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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2부 부동산교통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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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절벽속 6억이하 집 매매비중 늘어#1.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입주 20년 차, 1200채 규모의 A아파트 30평대(전용 84m²)는 이달 8일 역대 최고가인 25억2000만 원에 팔렸다. 지난달 8일(25억 원) 이후 한 달 만에 최고가 기록을 다시 세웠다.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학군이 좋아 매물을 찾는 문의가 꾸준하다”며 “서울 외곽 집을 팔고 매수하려는 수요가 꽤 있다”고 전했다. #2. 서울 금천구 700여 채 규모의 B단지 전용 59m²는 지난달 14일 6억 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12월 최고가인 6억2000만 원에 팔렸지만 5개월여 만에 2000만 원 떨어졌다.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올해 초 호가가 6억 원을 넘었지만 팔리지 않자 보금자리론이 가능한 6억 원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면서 “매수세가 줄어 매물이 쌓이고 있다”며 한숨을 쉬었다. 올 상반기(1∼6월)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은 거래절벽이 심화된 가운데 양극화도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등으로 거래가 급감한 가운데 중저가 단지에서는 매물이 쌓이고 하락 거래가 나왔다. 반면 대출 금지로 대출 규제 영향이 없는 재건축 및 신축 초고가 아파트는 최고가 거래가 1∼2건씩 이어졌다. 2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날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748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6263건) 대비 71.5% 감소했다. 거래 가격대별로는 6억 원 이하 저가 아파트 거래 비중이 37.6%(2819건)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 30.4%(7988건) 대비 7.2%포인트 높아진 수준이다. 이자 부담이 커지자 그나마 서민들이 접근 가능한 저가 아파트 거래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대출 금리의 영향을 받는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도 지난해 상반기 27.9%(7355건)에서 올해 21.4%(1599건)로 줄었다. 같은 기간 9억 원 초과 15억 원 이하 비중도 26%에서 23.8%로 감소했다. 서울 강서구의 한 단지 내 공인중개업소는 “지난주 아파트값 문의 전화를 딱 1통 받았다”며 “매수 문의가 뚝 끊겼다”고 했다. 다만 대출이 안 되는 15억 원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은 상반기 17.2%(1288건)로 전년 동기(15.7%·4134건) 대비 상승했다. 거래절벽으로 거래 건수가 줄었지만 비중은 높아졌다. 서초구 반포동 입주 39년 차 C아파트 전용 82m²는 이달 6일 역대 최고가인 26억5000만 원에 팔렸다.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한강뷰가 가능한 강남권 아파트 수요가 꾸준하다”며 “대출 규제 영향이 없어 금리 인상 영향도 크지 않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거래 가뭄과 양극화가 지속될 것으로 본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금리 인상 압력이 커지고 있고, 대출 규제도 있어 매수세가 쉽게 살아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하반기 전체로는 약보합이겠지만 대출 규제 영향이 없는 일부 초고가 단지는 최고가 행진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2022-06-27 03:00
외국인 집주인 임대차 계약 70%↑… 지난달 건수 ‘역대 최다’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의 전월세 계약이 올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 중 외국인이 집주인인 임대차 계약 건수는 804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719건)보다 70.5% 급증했다.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수가 늘고, 지난해 6월부터 임대차계약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외국인이 임대인인 임대차 계약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월별로는 지난달 외국인이 임대인인 계약이 총 2362건으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을 나타냈다. 외국인이 임대인인 계약은 지난해 7월부터 매달 1000건을 웃돌다가 지난달 처음으로 2000건을 넘어섰다. 이는 기존 최다였던 4월(1554건)보다 51.9% 증가한 수준이다. 외국인이 집주인인 임대차 계약은 지역별로 지난달을 기준으로 서울(619건), 경기(548건), 인천(85건) 순으로 많아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임대인 비중은 전체의 1%를 밑도는 수준이지만 이들의 부동산 거래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놓은 공약집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아파트 취득 건수는 2010년 대비 5배로 증가했고, 이 가운데 중국인의 경우 27배로 늘어났다. 내국인은 각종 부동산 규제 적용을 받는 반면에 외국인은 관련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어 역차별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정부는 올해 9월까지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해 기획 조사를 벌일 예정이어서 후속 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2022-06-27 03:00
상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 6억 이하-15억 초과 비중 늘며 ‘양극화’#1.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입주 20년 차, 1200채 규모 A 아파트 30평대(전용 84㎡)는 이달 8일 역대 최고가인 25억2000만 원에 팔렸다. 지난달 8일(25억 원)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최고가 기록을 다시 세웠다.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학군이 좋아 매물을 찾는 문의가 꾸준하다”며 “서울 외곽 집을 팔고 매수하려는 수요가 꽤 있다”고 전했다. #2. 서울 금천구 700여 채 규모 B 단지 전용 59㎡는 지난달 14일 6억 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12월 최고가인 6억2000만 원에 팔렸지만 5개월여 만에 2000만 원 떨어졌다.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올해 초 호가가 6억 원을 넘었지만 팔리지 않자 보금자리론이 가능한 6억 원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며 “매수세가 줄어 매물이 쌓이고 있다”고 한숨을 쉬었다. 올 상반기(1~6월)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은 거래절벽이 심화된 가운데 양극화도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인상과 대출 규제 등으로 거래가 급감한 가운데 중저가 단지에서는 매물이 쌓이고 하락거래가 나왔다. 반면 대출 금지로 대출 규제 영향이 없는 재건축 및 신축 초고가 아파트는 최고가 거래가 1~2건 씩 이어졌다. 2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날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774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6263건) 대비 71.5% 감소했다. 거래 가격대별로는 6억 원 이하 저가 아파트 거래 비중이 37.6%(2819건)으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 30.4%(7988건) 대비 7.2%포인트 높아진 수준이다. 이자 부담이 커지자 그나마 서민들이 접근 가능한 저가 아파트 거래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대출 금리 영향을 받는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도 지난해 상반기 27.9%(7355건)에서 올해 21.4%(1599건)로 줄었다. 같은 기간 9억 원 초과 15억 원 이하 비중도 26%에서 23.8%로 감소했다. 서울 강서구 한 단지 내 공인중개업소는 “지난주 아파트값 문의 전화를 딱 1통 받았다”며 “매수 문의가 뚝 끊겼다”고 했다. 다만 대출이 안 되는 15억 원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은 상반기 17.2%(1288건)로 전년 동기(15.7%·4134건) 대비 상승했다. 거래절벽으로 거래 건수가 줄었지만 비중은 높아졌다. 서초구 반포동 입주 39년 차 C아파트 전용 82㎡는 이달 6일 역대 최고가인 26억5000만 원에 팔렸다.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한강뷰가 가능한 강남권 아파트 수요가 꾸준하다”며 “대출 규제 영향이 없어서 금리 인상 영향도 크지 않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거래 가뭄과 양극화가 지속될 것으로 본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국내 금리인상 압력이 커지고 있고, 대출 규제도 있어 매수세가 쉽게 살아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하반기 전체로는 약보합이겠지만 대출 규제 영향이 없는 일부 초고가 단지는 최고가 행진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2022-06-26 18:08
