
[단독]역전세, 대구 82% 인천 61%… 집주인들 평균 8400만원 돌려줘대구 수성구의 30평형대 아파트(전용 84㎡)에 전세 사는 세입자 김모 씨(40)는 12일 전세 계약 만기일을 앞두고 속이 탄다. 두 달 전 집주인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문자를 보냈지만, 집주인은 “현금이 없어 집을 팔기 전까진 보증금을 내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전셋값은 2년 새 4억5000만 원에서 3억 원까지 떨어졌고, 전세자금 대출 이자로 매달 110만 원씩 나간다. 그는 “아이 학교 때문에 이사가야 하는데 전 재산이 전세금에 묶여 있다”며 “배째라 식의 집주인을 보니 막막하다”고 했다. 역전세난이 현실화하면서 올해 1∼4월 전국 아파트에서 전셋값 하락으로 집주인이 추가로 돈을 마련해 세입자에게 내준 전세보증금이 2조5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주인이 아파트 1채당 평균 8400만 원을 기존 세입자에게 내준 것이다. 역전세난이 이미 시작된 가운데 지방 아파트와 신축 빌라가 하반기(7∼12월) 역전세난의 뇌관이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동아일보가 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된 올해 1∼4월(22만7844건)과 2년 전 같은 기간 계약(18만8469건) 중 단지·동·층·면적이 같은 계약 6만2835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전체의 47%인 2만9508건이 직전 계약보다 전셋값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건 중 1건이 직전 계약보다 전셋값이 떨어진 것이다. 하락 계약의 전세금은 2년 새 총 2조4793억 원 줄었다. 채당 8402만 원꼴로 집주인이 대출을 추가로 받거나 본인 돈을 들여 이를 부담한 것이다. 입주 물량이 많거나 그동안 주택 공급이 누적됐던 지방에서 하락 계약 비중이 높았다. 대구는 전세 계약 1490건 중 하락 계약이 1218건으로 하락 계약 비중이 81.7%에 달했다. 세종은 784건 중 524건(66.84%)이 하락 계약됐다. 전세사기 온상으로 지목됐던 신축 빌라도 역전세난 심화로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동아일보 분석 결과 올해 말까지 전세 계약이 다가오는 신축 빌라(2020년 이후 준공 기준) 77.5%는 2년 전 입주 시 가격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21년 5∼12월 전국 빌라 실거래 10만6728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다. 이들 신축 빌라는 전세금을 채당 약 5994만 원 내려야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6월 이후 역전세난이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역전세, 대구 82% 인천 61%… 집주인들 평균 8400만원 돌려줘 “전세금 1억 낮춰도 세입자 못구해”… 집주인들, 대출도 어려워 전전긍긍전셋값 고점 2021년 계약 잇단 만기지방 중심 역전세난 더 심해질 우려정부, 보증금반환용 대출 완화 추진 세종시 새롬동 새뜸마을 10단지 더샵힐스테이트(전용면적 84㎡)는 지난달 19일 전세 보증금 3억 원에 계약됐다. 2년 전(4억5000만 원)보다 1억5000만 원 떨어진 것. 이 단지 전셋값은 2021년 한때 5억6000만 원까지 상승했다가 최근 호가가 2억8000만 원까지 내려갔다.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전세 계약 만기가 된 집주인 대부분이 세입자에게 1억∼1억5000만 원을 내줘야 한다”며 “대출도 안 돼서 친인척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했다. 대구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한모 씨(43)는 지난달 전세 계약이 끝난 대구 달서구 아파트(전용 59㎡) 전셋값을 2억8000만 원에서 1억 원을 낮춰 세입자를 겨우 구했다. 기존 보증금에서 부족한 돈은 적금을 깨고 추가 대출을 받았다. 더 큰 문제는 다음 달 전세 시세가 2년 전 2억6000만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내린 구축 아파트 전세 계약이 또 끝난다는 점이다. 에어컨, 신발장, 타일 등을 모두 바꿔주겠다는 광고까지 했지만 두 달째 세입자를 못 구하고 있다. 그는 “15년 넘게 임대사업을 하며 전세금 반환에 문제가 생긴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은행대출이 어렵다고 해서 걱정”이라고 했다. 전셋값 하락에 따른 역전세가 대규모 입주를 앞두고 있는 등 주택 공급이 많은 지방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전셋값이 고점이었던 2021년에 맺은 계약들의 만기가 올해 하반기(7∼12월)부터 도래하기 시작해 앞으로 역전세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지방 아파트 역전세 심화 동아일보가 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신고된 올해 1∼4월 전국 아파트 전세 계약을 전수 분석한 결과 광역 지방자치단체 17곳 중 5곳은 전셋값이 2년 전보다 떨어진 거래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 대구가 81.7%로 가장 높았고 세종(66.8%), 울산(56.4%), 대전(53.4%), 부산(52.8%) 순이었다. 수도권에서는 인천이 60.6%로 가장 높았고 경기 50.8%, 서울 46.3% 순이었다. 대구는 1채당 평균 8728만 원을 집주인들이 마련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은 평균 9309만 원, 서울은 1억2153만 원을 각각 내줬다. 