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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社 “내달 가격 14% 인상”… 건설사 “원료값 내렸는데 부당”국내 1위 시멘트 제조업체 쌍용C&E와 5위 성신양회가 다음 달 시멘트 가격 인상을 예고하면서 레미콘 제조업체와 건설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기료 인상으로 시멘트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시멘트업계 주장과 시멘트 주 원료인 유연탄 가격이 급락해 시멘트 가격 상승이 부당하다는 레미콘·건설업계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사 현장 ‘셧다운’ 사태가 반복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4일 시멘트업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성신양회는 7월부터 t당 10만5000원인 1종 벌크시멘트 가격을 12만 원으로 14.3% 인상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최근 각 레미콘 제조업체에 발송했다. 지난달 말 업계 1위인 쌍용C&E가 1종 벌크시멘트 가격을 t당 10만4800원에서 11만9600원으로 14.1% 인상하기로 한 데 이어 곧바로 인상 계획을 발표한 것. 나머지 시멘트 회사들도 곧 가격 인상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전기료 인상” vs “유연탄 가격 하락”시멘트업계 측은 시멘트 가격 인상의 이유로 ‘전기료 인상’을 꼽는다. 통상 시멘트를 만들 때 전기료는 제조 원가의 20∼25%를 차지한다. 올해 전기료가 지난해 대비 크게 올라 이익이 줄었다는 것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전기요금이 kWh당 평균 13.1원(9.5%) 올랐고, 2분기에는 다시 8원(5.3%) 상승하는 등 전기료가 급등해 비용이 커졌다는 것. 반면 레미콘업계와 건설업계는 시멘트 제조 원가의 30∼40%를 차지하는 유연탄 가격이 급락했기 때문에 가격 인상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수입협회 국제원자재가격정보에 따르면 국내 시멘트업체가 주로 수입하는 호주 유연탄 t당 가격은 지난달 말 기준 135달러로 지난해 9월 말 436달러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하락했다. 중대형 건설사 구매 담당 실무자들이 모인 대한건설자재직협의회(건자회) 시멘트 담당 관계자는 “지난해 유연탄 가격이 크게 올랐을 때는 (가격 인상을) 그나마 이해할 수 있었지만 이번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시멘트 회사들은 2021년 6월 t당 가격을 7만5000원에서 7만8800원으로 올린 이후 꾸준히 가격을 올려왔다. 지난해에는 2월 9만3000원(18%), 9월 10만5000원(14%)으로 인상했다. 다음 달 t당 가격이 12만 원 수준으로 오르면 2년 새 60% 인상되는 셈이다.● ‘현장 또 멈출라’ 건설업계 노심초사건설업계에서는 현장 셧다운에 대한 우려가 번지고 있다. 시멘트업체가 시멘트 가격을 올리면 레미콘 제조업체들은 통상 레미콘 단가 인상을 건설사에 요구한다. 이때 건설사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파업으로 번지기도 한다. 지난해 4월에도 지역별 레미콘회사들이 건설사들과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일부 현장이 멈추기도 했다. 건설사 관계자는 “시멘트업체와 레미콘업체 간 조율이 안 되면 결국 비용 증가분이 모두 건설사에 넘어온다”며 “레미콘이 없으면 현장이 멈추니 단가를 인상해줄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건설업계는 건자회를 중심으로 다음 주 중 시멘트사에 공문을 발송해 제조 원가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시멘트업계와 레미콘업계의 갈등을 조율하는 동반성장위원회에 직접 참여해 건설사의 목소리를 키우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멘트 회사들이 전기료 인상분을 적절하게 가격에 반영했는지 알아볼 계획”이라며 “건설 현장 셧다운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비하고, 갈등을 조율할 것”이라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2023-06-05 03:00

[단독]역전세, 대구 82% 인천 61%… 집주인들 평균 8400만원 돌려줘대구 수성구의 30평형대 아파트(전용 84㎡)에 전세 사는 세입자 김모 씨(40)는 12일 전세 계약 만기일을 앞두고 속이 탄다. 두 달 전 집주인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문자를 보냈지만, 집주인은 “현금이 없어 집을 팔기 전까진 보증금을 내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전셋값은 2년 새 4억5000만 원에서 3억 원까지 떨어졌고, 전세자금 대출 이자로 매달 110만 원씩 나간다. 그는 “아이 학교 때문에 이사가야 하는데 전 재산이 전세금에 묶여 있다”며 “배째라 식의 집주인을 보니 막막하다”고 했다. 역전세난이 현실화하면서 올해 1∼4월 전국 아파트에서 전셋값 하락으로 집주인이 추가로 돈을 마련해 세입자에게 내준 전세보증금이 2조5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주인이 아파트 1채당 평균 8400만 원을 기존 세입자에게 내준 것이다. 