‘주택 45채 싹쓸이’… 외국인 부동산투기 칼 빼든다40대 미국인 A 씨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경기와 인천, 충청 지역을 돌며 주택 45채를 ‘싹쓸이’했다. 단지마다 7채씩 통으로 매수한 단지만 3곳에 이른다. 내국인이었다면 불법·이상 거래로 조사받았을 만한 거래들이지만 그는 최근까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다. 앞으로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도 투기가 의심되면 정부가 조사에 나선다. 외국인 투기가 쏠리는 지역은 ‘외국인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국세청, 법무부,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달 24일부터 9월까지 외국인 투기성 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2020년 1월∼2022년 5월 외국인 거래 중 투기가 의심되는 1145건이다. 투기 의심 거래는 국적별로 중국이 52.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미국 26.4%, 캐나다 7.3%, 대만 4.3% 순이었다.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수건수는 2017년 6098건에서 2021년 8186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거래량 자체는 전체의 1% 수준이지만 지난해 거래 중 64%가 집값 상승이 두드러진 수도권에 몰리는 등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성 거래가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유형도 다양하다. 17세 미국인 B 씨는 2018년 서울 용산구에 있는 27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수했고, 경기에선 8세 중국인이 1억6000만 원짜리 주택을 사들였다. 국토부는 이들이 구입 자금을 편법 증여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유럽 국적의 한 외국인은 서울 강남의 주택을 105억3000만 원에 매입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구입 자금을 해외에서 불법으로 들여왔다고 의심하고 있다.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유학비자(D2)로 입국한 중국 여성 C 씨는 인천 빌라 2채를 1억8000만 원에 사들여 불법 임대해 매달 90만 원씩 수입을 거두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런 사례들을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에 통보하고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착수한다. 시도지사 등이 ‘외국인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 경우 실거주 목적 매입만 가능해진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를 거주(F2) 일부,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등으로 제한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추진한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2022-06-24 03:00
등록임대사업자도 ‘상생임대인’ 혜택6·21부동산대책의 핵심인 상생임대인 제도가 등록임대사업자에게도 적용된다. 임대 의무 기간 동안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받아 갱신계약을 한 집주인도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받는다. 이들 모두 직전 계약보다 전월세 가격을 5% 이내로 올린 경우 2년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면제의 혜택을 받는 것이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등록임대사업자가 2020년 12월 20일∼2024년 12월 31일 사이 5% 이내로 임대료를 올리는 계약(상생계약)을 체결했다면 등록임대주택의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나 매도할 때 양도세 비(非)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주택자라면 다른 주택을 모두 팔고 상생계약을 맺은 해당 주택을 마지막으로 팔 때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등록임대사업자도 임대료 증액 제한 등 공적 의무를 다하는 만큼 요건만 충족되면 2년 거주를 인정해 준다”고 했다. 아울러 계약갱신요구권을 쓴 계약도 요건만 맞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상생계약을 맺고 계약 기간을 2년 이상 유지해야 혜택을 받는다. 세입자가 먼저 계약 해지를 원하거나, 세입자 과실로 2년을 채우지 못해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집주인이 억울할 수 있지만 상생계약을 2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으면 상생계약만 맺고 바로 계약을 해지해 버리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다가구주택을 보유한 집주인도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구분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건물의 모든 세입자와 상생계약을 맺어야 한다. 다가구주택은 보통 호수(구획)별로 나누어져 있지만 소유자는 1명이다. 호수마다 소유주가 다른 다세대주택과 다르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다가구주택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 그 전체 주택을 1주택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구분등기가 돼 있지 않은 다가구주택 소유주가 집을 팔 때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으려면 모든 호수별로 임대료 상승률이 5% 이내인 상생계약을 맺어야 한다. 다가구주택을 구성하는 한 집이라도 상생계약을 맺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상생임대인 제도는 직전 계약 대비 전월세를 5% 이내로 올린 집주인에게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실거주 요건(2년)을 면제해 주는 제도로 지난해 12월 처음 도입됐다. 기존에는 혜택 대상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 한정됐지만 6·21부동산대책에서는 집값 기준이 없어져 모든 주택이 대상이 됐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실거주 요건(2년)도 면제해 준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2022-06-24 03:00
전세 끼고 산 집주인, 5%내 재계약해도 양도세 혜택 못받아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 ‘6·21부동산대책’ 핵심인 상생임대인 제도 확대 방안을 놓고 22일 국세청 등에 문의가 빗발치고 부동산 커뮤니티에도 질문이 수백 건 오르는 등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적용 요건이 까다로워 혼란을 키우는 데다 요건이 충족되는 적용 대상이 실제로는 많지 않아 전월세 가격 억제 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상생임대인 제도는 직전 계약 대비 전월세를 5% 이내로 올린 집주인에게 양도세 비(非)과세를 위한 실거주 요건(2년)을 면제해 주는 제도로 지난해 12월 처음 도입됐다. 기존에는 혜택 대상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 한정됐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집값 기준이 없어져 모든 주택이 대상이 됐다. 다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한 뒤 1주택자가 될 계획이 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헷갈리기 쉬운 상생임대인 제도를 Q&A로 정리했다. ―상생임대인의 정확한 개념은…. “신규·갱신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계약(상생계약)한 임대인을 의미한다. 임대료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인하해도 상생임대인이 될 수 있다.” ―‘직전 계약’의 기준은…. “최소 1년 6개월 이상 유지한 계약만 직전 계약으로 본다. 상생임대인이 되려고 기존 전세 기간이 1년 6개월이 되기 전 세입자를 내보내거나 재계약을 하면 안 된다.” ―2021년 5월 전세 끼고 집을 사면서 2020년 8월 계약된 전세를 승계 받았다. 전세 계약 만기 2년인 올해 8월 5% 이내로 전세금을 인상해 재계약하면 상생계약이 되나. “안 된다. 직전계약과 상생계약의 임대인은 같은 사람이어야 한다. 집을 살 때 승계한 전세 계약은 이전 집주인이 한 계약이기 때문에 직전 계약으로 보지 않는다. 질문 속 집주인은 ①올해 8월 전세계약을 다시 한 뒤 ②이 계약을 최소 1년 6개월 유지해 ‘직전계약’ 요건을 갖추고 ③2024년 2월 이후 두 번째 전세계약을 할 때 5% 이내로 보증금을 올린 뒤 ④두 번째 계약을 2년 이상 유지해야 양도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임대인 A 씨가 2021년 3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샀다. 이후 바로 전세 세입자를 구하고 2023년 3월 전세금을 5% 이내로 인상하면 상생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그렇다. 