문제는 역전세 현상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전셋값이 고점이었던 2021년 5∼12월 전세 계약된 전국 아파트가 44만8347채로 이들 아파트의 만기가 순차적으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임대차3법이 시행된 2020년 7월 전세실거래가지수는 110.3에서 2021년 5월 121.4로 급등해 같은 해 말까지 123∼127을 유지했다. 입주물량이 쏟아지는 것도 역전세난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하반기 전국 입주물량은 23만1370채로 전년 동기(20만9172채) 대비 2만2198채가 더 많다. 특히 지방 분양 물량이 11만8805채로 전년 동기 대비 2만4534채 늘었다. 역전세가 심한 대구는 올해 하반기 물량만 1만7626채로 전년 동기보다 4000여 채 가까이 늘어난다. 수도권보다 전셋값이 비교적 저렴한 만큼 집주인의 부담도 더 크다. 대구 수성구 두산동 수성SK리더스뷰(전용 111㎡)는 이달 6억5000만 원에 전세 계약됐다. 2년새 전셋값이 23.5%(2억 원) 하락한 것. 울산 중구 우정동 선경2차 전용 59㎡는 2년 전 2억7000만 원에서 이달 2억 원으로 7000만 원 하락했다. 울산 중구 공인중개업소는 “집주인이 전셋값을 내려도 계약하겠다는 세입자가 없어서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경우가 많다”며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던 집주인은 추가 대출이 안 돼 자금난에 처한다”고 했다. ● 정부 “임대인, 전세금 반환 보증 대출 완화 검토”정부는 역전세가 심화되자 전세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전세금 반환 보증과 관련된 대출에서 선의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며 “제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대출규제 완화는 필요하지만 ‘선의의 집주인’을 가려낼 장치를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담보 여력이 있어도 추가 대출을 못 받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데 담보 범위 내에서 규제를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며 “집주인뿐만 아니라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역전세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안성용 한국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추가 대출 규제는 건전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셋값이 추가 하락할 수도 있는 만큼 제한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역전세전세 시세가 직전 전세 계약 때보다 떨어져 신규 세입자에게 받을 보증금으로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2023-06-02 03:00 외국인, 국내 주택 8만3512채 보유… 과반이 중국인국내에 주택을 보유한 외국인의 절반 이상이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8만1626명이 국내 주택 총 8만3512채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내 전체 주택 약 1895만 채의 0.44% 수준이다. 정부가 외국인 주택통계를 발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적별로 중국인이 4만4889채를 보유해 외국인 보유 주택의 53.8%를 차지했다. 이어 미국인은 1만9923채(23.9%)를 보유했고, 캐나다(5810채·7.0%), 대만(3271채·3.9%), 호주(1740채·2.1%) 순으로 많았다. 주택 유형별로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이 7만5959채로 이 중 아파트는 5만135채였다. 단독주택은 7553채였다. 주택 보유 외국인 중 93.5%가 국내에서 1주택만 보유하고 있었고, 2주택 보유자는 5.0%(4121명)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73.6%(6만1498채)가 몰려 있었다. 경기(3만1582채), 서울(2만1882채), 인천(8034채) 순이었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부천시(4202채), 안산시 단원구(2549채), 평택시(2345채), 시흥시(2341채), 서울 강남구(2281채)에 외국인 소유 주택이 많았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2023-06-01 03:00 
“건설 ESG 경영, 생물 다양성-노동분야 확장… 성장기회 삼아야”“국내 건설업계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는 환경 이슈에만 집중돼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과 지배구조에 대한 논의도 꼭 필요합니다.”(이충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 “건설 분야 ESG는 탈탄소 외에도 생물 다양성·노동 분야 등으로 영역을 빠르게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ESG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기업이 당면한 문제입니다.”