역전세난이 이미 시작된 가운데 지방 아파트와 신축 빌라가 하반기(7∼12월) 역전세난의 뇌관이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동아일보가 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된 올해 1∼4월(22만7844건)과 2년 전 같은 기간 계약(18만8469건) 중 단지·동·층·면적이 같은 계약 6만2835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전체의 47%인 2만9508건이 직전 계약보다 전셋값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건 중 1건이 직전 계약보다 전셋값이 떨어진 것이다. 하락 계약의 전세금은 2년 새 총 2조4793억 원 줄었다. 채당 8402만 원꼴로 집주인이 대출을 추가로 받거나 본인 돈을 들여 이를 부담한 것이다. 입주 물량이 많거나 그동안 주택 공급이 누적됐던 지방에서 하락 계약 비중이 높았다. 대구는 전세 계약 1490건 중 하락 계약이 1218건으로 하락 계약 비중이 81.7%에 달했다. 세종은 784건 중 524건(66.84%)이 하락 계약됐다. 전세사기 온상으로 지목됐던 신축 빌라도 역전세난 심화로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동아일보 분석 결과 올해 말까지 전세 계약이 다가오는 신축 빌라(2020년 이후 준공 기준) 77.5%는 2년 전 입주 시 가격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21년 5∼12월 전국 빌라 실거래 10만6728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다. 이들 신축 빌라는 전세금을 채당 약 5994만 원 내려야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6월 이후 역전세난이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역전세, 대구 82% 인천 61%… 집주인들 평균 8400만원 돌려줘 “전세금 1억 낮춰도 세입자 못구해”… 집주인들, 대출도 어려워 전전긍긍전셋값 고점 2021년 계약 잇단 만기지방 중심 역전세난 더 심해질 우려정부, 보증금반환용 대출 완화 추진 세종시 새롬동 새뜸마을 10단지 더샵힐스테이트(전용면적 84㎡)는 지난달 19일 전세 보증금 3억 원에 계약됐다. 2년 전(4억5000만 원)보다 1억5000만 원 떨어진 것. 이 단지 전셋값은 2021년 한때 5억6000만 원까지 상승했다가 최근 호가가 2억8000만 원까지 내려갔다.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전세 계약 만기가 된 집주인 대부분이 세입자에게 1억∼1억5000만 원을 내줘야 한다”며 “대출도 안 돼서 친인척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했다. 대구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한모 씨(43)는 지난달 전세 계약이 끝난 대구 달서구 아파트(전용 59㎡) 전셋값을 2억8000만 원에서 1억 원을 낮춰 세입자를 겨우 구했다. 기존 보증금에서 부족한 돈은 적금을 깨고 추가 대출을 받았다. 더 큰 문제는 다음 달 전세 시세가 2년 전 2억6000만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내린 구축 아파트 전세 계약이 또 끝난다는 점이다. 에어컨, 신발장, 타일 등을 모두 바꿔주겠다는 광고까지 했지만 두 달째 세입자를 못 구하고 있다. 그는 “15년 넘게 임대사업을 하며 전세금 반환에 문제가 생긴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은행대출이 어렵다고 해서 걱정”이라고 했다. 전셋값 하락에 따른 역전세가 대규모 입주를 앞두고 있는 등 주택 공급이 많은 지방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전셋값이 고점이었던 2021년에 맺은 계약들의 만기가 올해 하반기(7∼12월)부터 도래하기 시작해 앞으로 역전세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지방 아파트 역전세 심화 동아일보가 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신고된 올해 1∼4월 전국 아파트 전세 계약을 전수 분석한 결과 광역 지방자치단체 17곳 중 5곳은 전셋값이 2년 전보다 떨어진 거래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 대구가 81.7%로 가장 높았고 세종(66.8%), 울산(56.4%), 대전(53.4%), 부산(52.8%) 순이었다. 수도권에서는 인천이 60.6%로 가장 높았고 경기 50.8%, 서울 46.3% 순이었다. 대구는 1채당 평균 8728만 원을 집주인들이 마련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은 평균 9309만 원, 서울은 1억2153만 원을 각각 내줬다. 문제는 역전세 현상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전셋값이 고점이었던 2021년 5∼12월 전세 계약된 전국 아파트가 44만8347채로 이들 아파트의 만기가 순차적으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임대차3법이 시행된 2020년 7월 전세실거래가지수는 110.3에서 2021년 5월 121.4로 급등해 같은 해 말까지 123∼127을 유지했다. 입주물량이 쏟아지는 것도 역전세난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하반기 전국 입주물량은 23만1370채로 전년 동기(20만9172채) 대비 2만2198채가 더 많다. 특히 지방 분양 물량이 11만8805채로 전년 동기 대비 2만4534채 늘었다. 역전세가 심한 대구는 올해 하반기 물량만 1만7626채로 전년 동기보다 4000여 채 가까이 늘어난다. 수도권보다 전셋값이 비교적 저렴한 만큼 집주인의 부담도 더 크다. 대구 수성구 두산동 수성SK리더스뷰(전용 111㎡)는 이달 6억5000만 원에 전세 계약됐다. 2년새 전셋값이 23.5%(2억 원) 하락한 것. 