전세 승계가 아니고 임대인 A 씨가 직접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직전 계약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상생계약이 된다.”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입주 시점에 바로 전세를 내주면 어떻게 되나. “신규 분양 아파트는 직전 계약이 없다. 바로 상생계약을 인정받을 수 없다. 입주 때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최소 1년 6개월 뒤 재계약을 하며 전세금을 5% 이내로 올린다면 그때는 상생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상생계약을 맺은 후 바로 집을 매도해도 2년 거주를 인정받을 수 있나. “안 된다. 상생계약을 맺고 2년 계약을 유지한 후 매도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계약해야 하는가. “이 제도는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체결된 계약분을 대상으로 한다. 전세 계약 만기는 2024년 12월 31일을 넘어도 계약만 기한 내에 하면 된다.” ―2024년 12월 31일 전에 상생계약을 한 번 맺은 후 다음 계약 때는 5%를 초과해 시세대로 높여 계약할 예정이다. 이 주택을 팔아도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 “가능하다. 한 번 상생계약으로만 인정받으면 된다.” ―다주택자다. A주택은 세를 주면서 상생계약을 맺고 B주택은 거주하고 있다. B주택을 남겨두고 A주택을 팔면 A주택에 양도세 면제를 받을 수 있나. “아니다. B주택을 먼저 팔아야 한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제도 이름 그대로 1가구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팔 때 받을 수 있다.” ―A, B, C주택을 보유한 3주택자다. A와 B주택은 상생계약을 맺었고 C주택에 거주한다. C주택을 남겨두고 A, B주택을 팔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안 된다. 상생계약을 맺은 주택을 마지막으로 팔 때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채를 팔 때는 혜택이 없다. 마지막 남은 1채가 상생계약을 맺은 주택일 때 그 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된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2022-06-23 03:00
전세 승계 갭투자자, 임대기간 18개월 넘어야 상생임대인 요건 갖춘다[Q&A]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 ‘6·21부동산대책’ 핵심인 상생임대인 제도 확대 방안을 놓고 22일 국세청 등에 문의가 빗발치고 부동산 커뮤니티에도 질문이 수백여 건 오르는 등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적용 요건이 까다로워 혼란을 키우는데다 요건이 충족되는 적용 대상이 실제로는 많지 않아 전월세 가격 억제 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상생임대인 제도는 직전 계약 대비 전월세를 5% 이내로 올린 집주인에게 양도세 비(非)과세를 위한 실거주 요건(2년)을 면제해주는 제도로 지난해 12월 처음 도입됐다. 기존에는 혜택 대상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 한정됐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집값 기준이 없어져 모든 주택이 대상이 됐다. 다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한 뒤 1주택자가 될 계획이 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헷갈리기 쉬운 상생임대인 제도를 Q&A로 정리했다. ―상생임대인의 정확한 개념은? “신규·갱신 임대차 계약시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계약(상생계약)한 임대인을 의미한다. 임대료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인하해도 상생임대인이 될 수 있다.” ―‘직전 계약’의 기준은? “상생 계약으로 인정받으려면 ‘직전 계약’이 존재해야 한다. 직전 계약은 임대인 ‘본인’과 맺은 계약만 해당된다. 직전 계약과 현 계약의 임대인이 동일해야 한다. 직전 계약으로 인정받으려면 계약 기간이 최소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2021년 5월 전세 끼고 아파트를 사면서 2020년 8월 계약된 전세를 승계 받았다. 전세 계약 만기 2년인 올해 8월 5% 이내로 전세금을 인상해 재계약 하면 상생계약이 되나? “안 된다. 승계한 계약은 집을 매수한 임대인이 맺은 계약이 아니어서 직전 계약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직전 계약이 없는 셈이어서 재계약은 상생계약이 아니다. 다만 2024년 8월에 직전 계약보다 전세금을 5% 이내로 올리면 상생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2026년 8월까지 계약을 유지한 뒤 집을 팔면 양도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임대인 A씨가 2021년 3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샀다. 이후 바로 전세 세입자를 구하고 2023년 3월 전세금을 5% 이내로 인상하면 상생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그렇다. 전세 승계가 아니고 임대인 A씨가 직접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직전 계약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상생계약이 된다.”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 입주 시점에 바로 전세를 내주면 어떻게 되나. “신규 분양 아파트는 직전 계약이 없다. 바로 상생계약을 인정받을 수 없다. 입주 때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최소 1년 6개월 뒤 재계약을 하며 전세금을 5% 이내로 올린다면 그때는 상생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상생계약을 맺은 후 바로 집을 매도해도 2년 거주를 인정받을 수 있나. “안 된다. 상생계약을 맺고 2년 계약을 유지한 후 매도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계약해야 하는가. “이 제도는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체결된 계약분을 대상으로 한다. 전세 계약 만기는 2024년 12월 31일을 넘어도 계약만 기한 내에 하면 된다.” ―2024년 12월 31일 전에 상생계약을 한번 맺은 후, 다음 계약 때는 5%를 초과해 시세대로 높여 계약할 예정이다. 이 주택을 팔아도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 “가능하다. 한번 상생계약으로만 인정받으면 된다.”―다주택자다. A주택은 세를 주면서 상생계약을 맺고 B주택은 거주하고 있다. B주택을 남겨두고 A주택을 팔면 A 주택에 양도세 면제를 받을 수 있나? “아니다. B주택을 먼저 팔아야 한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제도 이름 그대로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팔 때 받을 수 있다.” -A, B, C주택을 보유한 3주택자다. A와 B주택은 상생계약을 맺었고 C주택에 거주한다. C주택을 남겨두고 A, B주택을 팔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안 된다. 상생계약을 맺은 주택을 마지막으로 팔 때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채를 팔 때는 혜택이 없다. 마지막 남은 1채가 상생계약을 맺은 주택일 때 그 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2022-06-22 21:02
전월세 5%내로 올린 집주인, 2년 실거주 안해도 양도세 비과세《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과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담은 6·21부동산대책을 21일 발표했다. 새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문재인 정부 때 시장 왜곡을 초래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의도가 담겼다. 전월세 대책으로는 전월세 가격을 5% 이내로 올리는 집주인(상생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가격 급등을 억제하고, 월세 세액공제율을 높여 세입자 부담을 더는 방안이 추진된다.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맞는 7월 계약갱신요구권을 이미 사용한 세입자들이 시장에 나오기 전 법 개정 없이 시행해 ‘8월 전세대란’을 막기 위한 취지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시장 정상화의 첫걸음이지만 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차 3법을 수정·개편하는 등의 근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전월세 대책에서 크게 바뀌는 부분을 정리했다.》 집주인-세입자 Q&A―가장 핵심인 상생임대인 지원 제도는 기존과 어떻게 달라지나. “기존에는 전월세 계약 당시에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1주택을 보유한 집주인이 상생계약(5% 이내로 임대료를 올린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됐다. 이번에는 주택 가격 요건이 없어졌다. 기존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실거주 요건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했는데, 이번에는 실거주 요건을 아예 면제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도 없어졌다.” ―이번 상생임대인 확대 방안 적용 대상은…. “상생임대인 제도가 시작된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이내 체결한 계약이 대상이다. 