(김동수 김앤장 법률사무소 ESG경영연구소 소장) 동아일보·채널A는 30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건설산업의 ESG 경영, 지속 가능 전략은’을 주제로 제35회 동아 모닝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2025년 국내외에서 ESG 공시가 의무화되는 등 ESG가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국내 건설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대응 전략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참석자들은 “ESG 경영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된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해 경쟁력을 키우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SG 경영으로 글로벌 경쟁력 키워야” 이날 참석자들은 ESG 경영을 국내 건설산업에 빠르게 정착시켜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고, 사업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날 축사에서 “ESG 경영에 소홀히 하면 해외 수주와 투자 유치가 어려워지고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성도 불투명해질 것”이라며 “건설산업이 ESG 경영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선두 주자로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국토부도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제로 에너지 건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국토·도시 종합계획 과정에서 탄소중립의 가치도 반영할 예정”이라고 정부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건설산업의 ESG 대응 동향과 혁신방안’을 발표한 이충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은 “국내 건설업계는 ESG 경영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 단계까지 가지 못하고 준비 단계에 그치고 있다”며 “중견·중소 건설사의 대응은 더욱 열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생산성 저하, 안전사고, 불공정 관행 등 고질적인 건설업계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라도 ESG 경영 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미국·유럽 등 ESG 규제 속속 도입 미국이나 유럽 등 해외 ESG 규제와 ESG를 투자 결정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글로벌 투자사들의 움직임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지난해 7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ESG 규제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총 890개가 생겼다. 김동수 김앤장 법률사무소 ESG경영연구소 소장은 “유럽연합(EU)은 EU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본사뿐만 아니라 협력업체까지 ESG 실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ESG 공급망 실사법을 추진 중”이라며 “국내 대형 건설사 대부분이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국내 대형 건설사가 해외 수주에 나설 때 한국에 있는 인력을 조달하거나 자재를 납품하는 협력업체까지 실사를 해 ESG 관련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기존에는 ESG 평가에 ‘탈탄소’가 주를 이뤘다면 지금은 노동, 폐기물, 지배구조, 안전사고, 인권 등 분야가 세분화되고 있다”며 “분야별로 효율적인 대응 전략을 짜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ESG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산업 경계를 넘어 협업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이성녀 SK에코플랜트 ESG 추진 담당은 “폐기물 사업에 뛰어든 이후 쿠팡이나 CJ 등 다양한 기업과 협업할 수 있었다”며 “건설업도 철근, 시멘트 등 친환경 자재를 도입할 수 있도록 협력사와 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기홍 맥킨지 한국사무소 부파트너는 “건설업이 ESG 요구를 만족시키려면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운영 관리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도년 성균관대 미래도시공학과 교수는 “ESG가 우리에게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새로운 시장 창출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태오 국토부 기술정책과장은 “건설업이 친환경이나 안전, 사회적 책임 등 ESG에 맞는 체질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2023-05-31 03:00 대한항공, ‘항공서비스 평가’서 안전성 B등급 하락대한항공이 정부가 실시하는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안전성 부문에서 전년보다 낮은 B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9월 영국 런던 히스로 공항 접촉 사고와 10월 필리핀 세부 공항 착륙 중 활주로 이탈 사고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24일 발표한 ‘2022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사고 발생률 등을 평가하는 안전성 부문에서 대한항공이 B*등급을 받아 2021년(A등급)보다 등급이 낮아졌다. 