울산 중구 우정동 선경2차 전용 59㎡는 2년 전 2억7000만 원에서 이달 2억 원으로 7000만 원 하락했다. 울산 중구 공인중개업소는 “집주인이 전셋값을 내려도 계약하겠다는 세입자가 없어서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경우가 많다”며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던 집주인은 추가 대출이 안 돼 자금난에 처한다”고 했다. ● 정부 “임대인, 전세금 반환 보증 대출 완화 검토”정부는 역전세가 심화되자 전세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전세금 반환 보증과 관련된 대출에서 선의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며 “제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대출규제 완화는 필요하지만 ‘선의의 집주인’을 가려낼 장치를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담보 여력이 있어도 추가 대출을 못 받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데 담보 범위 내에서 규제를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며 “집주인뿐만 아니라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역전세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안성용 한국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추가 대출 규제는 건전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셋값이 추가 하락할 수도 있는 만큼 제한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역전세전세 시세가 직전 전세 계약 때보다 떨어져 신규 세입자에게 받을 보증금으로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2023-06-02 03:00

부영그룹, 공군 하늘사랑 장학재단에 100억 기부부영그룹이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1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공군 하늘사랑 장학재단에 기부금 100억 원을 전달했다. 이날 부영그룹 이희범 회장은 정상화 공군참모총장을 만나 기부금을 전달하고 공군 유가족들의 생활지원금 및 장학기금으로 써달라는 창업주 이중근 회장의 뜻을 전했다. 하늘사랑 장학재단은 훈련 중 순직한 공군 조종사 유자녀들이 아버지의 숭고한 희생의 의미를 간직하며 긍지를 가지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0년 설립됐다. 공군 출신인 부영그룹 이중근 창업주는 군 생활 5년 반 동안 매끼 식사 2인분을 제공받은 것에 대해 밥값을 갚는다는 생각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군에 기여하고자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2023-06-02 03:00

외국인, 국내 주택 8만3512채 보유… 과반이 중국인국내에 주택을 보유한 외국인의 절반 이상이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8만1626명이 국내 주택 총 8만3512채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내 전체 주택 약 1895만 채의 0.44% 수준이다. 정부가 외국인 주택통계를 발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적별로 중국인이 4만4889채를 보유해 외국인 보유 주택의 53.8%를 차지했다. 이어 미국인은 1만9923채(23.9%)를 보유했고, 캐나다(5810채·7.0%), 대만(3271채·3.9%), 호주(1740채·2.1%) 순으로 많았다. 주택 유형별로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이 7만5959채로 이 중 아파트는 5만135채였다. 단독주택은 7553채였다. 주택 보유 외국인 중 93.5%가 국내에서 1주택만 보유하고 있었고, 2주택 보유자는 5.0%(4121명)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73.6%(6만1498채)가 몰려 있었다. 경기(3만1582채), 서울(2만1882채), 인천(8034채) 순이었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부천시(4202채), 안산시 단원구(2549채), 평택시(2345채), 시흥시(2341채), 서울 강남구(2281채)에 외국인 소유 주택이 많았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2023-06-01 03:00

“건설 ESG 경영, 생물 다양성-노동분야 확장… 성장기회 삼아야”“국내 건설업계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는 환경 이슈에만 집중돼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과 지배구조에 대한 논의도 꼭 필요합니다.”(이충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 “건설 분야 ESG는 탈탄소 외에도 생물 다양성·노동 분야 등으로 영역을 빠르게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ESG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기업이 당면한 문제입니다.”