기존에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던 이들도 확대된 혜택을 받는다. 이번 대책 발표 전 상생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 기간 내 재계약하며 상생계약을 맺으면 혜택을 받는다.” ―갱신 계약만 적용되나. “아니다.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맺을 때도 직전 세입자 전월세 가격의 5% 이내로 인상해 계약하면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받는다.” ―다주택자도 상생임대인이 될 수 있나. “계약 시점엔 다주택자였던 집주인도 집을 팔고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다면 혜택을 받는다. 예를 들어 2채를 보유한 경우 임대를 주고 있는 한 채를 상생계약하면 해당 집을 팔 때 실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3주택자라면 임대를 준 2채 중 첫 번째 집을 팔 때는 혜택을 못 받고, 집 2채를 처분한 뒤 1주택자가 되면 혜택을 받게 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반드시 전입·실거주해야 하는 규제도 완화되는데…. “기존엔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아 주택을 사면 6개월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해야 했다. 이번 대책으로 기존 주택은 2년 내에만 팔면 되도록 완화된다. 전입 의무는 폐지됐다. 또 전세로 거주 중인 1주택자의 보유 주택이 9억 원이 넘어도 기존 전세대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월세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세입자에게 직접 주는 혜택은…. “연말에 받는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고 15%까지 높여준다. 정부는 올해 안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올해 월세액부터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어난다.” ―금리가 올라 전세대출 부담이 크다. 관련 대책은 없나. “계약갱신요구권을 소진한 세입자 중 향후 1년 내 만기가 돌아오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버팀목 전세대출 요건이 완화되고 대상도 확대된다. 서민 세입자(만 34세 이하,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는 수도권 기준 보증금 최고 4억5000만 원에 최대 1억8000만 원까지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공시가 10억원 집 상속해 2주택 됐다면 종부세 2144만원 → 300만원으로 줄어 일시적 2주택자 Q&A지방 공시가 3억이하 집, 주택수 제외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 11억→14억올해 한시적으로 ‘특별공제’ 혜택野 협조없인 종부세법 개정 어려워 정부가 21일 내놓은 ‘3분기(7∼9월)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는 이사와 상속 등의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감면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지나친 종부세 중과 사례로 지적됐던 지방 저가주택 매수의 경우에도 혜택을 주기로 했다. 종부세 부과 개편안을 Q&A로 알아본다. ―갑작스럽게 주택 1채를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됐다. 종부세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나. “조정대상지역에서 5년 동안 집(공시가격 15억 원)을 보유해 온 사람(만 65세)이 같은 지역에서 집 1채(공시가격 10억 원)를 상속받았다고 가정하자. 지금까지는 2주택자에 해당돼 2144만 원의 종부세를 내야 했다. 하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종부세가 대폭 줄어들어 300만 원을 내면 된다.” ―상속자는 평생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아니다. 주택 가격과 지분에 따라 기간이 다르다. 공시가격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이거나, 40% 이하 지분을 가진 경우에는 기한 제한 없이 1주택자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이보다 비싼 주택이나, 더 많은 지분을 상속받았다면 5년 동안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홀로 계신 어머니를 위해 군 단위 시골에 공시가격 1억 원짜리 주택을 추가로 샀다. 2주택자가 됐는데, 종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 “그렇다. 지금 1주택자라 하더라도 수도권과 세종시, 광역시가 아닌 곳에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을 산다면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다만 종부세를 계산할 때 이용하는 과세표준에는 합산하기 때문에 기존 주택 가격에 따라 부담하는 세율은 달라질 수 있다.” ―다른 집을 매수해 ‘갈아타기’ 하려는 1주택자다. 어떻게 해야 종부세를 감면받을 수 있나. “다른 주택을 산 뒤 2년 내에 이전 주택을 팔면 된다. 그렇게 할 계획이라면 9월 16∼30일 국세청에 종부세 합산배제신고를 해야 한다.”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종부세를 얼마나 줄일 수 있나. “조정대상지역에서 5년간 집(공시가 15억 원)을 보유했고, 만 65세로 고령자 공제를 받는 사람이라고 치자. 같은 지역에서 같은 가격의 집을 샀고, 2년 내 기존 주택을 팔았다면 427만 원의 종부세만 내면 된다. 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3254만 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6월 말에 다른 주택을 매수해 2주택자가 됐고, 올해 말에 기존 집을 팔 계획이다. 그럼 올해와 내년 모두 종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기고, 12월에 종부세를 실제로 낸다. 올해 기준일 당시 1주택자였기 때문에 올해 종부세는 1주택자 기준으로 낸다. 또 2년 내 기존 주택을 판다면 내년 12월 종부세를 낼 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감면받은 종부세와 이자 가산액을 모두 내야 한다.” ―1가구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종부세 혜택도 있나. “있다. 올해 한시적으로 ‘특별공제 3억 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기준 공시가격이 현행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공시가격이 13억 원이라면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되나. “국회에서 종부세법이 개정된다면 그렇다. 정부는 올 11월 종부세 고지부터 적용하기 위해 3분기에 법 개정을 추진한다. 야당의 협조가 필수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2022-06-22 03:00
“서울 동북권 ‘담장없는 캠퍼스’ 창업기지화… 인재양성 요람으로”《 서울 창동역에서 청량리역, 크게는 왕십리역까지 아우르는 동북권은 서울 주요 대학이 몰려 있는 인재 양성의 요람이다. 공항과 가까운 서울 서부권은 마곡지구, 상암DMC 등에 신성장 기업들이 포진해 있다. 하지만 그동안은 서울 중심에서 떨어져 있어 이 같은 성장 잠재력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동아일보 ‘도시 경쟁력이 미래 경쟁력’ 기획 자문단은 두 지역을 균형발전은 물론 핵심산업 인재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의 인적 자원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말한다. 》 서울 중랑천을 중심으로 도봉구 창동부터 노원구 상계동, 동대문구 청량리까지 이어지는 동북권. 강남에 비해 일자리가 적고 주거지역이 밀집해 서울에서도 대표적인 ‘베드타운’으로 꼽힌다. 하지만 이곳은 고려대와 경희대, 한국외국어대, 서울시립대, 광운대 등 대학 10여 곳이 모여 있다. 광운대와 서울과학기술대 등 공대가 강한 대학이 몰린 지역이기도 하다.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이 일대를 ‘창업 중심 대학가’로 조성해 젊은 인력을 활용한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복합도시 개발 모델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20일 동아일보 ‘도시경쟁력이 미래경쟁력’ 자문단은 “서울 도시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동북권 대학과 서부권 기업 역량을 활용해 인적 자원의 보고(寶庫)이자 창업 기지로 만드는 새로운 도시 개발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 개발 뒤처진 동북권, ‘펜스리스 캠퍼스’로 전문가들은 서울 동북권의 경우 기업과 대학이 만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을 확보하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윤석열 정부가 내거는 대학 중심 창업생태계인 ‘창업중심대학’을 구현할 수 있는 곳이란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급변하는 산업 수요에 맞춰 20, 30대를 위해 대학을 창업 기지화해서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일본의 모리기념재단 도시전략연구소가 평가한 전 세계 48개 도시 ‘경제 역량’ 순위에서 서울은 2015년 8위에서 2020년 20위로 하락했다. 특히 ‘사업 환경’ ‘경제활동의 용이성’ ‘인적자본’ 등에서 뒤처졌다. 경제역량을 높일 인적자원이 절실하다는 의미다. 