이 평가는 국내 항공사 10곳과 외국 항공사 16곳에 대한 서비스 품질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A등급(매우 우수)부터 F등급(매우 불량)까지 6등급으로 나뉘고, 각 등급은 다시 3개 등급으로 세분된다. 예를 들면 A등급은 A**, A*, A 순으로 나뉘는 식이다. 국내선 시간 준수성 부문에서는 제주항공과 에어로케이, 플라이강원이 A*등급을 받아 점수가 가장 높았다. 티웨이항공(B**), 에어서울(B*)은 비교적 낮은 등급을 받았다. 국제선 시간 준수성 부문에서 국내 항공사 가운데 제주항공과 에어부산이, 외국 항공사 가운데 싱가포르항공과 에미레이트항공 등이 가장 높은 A**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국내 항공사는 5.81점, 외국 항공사는 5.33점을 받았다. 만족도 조사에서 6.5점 이상이면 ‘매우 만족’, 5.5점 이상이면 ‘만족’으로 분류한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2023-05-25 03:00 
번 돈으로 이자도 못 내는 건설사들… 올해 826곳 폐업시공능력평가 100위권 후반대의 A건설사 대표는 이자 납부일이 다가오는 월말만 되면 잠을 못 이룬다. A사 부채는 기존에도 있었지만 2021년까지는 그나마 회사가 버는 돈으로 이자는 감당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공사 미수금이 200억 원으로 1년 새 2배로 불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분양까지 대거 발생해 분양 미수금만 300억 원에 이르게 됐다. A사 대표는 “부동산 경기가 고꾸라지며 영업으로 번 돈을 모두 은행 이자로 내도 다른 곳에서 돈을 마련해 이자로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 여파로 자금난에 시달리며 휘청이는 건설사가 늘고 있다. 재무적으로 위험한 수준에 놓인 건설사는 1년 전보다 두 배로 많아졌고, 이 중 60% 이상의 건설사는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내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하반기(7∼12월) 분양 시장이 본격적으로 되살아나지 않으면 지방 중소형 건설사의 줄도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동아일보가 23일 도급순위 300위권 건설사의 지난해 감사보고서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부채비율 300%를 넘는 건설사가 22곳으로 전년(10곳)의 두 배 이상으로 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사보고서 미작성 15개 건설사는 제외한 수치다. 건설 기업은 금융사의 레버리지(부채)를 활용해 사업하는 경우가 많아 통상 300%를 초과하면 위험하다고 본다. 지난해 부채비율이 전년보다 늘어난 건설사는 165곳으로, 285개 건설사 10곳 중 6곳(58%)은 1년 전보다 자금 사정이 악화됐다. 김태석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 회계사는 “올 초 규제 완화 이후 수도권 분양 시장은 다소 숨통이 트였지만, 지방은 여전히 미분양이 심각하다”며 “지방을 중심으로 올해 말까지 재무건전성 악화를 버티지 못하는 업체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번 돈으로 이자도 못 내는 건설사들… 올해 826곳 폐업6곳은 영업이익 아예 마이너스… 건설사들 PF이자 급등에 자금난3월 기준 미분양 전국 7만2104채10대 건설사조차 분양 일정 미뤄… “자구노력 전제속 정부 대응 필요” #1. B시행사는 경남에서 대단지 아파트 개발 사업을 벌이려 최근 1300억 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일으키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연대 보증과 책임 준공에 나서겠다는 시공사를 못 찾았기 때문이다. 이미 사업 초기 자금을 댈 금융사를 구한 상황이라 타격은 더 컸다. B시행사 관계자는 “중견 건설사부터 대형 건설사까지 다 만났지만 죄다 기존 사업을 정리하기 전까지는 신규 사업은 엄두를 못 낸다며 거절했다”면서 “토지 매입과 인허가 과정에서 브리지론으로 자금을 마련했는데, 생돈으로 이자를 내며 버텨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2. 올해 4월 전북에서 350채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C사가 부도났다. 충남에서 시공능력 70위권의 중견 건설사로 통하지만 자금 사정 악화로 ‘흑자 부도’가 났다. 지난해 매출액 373억 원, 영업이익 25억 원을 올렸지만 1년 내 만기가 돌아오는 부채(유동부채)만 210억 원으로 전년(84억 원) 대비 2배 넘게 불었다. 이 기간 부채비율도 352.3%에서 718.1%로 치솟았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방에서 이름 있는 종합 건설사도 부도났다”며 “영세한 중소 건설사들은 사정이 더 어려워 부도 회사가 더 나올 수 있다”고 했다. ● 분양 침체에 재무건전성 ‘위험’ 건설사 늘어 23일 동아일보가 도급순위 300위권 건설사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부채비율이 300%를 넘는 22개 건설사 중에서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비율)이 1 미만인 건설사는 14곳으로 집계됐다. 