(김동수 김앤장 법률사무소 ESG경영연구소 소장) 동아일보·채널A는 30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건설산업의 ESG 경영, 지속 가능 전략은’을 주제로 제35회 동아 모닝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2025년 국내외에서 ESG 공시가 의무화되는 등 ESG가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국내 건설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대응 전략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참석자들은 “ESG 경영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된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해 경쟁력을 키우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SG 경영으로 글로벌 경쟁력 키워야” 이날 참석자들은 ESG 경영을 국내 건설산업에 빠르게 정착시켜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고, 사업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날 축사에서 “ESG 경영에 소홀히 하면 해외 수주와 투자 유치가 어려워지고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성도 불투명해질 것”이라며 “건설산업이 ESG 경영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선두 주자로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국토부도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제로 에너지 건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국토·도시 종합계획 과정에서 탄소중립의 가치도 반영할 예정”이라고 정부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건설산업의 ESG 대응 동향과 혁신방안’을 발표한 이충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은 “국내 건설업계는 ESG 경영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 단계까지 가지 못하고 준비 단계에 그치고 있다”며 “중견·중소 건설사의 대응은 더욱 열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생산성 저하, 안전사고, 불공정 관행 등 고질적인 건설업계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라도 ESG 경영 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미국·유럽 등 ESG 규제 속속 도입 미국이나 유럽 등 해외 ESG 규제와 ESG를 투자 결정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글로벌 투자사들의 움직임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지난해 7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ESG 규제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총 890개가 생겼다. 김동수 김앤장 법률사무소 ESG경영연구소 소장은 “유럽연합(EU)은 EU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본사뿐만 아니라 협력업체까지 ESG 실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ESG 공급망 실사법을 추진 중”이라며 “국내 대형 건설사 대부분이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국내 대형 건설사가 해외 수주에 나설 때 한국에 있는 인력을 조달하거나 자재를 납품하는 협력업체까지 실사를 해 ESG 관련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기존에는 ESG 평가에 ‘탈탄소’가 주를 이뤘다면 지금은 노동, 폐기물, 지배구조, 안전사고, 인권 등 분야가 세분화되고 있다”며 “분야별로 효율적인 대응 전략을 짜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ESG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산업 경계를 넘어 협업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이성녀 SK에코플랜트 ESG 추진 담당은 “폐기물 사업에 뛰어든 이후 쿠팡이나 CJ 등 다양한 기업과 협업할 수 있었다”며 “건설업도 철근, 시멘트 등 친환경 자재를 도입할 수 있도록 협력사와 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기홍 맥킨지 한국사무소 부파트너는 “건설업이 ESG 요구를 만족시키려면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운영 관리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도년 성균관대 미래도시공학과 교수는 “ESG가 우리에게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새로운 시장 창출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태오 국토부 기술정책과장은 “건설업이 친환경이나 안전, 사회적 책임 등 ESG에 맞는 체질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2023-05-31 03:00