대학 담장을 없앤 ‘펜스리스(fenceless) 대학’ 개념을 동북권에 적용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서로 흩어진 각 대학 공간을 한곳으로 모아 클러스터화하고 빈 공간은 연구시설로 활용하는 등 대학 간 공간을 공유하면 서로 다른 분야 인력이 만나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 “역세권 복합개발로 물리적 공간 마련해야”최근 진행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건설과 광운대역·청량리역 역세권 복합개발은 동북권 개발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희윤 HDC현대산업개발 상품기획실장은 “동북권에서 ‘앵커기업’ 역할을 하면서 스타트업을 지원할 대기업이 필요하다”며 “광운대역세권 등 GTX 정차역 인근에 주요 기업의 거점 오피스와 창업지원센터를 마련하면 기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했다. 오래된 주택이 밀집한 지역이 많다는 건 한계이자 기회이기도 하다. 재개발·재건축은 주민 간 이해관계 조정에 시간이 걸리지만 지역 전체의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새로운 개발 모델을 제시하면 지역을 탈바꿈할 수도 있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개발·재건축을 주택 공급의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공간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 직주일치-복합개발 실현한 ‘마곡-상암’ 서울 서부권인 마곡지구와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도 서울 내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으로 꼽힌다. 마곡지구는 LG 등 대기업 연구개발(R&D)센터와 제약·바이오 회사 등이 입주하며 ‘직주근접’ 도시가 됐다. 쓰레기 매립지였던 난지도를 개발한 상암DMC도 주거 단지와 함께 미디어 기업과 각종 정보통신기술(ICT) 업체들이 자리 잡았다. 전문가들은 공공이 민간과 적극 소통하며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발한 것이 주효했다고 말한다. 손종구 신영 대표는 “마곡지구는 관리위원회를 만들어 입주 업종을 철저히 관리하는 등 서울시가 가이드라인을 잘 세운 사례”라고 말했다. 정창무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처음 상암DMC에는 주거지만 예정돼 있었는데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시행령을 바꿔 주요 미디어 기업들과 ICT 기업을 유치했다”고 했다.○ 상암-마곡-공항 연계성 강화해야 서울 서부권을 글로벌 업무지구로 키우기 위해 강남과 광화문 등 서울의 다른 중심 업무지구, 공항과의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는 “글로벌 도시들은 공항에서 직접 연결되는 교통수단이 있다”며 “서부권도 드론, 도심항공교통(UAM) 등을 개발해 한강으로 단절된 마곡과 상암을 연결하고, 인천·김포공항과의 연결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산학협력 기능이 약한 서부권에 동북권 대학의 원격 캠퍼스를 조성해 산학협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직장인이 빠져나간 저녁이나 주말에 ‘죽은 도심’이 되지 않으려면 직장, 주거, 교육에 이어 즐길거리를 갖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희정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마곡, 상암은 문화적 잠재력이 큰 지역”이라며 “일 끝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시설을 더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2022-06-21 03:00
우미건설, 의정부 ‘리듬시티’에 10년 임대아파트우미건설이 경기 의정부시 복합문화융합단지 공동주택용지에 짓는 10년 민간임대 아파트 ‘리듬시티 우미린’(사진)을 이달 분양한다. 20일 우미건설에 따르면 이 단지는 8개 동(지하 2층∼지상 25층), 전용면적 84m² 총 767채로 구성된다. 리듬시티는 의정부시 산곡동 일대 땅 65만4379m²를 문화, 관광, 쇼핑, 주거 기능이 어우러진 도시로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지구 안에 K팝 클러스터를 비롯해 대규모 상업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도시 인근에 조성되는 고산지구, 민락지구, 법조타운(예정)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교통 여건도 우수하다. 의정부 경전철 고산역이 가깝고, 구리∼포천 고속도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의정부에서 출발해 서울 강남을 지나 경기 수원시까지 연결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은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단지 인근에 초등학교가 예정돼 있고 지구 내 근린공원, 문화공원 등 녹지공간도 들어설 계획이다. 단지에는 다목적 체육관, 실내 골프연습장, 피트니스센터, 실내 유아놀이터, 카페 등이 마련된다. 본보기집은 의정부시 민락동 882에 개관할 예정이다. 입주는 2024년 12월 예정.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2022-06-21 03:00
“이자 무서워”… 2억 내린 잠실 급매물도 안팔려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3700채 규모 A아파트. 이 단지 전용면적 84m²는 이달 8일 23억 원에 거래되며 이전 최고가(24억5000만 원) 대비 1억5000만 원 하락했다. 매물은 올해 초 74채에서 19일 현재 125채로 2배 가까이로 늘어났다.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대선 이후 매수 문의가 좀 늘었다가 다시 잠잠해졌다”며 “전용 84m² 중 저층 매물은 20억∼21억 원짜리 급매물도 있지만 매수세가 붙지 않고 있다”고 했다. 미국발(發)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급등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서울 아파트 시장이 다시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일부 초고가·재건축 아파트를 제외하면 송파, 강동 등 강남권에서도 최고가 대비 수억 원씩 하락한 거래가 속속 나오고 있다. 경기 침체 전망까지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금융 분야에서 시작된 자산시장 혼란이 부동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둘째 주(13일 기준) 서울 동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 매매수급지수는 94.5로 4주 연속 하락했다. 서울 동북권(노원·도봉·강북구 등)과 서북권(은평·서대문·마포구 등)은 각각 84.3, 82.8로 2019년 7월 이후 매수세가 가장 크게 위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매매수급지수가 100 미만일수록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강하다는 의미다. 매수세가 줄면서 한국부동산원은 물론이고 민간기관 통계에서도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날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1% 하락해 2020년 5월 이후 약 2년 만에 하락 전환했다. KB부동산의 서울 아파트값은 0.02% 올라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전국 아파트값이 0.01% 떨어져 2019년 7월 이후 34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현장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를 체감하고 있다. 서울 강동구 고덕아르테온 전용 59m²는 이달 1일 12억9000만 원에 거래됐다. 최고가인 지난해 8월 14억6500만 원에 비해 1억7500만 원 떨어졌다.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노린 절세 매물이 쌓이면서 호가가 5000만∼1억 원씩 떨어지고 있고, 이자 부담이 커진 ‘영끌족’들은 전세를 놓고 교외로 빠지려 한다”며 “매수자들도 대출 이자 부담에 선뜻 급매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 노원구의 공인중개업소는 “대선 직후 급매가 일부 소진된 뒤 나온 매물은 두세 달씩 안 팔리고 그대로 있다”고 했다. 매매시장보다 앞서 시장 상황을 보여주는 경매도 위축되고 있다. 법원 경매 정보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6월 둘째 주까지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90∼91%로 5월(96.8%)보다 떨어졌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금리 인상으로 대출과 관계없는 초고가 주택과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는 수요가 많은 중저가 주택 간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는 거래 가뭄이 계속되고 소폭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2022-06-20 03:00
원희룡 “현행 안전운임 산정에 문제… 개선 필요”화물연대 파업 쟁점이었던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정부가 안전운임제 문제점을 유지한 채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는 방안은 논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안전운임을 결정하는 안전운임위원회 구성이 설득력이 떨어지고 운임 산정 근거가 객관적이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차주)의 안전운행을 위해 적정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로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연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화물연대와 정부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에 합의하며 파업이 끝났지만 안전운임제를 이어가려면 운영방식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양측이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의 전제 조건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안전운임위원회는 차주 측 3명, 운송사업자 측 3명, 화주 측 3명, 공익위원 측 4명으로 구성된다. 화주 측은 운송사업자도 운임이 오르면 이득이어서 차주와 이해관계가 사실상 같아 화주에게 불리해 구성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는 또 “운송 원가를 차주 설문에 의존해 산정하는 것은 문제”라며 “국세청 소득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산정해야 한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2022-06-17 03:00