이들 건설사는 회사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 중 6개 건설사는 지난해 영업손실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사의 자금난은 분양 경기 침체의 영향이 크다. 건설사들은 분양 경기가 나쁘면 통상 경기 회복을 기다리며 분양 일정을 미루는데, 부동산 PF 대출 이자가 급등하며 이자 비용이 커지자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 주택시장 미분양 상황이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한국주택학회가 발표한 ‘경기침체기,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정책 과제와 발전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수도권 미분양 물량은 전년 대비 825.3% 증가했다. 금융위기 직후인 2012년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지방(5개 광역시 및 세종 포함) 미분양은 올해 1월 기준 6만3102채로 전년 동월(2만402채) 대비 209% 증가했다. 전국 초기 분양률 역시 올해 1분기(1∼3월) 기준 49.5%로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다. 설상가상으로 건설사들의 분양 미수금마저 늘고 있다. 이미 분양에 성공한 아파트마저 계약자들이 중도금을 연체하거나 잔금을 못 내는 사례가 늘어난 영향이다.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중반의 D건설사도 분양 미수금이 지난해 50억 원을 넘겼다. 이 회사는 서울에 아파트를 분양하며 중도금을 기존 분양가의 60%에서 40%로 내렸다. 그런데도 지난해 말까지 받아야 할 약 240억 원 수준의 분양 대금(계약금 10%, 중도금 10%) 중 50억 원 정도가 연체됐다. 일각에서는 최근 서울 주요 단지의 분양 성적이 좋은 점 등을 들어 건설업계 위기가 한풀 꺾였다는 분석을 내놓지만 착시 효과라는 지적이 우세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미분양은 7만2104채로 2월 말(7만5438채)에 비해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위험선(7만 채)을 넘는다. 특히 미분양 물량 감소는 실제 분양 시장이 개선된 게 아니라 건설사들이 분양 계획 자체를 미룬 영향이 크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4월 10대 건설사의 민영아파트 분양 물량은 1만5949채로 지난해 말 조사한 계획 물량(5만4687채) 대비 29%에 그쳤다. 미분양 리스크가 큰 지방은 5647채만 공급돼 계획 물량(2만7940채)보다 80%나 감소했다.● 올해 폐업 건설사, 전년 대비 30% 증가 자금난에 시달리며 문을 닫는 건설사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올해 2월 시공능력평가 83위인 ‘대우조선해양건설’이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3월에는 범현대가 정대선 씨가 최대주주인 ‘HN Inc’(133위)가, 4월에는 대창기업(109위)이 각각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1∼4월 금융결제원이 공시하는 당좌거래 정지로 부도 처리된 건설업체는 총 5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곳)보다 많았다. 폐업한 건설사 역시 급증했다. 올해 1∼4월 폐업한 건설사(종합·전문)는 826곳으로 전년 동기(642곳)보다 28.7% 늘었다. 특히 종합건설사 폐업(111곳)이 전년 동기(66곳) 대비 70% 가까이 대폭 늘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건설업 폐업 관련 상세 현황 분석’ 보고서에서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가 아니면 일정 수준을 유지하던 폐업 수치가 지난해 4분기(10∼12월) 이후 증가했다”며 “건설업 폐업에 선제 대응을 해야 한다”고 했다. ● 산업 파급 효과 높은 건설업 침체 막아야 건설업계 자금난은 부동산 호황기를 타고 진행된 무분별한 투자가 큰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시장이 좋을 때 건설사들이 무리한 투자를 벌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현 위기는 투자 실패에 따른 측면이 분명히 있는 만큼 분양가를 할인하는 등 건설사의 자구 노력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건설업계의 자구 노력을 전제로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 건설업이 흔들리면 기업은 물론이고 근로자, 금융권, 지역사회 등으로 피해가 확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건설업은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15.4%를 차지할 정도로 산업 파급 효과가 크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사업부 부동산팀장은 “건설사는 미분양 주택을 분양가보다 훨씬 낮춰 시장에 내놓고, 정부는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무주택자에게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등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2023-05-24 03:00 