친환경-저탄소 선박 10% 지원… 국내 선사 글로벌 경쟁력 키운다한국해양진흥공사는 강화되는 해운업 환경 규제에 대비해 국내 선사를 대상으로 친환경 선박 건조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사는 탄소중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선사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올해 130억 원의 예산을 들여 ‘글로벌 저탄소 선박 정책 대응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국내 선사가 친환경, 저탄소 선박을 건조할 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의 친환경 선박 인증 등급(1∼4등급)에 따라 선박 가격의 최대 10%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친환경 설비 특별 보증 사업도 진행 중이다. 선사가 친환경 설비를 위한 대출이 필요할 때 공사가 특별 보증을 해주는 사업으로 선사는 친환경 설비 설치 자금의 최대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공사는 2019년 4월부터 2022년까지 특별 보증 사업을 통해 42개 선사가 보유한 271대 설비에 총 5436억여 원을 지원했다. 2026년까지 친환경 선박 30척 건조를 위한 글로벌 저탄소 선박 지원 사업에 나서는 등 친환경 선박 지원에 2조 원을 투입한다는 중장기 목표도 세웠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전 세계 해운 시장 침체에 대비한 금융 지원 방안도 마련 중이다. 공사는 HMM 구조 조정 성과(배당금) 등을 재원으로 국내 선사의 유동성 위기 발생 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는 2500억 원(최대 5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했다.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국적 선사에 대한 자금이나 유동성 지원 등을 추진 중이다. 재무 여건이 열악한 중소 선사를 위한 특별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했다. 공사는 선박 투자 지원 및 특별 보증 지원 확대 등 실금융 지원과 더불어 선박 금융 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형 선주 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운송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선박을 소유만 하고 빌려주는 회사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선주사와 운항사를 겸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지만 일본과 그리스, 중국 등에서는 활성화돼 있다. 김양수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은 “2018년 7월 출범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110개 선사에 8조3166억 원을 지원했다”며 “세계를 선도하는 해양 금융 리더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2023-05-31 03:00

연내 분양권 매매 가능할까… ‘실거주 의무 폐지’ 등 국회 논의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와 재건축 부담금 완화 등 부동산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달 30일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밀려 당초 계획보다 논의가 늦어졌지만 일부 법안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여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0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관련 법률을 심의한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재건축 부담금을 완화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 1기 신도시 재건축 방안이 담긴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특별법 등이 대상이다.● 둔촌주공 올해 말 분양권 매매 가능하나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여부에 관심이 가장 크다. 정부는 올해 1·3 부동산 대책 발표 때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를 없애고 전매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을 최대 10년에서 최대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달 7일부터 이미 시행됐다. 하지만 주택법 개정 사항인 실거주 의무 폐지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실거주 의무 폐지 처리가 지연되자 시장에서는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전 둔촌주공 재건축)은 전매 제한 기간이 이번에 1년으로 줄어 올해 말부터는 분양권 매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사실상 분양권 매매가 어렵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올 2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후 지난달 첫 소위를 가졌다. 여야는 이달 초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전세사기 특별법에 밀려 논의되지 못했다. 