서울 아파트값 3주 연속 내림세… 한달새 매물 13% 늘어나서울 아파트 값이 3주째 떨어지며 하락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아파트 값도 2년 10개월 만에 하락했다는 민간 통계도 나왔다. 내년까지 한시 적용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노린 절세 매물이 시장에 쌓인 상황에서 대출금리가 급등하며 매수 심리가 위축된 영향으로 보인다. 16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6월 둘째 주(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주보다 0.02% 떨어졌다. 전주(―0.01%)보다 하락폭이 확대됐다. 민간 조사업체인 KB부동산 리브온 주간동향에서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0.01% 떨어지며 2019년 7월 이후 34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서울에서는 노원·성북구(각 ―0.04%) 등 강북지역은 급매 위주로 거래가 일어나며 대체로 전주 대비 하락했다. 강남구는 지난주에 이어 보합(0.0%)을 나타냈다. 송파구는 가락동과 장지동의 중저가 아파트 위주로 가격이 떨어지며 4주 연속 0.01% 하락했다. 5주 연속 보합세를 나타냈던 강동구는 0.02% 떨어져 하락 전환했다. 서초구는 0.02% 오르며 지난주(0.03%)에 비해 상승폭이 줄어들었다. 매물이 쌓이며 서울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하락 거래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이날 기준 6만3934채로 양도세 중과 배제가 시행된 지난달 10일(5만6568채) 대비 13.0% 증가했다. 매물 증가율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광주(15.8%)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다. 1700채 규모인 서울 성북구 꿈의숲아이파크 전용 76m²는 지난달 14일 11억 원에 거래돼 직전 신고가(11억8000만 원) 대비 8000만 원 하락했다. 매물은 지난달 10일 34채에서 이날 45채로 늘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다주택자 매물들이 나와 있는데 매수세가 붙지 않아 호가가 떨어지고 있다”고 했다. 송파구 잠실동 3700채 규모 트리지움 전용 84m²는 이달 8일 23억 원에 거래되면서 이전 최고가(24억5000만 원)보다 1억5000만 원 떨어졌다. 경기와 인천도 전주 대비 각각 0.05%, 0.03% 떨어져 하락세가 이어졌다. 전셋값은 서울과 경기가 각각 0.01%, 0.02% 내리며 지난주 보합에서 하락세로 전환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금리인상 등 영향으로 매수심리 위축이 당분간 계속되며 관망세가 짙어질 것”이라며 “다만 서울 아파트 시장은 분양물량이 적어 공급이 부족해 매물이 쌓이더라도 급격한 하락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다음 주 중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보완대책과 분양가상한제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7월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맞아 전월세 시장 불안이 계속되는 데다, 분양가상한제 등 공급 규제로 서울 분양이 급감하는 등 수급 불안이 이어지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우선 전월세 시장과 관련해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전월세 계약을 맺는 ‘상생임대인’에 대해 각종 혜택을 주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입주 시 실거주 요건, 주택담보대출 시 해당 주택 입주 요건 등을 완화해 전월세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해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금융비용을 일부 분양가에 반영하고 자재값이 오르면 공사비에 이를 중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2022-06-17 03:00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지속” 정부 “한시 연장”… 합의 해석 갈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화물연대와 정부가 안전운임제 연장에 합의하며 화물연대가 14일 파업을 끝냈지만, 핵심 쟁점인 안전운임제를 두고 양측 입장이 엇갈려 이번 합의는 공동 합의문조차 없는 ‘반쪽짜리 합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해당사자인 화주 단체는 안전운임제 연장 자체에 반발하고 있고 여당과 야당도 입장이 달라 향후 논의 과정에서 언제든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다. 새 정부의 첫 노동정책 시험대인 이번 파업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법과 원칙을 강조했지만, 산업계 피해가 커지며 정부가 화물연대 요구 사항을 상당 부분 받아주는 일시 봉합으로 마무리했다는 평가다.○ 공동 합의문조차 없는 ‘반쪽 합의’국토교통부는 14일 화물연대가 즉시 현업에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컨테이너 화물차와 시멘트 화물차에 적용하는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 논의 △유가 상승에 따른 유가보조금 확대 검토 등을 약속했다. 화물연대 입장에서는 기존의 안전운임제 연장뿐 아니라 운송비 추가 인상의 여지까지 얻게 됐다. 정부는 운송 거부 장기화에 따른 추가 피해를 막았다고 자평했지만 노조에 산업계 피해를 볼모로 벌이는 시위가 통한다는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양측은 교섭 타결 후 입장문을 따로 내놓으며 공동 합의문을 발표하지 않았고 별도의 협약식을 열지도 않았다. 이는 파업의 핵심 쟁점이었던 안전운임제를 둘러싸고 화물연대와 국토부, 화주 단체 입장이 미묘하게 다른 영향이 크다. 핵심 합의사항인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두고 해석이 엇갈리는 게 대표적이다. 국토부는 안전운임 일몰제를 한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는 입장이다. 일몰제는 정해진 기간이 되면 자동 소멸되는 제도로 안전운임제는 3년 일몰로 올해 12월 종료될 예정이었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는 입법 과정에서 논의할 사항”이라며 “연장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반면 파업 기간 내내 ‘일몰제 폐지’를 요구한 화물연대는 이번 합의도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를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의당과의 간담회에서 “(이번 합의는) 안전운임 일몰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했다. 파업 종료에 대한 시각차도 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화물연대는 “파업 철회가 아닌 유보”라며 “국토부가 이번 합의를 지키지 않았을 때 언제든 다시 파업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 “파업 철회 아닌 유보”… 갈등 재연 가능성합의 주체 간 입장이 엇갈리며 향후 언제든 ‘갈등의 뇌관’이 터질 수 있다. 안전운임제는 2004년 ‘표준운임제’로 논의를 시작해 2018년에야 일몰을 요건으로 한시 도입됐다. 논의 과정에서 화물연대 총파업도 매번 반복됐다.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나 품목 확대를 놓고도 이처럼 장시간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화물연대 협상 대상인 화주들은 안전운임제 연장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날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합의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화주를 빼고 국토부와 화물연대만 합의했다는 것이다. 한국시멘트협회도 “시멘트업계를 제외한 채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연장을) 지속 추진키로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여야가 안전운임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갈리는 것도 우려를 키운다. 안전운임 일몰제를 폐지하거나 대상 품목을 확대하려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이날 화물연대와의 간담회에서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 추진의 뜻을 확실히 밝혔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우선 안전운임제 성과를 평가하고 영속화할지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안전운임제를 연장할지는 당 내부 논의를 거쳐서 입장을 정하겠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이건혁 기자 gun@donga.com}2022-06-16 03:00