전세사기 피해 최우선변제금 10년까지 무이자 대출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지난달 28일 특별법이 상정된 이후 24일 만, 5번째 회의 끝에 여야가 합의를 이뤄낸 것. 특별법은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은 2년 동안 적용되는 한시법이다. 여야 간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피해 보증금 보전에 대해선 정부가 현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주기로 합의가 이뤄졌다. 최우선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지역과 전세 보증금 액수에 따라 달라진다. 여야는 최우선변제 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2억4000만 원까지 1.2∼2.1% 이율로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최우선변제 금액을 확대 소급 적용해 지급할 것을 요구해 왔지만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논란 및 선순위 채권자의 재산권 침해 가능성 등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별법 적용 대상도 보증금 4억5000만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확대됐다. 특별법은 또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주고 집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경·공매 대행 서비스와 그에 필요한 수수료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감면, 구입 자금에 대한 저리 대출 등의 세제 금융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주택 구입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집을 구매한 후 장기 임대를 통해 피해자의 거주권을 보장하게 된다.전세보증금 5억까지 특별법 적용… HUG가 피해자 경·공매 대행 ‘전세사기 특별법’ 무엇이 담겼나최우선변제금 넘는 보증금 상당액2억4000만원까지 1.2~2.1% 대출전세대출 최장 20년 무이자 상환… 연체정보 등록도 20년간 유예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이 5차례의 진통 끝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에 법안이 발의된 지 25일 만이다. 당초 야당이 주장하던 세금을 활용한 전세 보증금 지급 방안이 빠진 대신 피해자 기준 요건을 완화하고 금융 지원을 확대한 게 핵심이다. 25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해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되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 최우선변제금만큼 최장 10년 무이자 대출 2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여야 간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피해 보증금에 대한 직접 보전은 최우선변제금 미지급자에게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것으로 합의됐다. 최우선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하지만 갱신계약 때 소액 임차인 보증금 기준을 넘어선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거나, 근저당 설정일을 기준으로 최우선 변제금을 배당받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이번 특별법을 통해 최우선변제금을 못 받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최우선변제금만큼 국민주택기금에서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을 해준다. 또 이들이 새로운 전셋집을 구하거나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갚기 위해 현금이 필요한 경우, 기존 보증금에서 최우선변제금을 넘는 금액은 최대 2억4000만 원 한도에서 저금리(연 1.2∼2.1%)로 대출해 준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현금에 쪼들려 생계를 위협받는 걸 막기 위한 조치다. 기존의 최우선변제금은 근저당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정해지지만, 무이자 대출 시 변제금은 현재의 배당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이에 따라 인천 미추홀구(과밀억제권역)는 최대 4800만 원까지, 서울은 5500만 원까지 무이자 대출이 된다.● 주택 면적, 소득 요건 없애…기준 완화 특별법 지원 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당초 3억 원이었던 특별법 적용 보증금 기준이 4억5000만 원으로 확대된 데 이어 이날 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연립·다세대주택 전세 계약 중 98.4%가 보증금 5억 원 이하다. 주택 면적 기준도 삭제해 집이 넓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고, 기존의 연소득 7000만 원(부부 합산) 이하여야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도 없앴다. 임대인의 고의적인 갭투자나 신탁사기, 이중계약 피해자를 비롯해 근린생활시설 전세사기 피해자도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된다. 경·공매가 시작된 주택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피해 주택도 전세사기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경매나 공매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도 특별법에 포함됐다. 