화물연대 파업 철회… 안전운임제 일단 연장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화물연대와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운임제를 일단 연장하기로 14일 합의했다. 화물연대는 7일 0시부터 시작한 총파업을 7일 만에 철회하기로 했다. 하지만 연장 기간이나 제도 확대 범위 등에 대해 추후 논의하기로 해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남아있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7시부터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5차 실무 대화를 열고 3시간 40분간 교섭한 끝에 올해 말이었던 안전운임제 일몰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얼마나 연장할지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화물연대의 또 다른 요구사항이었던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해달라고 요구해온 반면에 화주와 운송사업자는 예정대로 올해 말 제도를 종료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양측을 중재하는 국토부가 화물연대와 10∼12일 세 차례 교섭했지만 잇달아 결렬됐다. 이날 타결은 자동차, 정유화학, 건설 등 산업 전반에 걸친 피해가 확산된 데다 여권에서 안전운임제 연장에 동의한다는 유화적 발언이 나온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연장 기간, 확대 업종 등 주요 사안에 대한 논의를 미룬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전자에게 교통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인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12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안전운임제 연말 종료 않기로… 얼마나 연장할진 못정해 갈등 불씨 화물연대-정부, 파업 7일만에 합의일몰제 연장기간 못정한 미봉책… 국회서 구체 내용 다시 논의해야확대적용 범위-시기 놓고 갈등 우려화주측 “시행뒤 운임 40% 올라… 산정-운영방식 대폭 개선해야” 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화물연대와 정부가 올해 종료 예정인 화물차 운전기사에 대한 안전운임제를 내년 이후로 연장하기로 합의하면서 7일 0시부터 시작된 화물연대 총파업이 7일 만에 마무리됐다. 일단은 정부와 화물연대가 국회로 공을 넘긴 모양새이지만 안전운임제를 언제까지로 연장할지 등 세부사항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번 연장이 논의 자체를 유예할 뿐인 미봉책에 그치지 않으려면 안전운임제 자체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안전운임제 급한 불은 껐지만… ‘미봉책’ 지적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이날 △안전운임제(컨테이너·시멘트) 일몰 연장 등 지속 추진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 논의 △화물차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 검토 △화물연대 파업 철회 및 즉시 현업 복귀 등에 합의했다. 대통령실은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엄단 원칙을 지켜나간 원칙의 승리”라며 “화물연대도 어려운 민생 경제를 감안해 대화에 임해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는 총파업 이후 네 차례에 걸친 교섭 끝에 나왔다. 11, 12일에는 10시간이 넘는 마라톤 협의를 지속했지만 결렬됐고, 13일에는 교섭이 아예 중단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4일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방문해 “오늘 밤에라도 대화하자”고 발언한 뒤에야 교섭이 재개됐다. 하지만 이번 합의에서 안전운임제를 언제까지로 연장할지 등은 정해지지 않아 국회에서 세부 사항을 추가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당초 안전운임제 일몰이 3년이었기 때문에 다시 3년간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관련법에 일몰이 몇 년인지 정해져 있지 않아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화물연대는 이번 합의를 사실상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에 합의한 것으로 보고 있어서 양측 입장 차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화물연대는 이날 교섭 타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 합의와는 별도로 화주 및 운송사업자 단체와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및 확대, 안전운임 준수, 유가 인상에 따른 적정운임 보장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 요구사항이었던 안전운임제 확대 적용도 범위와 확대 시기 등을 놓고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 합의가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다. 안전운임제 지속 시행을 놓고 차주 측과 화주 및 운송사업자의 의견은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화주와 운송사업자 측은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품목별 운임이 30∼40% 올랐다고 주장한다. 품목이나 업종에 따라 중복 할증이 붙는 경우 70% 이상 물류비가 급등한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운송업계 관계자는 “안전운임을 정하는 안전운임위원회가 편파적으로 운영되는 등 일몰은 연장하더라도 안전운임제 산정, 운영 방식 등은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늑장대응-무리한 요구 피해 키웠다” 비판도이번 타결로 산업계에 큰 타격을 입힌 화물연대 총파업은 종료 수순을 밟게 된다. 하지만 사실상 예고된 사태였다는 점에서 정부의 늑장 대응이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안전운임제 도입 당시 국회는 일몰 1년 전까지 정부가 운영 성과를 평가해 국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지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대선과 지방선거 등으로 국회가 공전하는 사이 올해 5월에야 화주, 운송사업자, 차주가 모이는 토론회가 개최되는 등 전체 절차가 지연됐다. 화물연대 측의 무리한 요구가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안전운임제는 국회 논의를 거쳐 법으로 정해야 하는 사안인데, 화물연대가 정부에 약속을 받아내려고 하면서 논의가 불필요하게 길어졌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2022-06-15 03:00
“안전운임제 연장 재논의” 봉합…갈등 다시 불거질 가능성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화물연대와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 쟁점이었던 안전운임제 일몰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극적으로 마무리되면서 7일 0시부터 시작된 화물연대 총파업이 8일 만에 마무리됐다. 하지만 세부사항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다시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일몰 연장이 3년 간 논의를 유예할 뿐인 미봉책에 그치지 않으려면 안전운임제 자체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안전운임제 연장하지만 “미봉책” 비판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이날 안전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현재 컨테이너와 시멘트 차량 기사에만 적용되는 안전운임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또 유가 급등으로 화물차 운전자 부담이 커진만큼 고유가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파업을 철회하고 조속히 복귀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총파업 이후 다섯 차례에 걸친 교섭 끝에 나왔다. 이중 11, 12일에는 10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의가 계속됐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만큼 안전운임제 지속 운영을 놓고 차주 측과 화주 및 운송사업자의 의견은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이번에 안전운임제 일몰이 연장됐더라도 이는 미봉책일 뿐 추후 안전운임제 일몰이 종료되는 시점에 비슷한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화주와 운송사업자 측은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품목별로 운임이 30∼40% 올랐다고 주장한다. 품목이나 업종에 따라 중복할증이 붙는 경우 70% 이상 물류비가 급등한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운송업계 관계자는 “안전운임을 결정하는 안전운임위원회가 지나치게 차주 의견 중심으로 운영돼 올해 위원회는 아예 화주 측이 보이콧할 정도였다”며 “일몰은 연장하더라도 안전운임제 산정, 운영 방식 등은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주 측은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화물차 운전자의 수익과 근무환경 등이 개선돼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화물차주의 월평균 업무시간은 컨테이너 차량의 경우 5.3%, 시멘트 운송차량은 11.3% 줄었다. 하지만 안전운임제가 제도 도입 목적대로 도로 안전을 개선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사업용 특수 견인차(트랙터) 교통사고는 안전운임제 시행 전인 2019년 690건에서 2020년 674건으로 2.3%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사망자는 21명에서 25명으로 19.0% 늘었다.8일 만에 파업 철회…“늑장대응-무리한 요구 피해 키웠다” 비판도이번 타결로 산업계에 큰 타격을 입힌 화물연대 총파업은 종료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실상 예고된 사태였다는 점에서 정부의 늑장 대응이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안전운임제 도입 당시 국회는 일몰 1년 전까지 정부가 운영 성과를 평가해 국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지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대선과 지방선거 등으로 국회가 공전하는 사이 올해 5월에야 화주, 운송사업자, 차주가 모이는 토론회가 개최되는 등 전체 절차가 지연됐다. 화물연대 측의 무리한 요구가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안전운임제는 국회 논의를 거쳐 법으로 정해야 하는 사안인데, 화물연대가 정부에게 약속을 받아내려 하면서 논의가 불필요하게 길어졌다”고 했다. 앞으로 화물연대는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국회 입법 등을 통해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전 품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4월 수출입컨테이너 및 시멘트로 한정한 안전운임제 대상 업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일몰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새샘기자iamsam@donga.com최동수기자 firefly@donga.com이건혁기자 gun@donga.com}2022-06-14 23:46
화물연대-국토부 협상 타결…7일만에 파업 철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화물연대와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운임제를 연장하기로 14일 합의하면서 양측 교섭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에 따라 7일 0시부터 시작된 화물연대 총파업이 7일 만에 종료됐다. 이날 정부와 화물연대 등에 따르면 운송 거부 8일 째인 14일 오후 7시 대화를 재개한 뒤 3시간여 만에 안전운임제 일몰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재논의하기로 했다. 화물연대의 또 다른 요구사항이었던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도 일부 확대를 전제로 논의하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 완전 폐지, 화주·운송사업자는 올해 말 종료를 주장해왔다.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며 총파업 이후 9~12일 네 차례에 걸쳐 교섭을 벌였지만 잇달아 결렬됐다. 하지만 자동차, 정유화학, 건설 등 산업 전반에 걸친 피해가 확산된데다 국민의힘 등 정치권에서 안전운임제 연장에 동의한다는 유화적 발언이 잇달아 나오며 이날 교섭이 타결됐다. 교섭이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운임제 확대 업종을 정하는 등 추후 논의 과정에서 갈등이 다시 고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일몰 연장은 미봉책일 뿐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전자에게 교통안전 확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인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12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2022-06-14 22:44
화물연대 파업에 석유화학 공장도 멈추나…“저장탱크 꽉차”8일째 이어지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석유화학산업 기초설비인 나프타분해장비(NCC)가 멈춰 설 위기에 놓였다. 철강, 시멘트에 이어 석유화학까지 기초 자재 공장이 하나씩 가동 중단되면서 전 산업부문의 혈맥(血脈)이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한국석유화학협회에 따르면 이르면 15일 저녁 울산 석유화학단지에 공장을 둔 석유화학 대기업 A사와 서산 단지의 B사를 시작으로 업계의 NCC 셧다운이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NCC는 원자재인 나프타를 분해해 석유화학제품 원료인 에틸렌, 프로필렌 등을 생산하는 석유화학산업의 기초 설비로 365일 24시간 가동된다. 석유화학 제품군 중 폴리에틸렌(PE)과 폴리프로필렌(PP) 등 고체 합성수지 제품의 통상 재고 수준은 15일치 안팎이다. 제품 출하가 되지 않으면서 공장 안팎 등 야적장에 재고를 쌓아두고 있지만 현재 재고 수준은 한 달 치에 육박해 한계에 이르렀다. 탱크에 저장해야 하는 기체와 액체 제품의 경우 각각 최대 3일치와 7일치가 한계라 상황이 더욱 긴박하다. 김평중 한국석유화학협회 연구조사본부장은 “기체 저장탱크는 보관용이라기보다 인접 지역으로 보내질 때까지의 임시 저장용이라 더 이상의 수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NCC가 외부 변수로 인해 가동 중단됐던 사례는 1999년 중국산 마늘 파동 당시 중국 정부가 보복조치로 한국산 폴리에틸렌 수입금지 조치를 취했을 때가 유일하다. 쉼 없이 돌아가던 설비를 순차적으로 세우는 데만 며칠이 소요될 뿐 아니라 재가동 시에도 잔여물을 모두 빼내고 재정비하는데 일주일이 걸린다. 업계에서는 주요 산단의 NCC가 모두 가동을 중단할 경우 손해액이 하루 3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산업계 전반의 고통도 가중되고 있다. 포스코가 선재 및 냉연 공장 일부 가동을 중단한 데다 시멘트 핵심 생산설비인 ‘킬른(소성로)’ 2기 운영이 중단됐다. 석회석 등 시멘트 원료물질을 고온으로 구워내는 설비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이번 주말 경 전국 소성로의 절반가량이 멈출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철강과 시멘트를 주 원자재로 쓰는 자동차, 조선, 가전, 건설 등 산업에서 전방위적인 여파가 미칠 전망이다. 화물연대 파업에는 14일 오전 10시 기준 조합원 6840명 참여해 참여율은 31%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물동량이 가장 많은 부산항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비율(장치율)은 79.4%로 80%에 육박했다. 국민의힘은 올해 말 종료되는 안전운임제 연장에는 동의한다는 태도여서 일부 협상 타결 가능성도 점쳐 진다. 반면 화물연대와 야당이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 확대 등에 대해선 신중한 반응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일몰제 연장에 대해선 당내에서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이외에 화물연대 측 요구안을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이건혁 기자 gun@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2022-06-14 17:33
40년 만에 부활한 ‘택시 합승’, 내일부터 시행…기준은?플랫폼 택시 합승이 15일 시행되며 1982년 금지됐던 택시 합승이 40년 만에 부활한다. 다만 택시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시킬 수 없고, 경형·소형·중형 택시는 승객이 같은 성별인 경우에만 합승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플랫폼택시의 합승 허용기준을 규정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카카오T 등 플랫폼 택시 사업자가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려면 승객 안전·보호 기준을 갖춰 관할관청이나 국토부에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현재는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받는 반반택시(서울), 포티투닷(포항), 씨엘(인천) 등 3개 업체만 합승 영업이 가능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합승 중개는 승객 모두가 허가 받은 중개 플랫폼을 통해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신청한 승객의 본인 확인을 거친 뒤 합승을 중개해야 한다. 과거처럼 택시기사가 길에서 임의로 합승자를 태우는 건 여전히 불법이다. 합승하는 모든 승객이 합승 상대방의 탑승 시점과 위치를 알 수 있어야 하고, 앉을 수 있는 좌석 정보도 탑승 전에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2000cc 미만 경형·소형·중형 택시는 같은 성별끼리만 합승할 수 있다. 다만 2000cc가 넘는 모범택시나 고급택시를 비롯해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차, 13인승 이하 승합차 등 대형택시는 성별 제한이 없다. 차량 안에서 위험 상황이 생겼을 때 경찰 또는 고객센터에 긴급신고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하고, 신고방법을 탑승 전에 승객에게 알려줘야 한다. 국토부는 “합승 서비스로 국민들의 서비스 선택권을 넓히는 한편 심야택시 승차난을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2022-06-1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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