또 피해자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환의무 준수를 전제로 최장 20년간 전세대출 무이자 분할 상환이 가능해지고, 20년간 연체정보 등록·연체금 부과도 면제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긴급 주거복지 지원도 받는다. 4인 가족 기준 월 162만 원의 생계지원금과 월 66만 원의 주거지원금을 받는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주고, 피해 주택 매수를 원치 않는 피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 제도를 활용해 거주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특별법은 2년 한시법으로, 여야는 시행 후 6개월마다 정부 보고를 받아 보완 입법을 하거나 적용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당장 생계부터 문제라 지원이 절실한 만큼 특별법 통과 후 빠르게 피해자 지원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2023-05-23 03:00 
분양가 따라… 수도권 청약시장도 옥석가리기#1. 이달 16일 일반청약에 나선 서울 은평구 ‘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에는 121채 모집에 9550명이 몰렸다. 평균 경쟁률이 78.9 대 1로 집계됐다. 전용면적 84㎡(30평형)가 8억 원대로 주변 시세보다 1억 원 정도 낮아 실수요자가 대거 접수시켰다.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역에서 더 멀고 준공 10년이 넘은 단지의 호가가 9억∼10억 원”이라며 “역세권인 데다 주변에 신축 아파트가 없어 인기가 높았다”고 했다. #2.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한복판에 들어서는 ‘칸타빌 더 스위트’는 지난달 17일 1, 2순위 청약을 진행했지만 대거 미달했다. 609채 모집에 232명만 참여한 것. 분양 규제 완화가 적용돼 당첨 6개월 뒤면 전매 제한이 풀리지만 인기는 저조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바로 옆에 있는 원당LG자이 전용 84㎡가 최저 3억 원 초반에 나와 있는데 칸타빌 더 스위트는 6억 원대”라며 “아무리 신축이어도 시세 대비 분양가가 너무 높았다”고 했다. 정부의 분양 규제 완화 이후 청약시장 옥석 가리기가 심화되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의 청약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훈풍이 부는 수도권에서도 분양가나 입지, 단지 규모 등에 따라 희비가 갈렸다. ● 양극화 뚜렷해진 분양시장 1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달 중 청약에 나선 전국 15개 단지 중 6개 단지에서 미달이 발생했다. 지역별로 경기 2곳, 인천 1곳, 전북 1곳, 부산 1곳, 충남 1곳이다. 경기 안성시 공도읍에 들어서는 ‘해링턴플레이스 진사 1·2블록’은 각각 346채, 625채 모집에 145명, 149명이 신청하는 데 그쳤다. 경쟁률은 각각 0.42 대 1, 0.24 대 1이었다. 1·2블록 전용 84㎡ 분양가는 4억7000만∼4억9000만 원대. 인근에 있는 경기 평택시 ‘평택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2단지’ 같은 면적 아파트의 호가보다 1억 원가량 비쌌다. 반면 주변 시세보다 낮아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곳엔 청약 수요가 몰린다. 15일 무순위 청약에 나선 경기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4개 단지는 6채 모집에 1만4175명이 몰려 경쟁률이 2362 대 1이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인근에 있는 과천시 원문동 래미안슈르 84㎡가 최근 13억∼14억 원대에 팔렸다”며 “신축이라 최소 5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 하반기 서울 강남·송파 등 분양 대기 청약시장 옥석 가리기가 심화되면서 하반기(7∼12월) 서울에서 나오는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 시장 분위기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구에서는 한강변 청담삼익아파트를 재건축해 들어서는 ‘청담르엘’이 분양에 나선다. 1261채 중 176채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송파구 잠실진주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잠실 래미안아이파크’와 미성크로바를 재건축하는 ‘잠실르엘’도 이달 중 조합원 분양을 마치고 하반기 일반분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청약에 도전할 때는 주변 시세와 분양가를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최근 수도권에서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던 단지 중 1순위 마감을 한 곳이 있는데, 실제 계약까지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입지 등도 중요하겠지만 시세 대비 분양가가 낮은지를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2023-05-1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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