실거주 의무 폐지는 여야 간 의견이 달라 논의에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폐지될 경우 갭투자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서울 아파트 값이 상승세로 돌아선 만큼 투기 수요가 높아질 우려를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기준 놓고 이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도 지난해 11월 정부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발의했지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못 넘고 있다. 전국 75개 재건축 조합이 모인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는 이달 18일부터 매주 목요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면제 기준이 기존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완화된다. 초과 이익을 산정할 때 시점을 ‘재건축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일’로 늦춘다. 장기 보유 1주택자에게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10∼50% 추가로 감면해 주고, 만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고령자는 담보 제공을 전제로 주택 처분 시점까지 부담금 납부를 유예해 준다. 여야 모두 장기 보유자나 고령자의 재건축 부담금 완화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문제는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기준 상향과 부과 구간 기준 확대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1기 신도시 등 노후 도시의 안전진단 완화, 용적률 상향, 입지규제최소구역 도입 등 내용이 담긴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와 관련한 특별법 제정안도 30일 소위에 처음 상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 논의가 지연된 만큼 조속히 관련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2023-05-30 03:00

사고 기종, 운행중 수동으로 비상문 못여는 ‘잠금장치’ 없어아시아나항공이 25일 ‘비상문 개방’ 사고가 난 기종 ‘A321-200’ 14대 전체에 대해 비상구 앞자리 판매를 전면 중단한다. 아시아나 계열의 에어서울과 에어부산도 같은 기종을 6대, 9대 운영하고 있다. 에어서울은 아시아나항공과 함께 비상구 앞 좌석 판매 중단을 결정했고, 에어부산도 금주 중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문 자동 잠금장치’ 없었던 A321-20028일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문 열림 사고가 발생한 기종에 대해 안전 예방 조치의 목적으로 이날부터 비상구 바로 앞 좌석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174석으로 운용되는 A321-200(11대)의 26A 좌석과 195석으로 운용되는 같은 기종(3대)의 31A 좌석이다. 이번에 비상구 문을 불법으로 연 승객은 195석 항공기의 31A 좌석에 앉았다. 해당 좌석들은 비상구 앞자리들 중에서도 이번 사고 때처럼 안전띠를 맨 상태에서 쉽게 문에 손이 닿는다. 이 기종의 비상문에는 비행기가 정지하기 전까지 수동으로 문을 열 수 없는 ‘비행 중 잠금장치(Lock actuators)’가 없다.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기종보다 업그레이드된 ‘A321-네오’ 기종 6대에 대해서는 같은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A321-네오’ 기종은 동체 중앙 날개 위쪽 자리의 비상문(Overwing Exit) 4개에 자동 잠금장치가 적용돼 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이 도입한 A321-네오 4대도 마찬가지다. 네오 모델은 A321 기종 중 에어버스가 2016년부터 항공사에 인도하고 있는 최신 기종이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A380’, ‘A330’ 등 에어버스의 중대형 항공기들이나 ‘B777’을 비롯한 보잉사 항공기들도 각각의 방식으로 잠금장치가 탑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비상문 잠금장치는 비행기 테러에 대비해 조종실을 아무나 열 수 없도록 만든 거나 마찬가지인 안전장치”라며 “다만 잠금장치가 없어도 높은 고도에선 문이 열리지 않기에 조종실 문처럼 민감하게 보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승객들 “명당 자리 없어질라…”A321-200은 승객이 타고 내리는 같은 크기의 문 8개가 있다. A321-네오가 머리와 꼬리 쪽에 각각 2개씩 문이 있고 중앙 쪽에 겨우 탈출만 가능한 정도의 작은 비상문 4개가 몰린 것과 차이가 있다. 이번 사고 편에는 조종사 2명과 승무원 4명이 탑승했다. 승객 194명이 탑승해 ‘승객 50석당 최소한 1명을 배치해야 한다’는 항공안전법에 따른 배치다. 승무원들은 8개 문을 4열로 봤을 때 각 열당 1명씩 왼쪽 또는 오른쪽 문 앞에 앉았는데, 사고를 낸 승객의 좌석은 3열 중 승무원이 앉지 않은 쪽 비상구 앞이었다. 사실 비상구 앞 좌석은 다른 일반석(이코노미석)보다 공간이 넓어 고객들에겐 ‘웃돈’(프리미엄)을 주고서라도 타고 싶은 ‘명당’으로 꼽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국제선만, 저비용항공사(LCC)는 국내선 서비스에도 해당 좌석에 ‘프리미엄’을 얹어 판매해 왔다. 항공 커뮤니티 등에선 벌써 “일탈 승객 때문에 가성비 좌석을 잃는 건 말이 안 된다”란 불만이 나온다. 한편으로는 비상구 앞을 비워둘 경우 항공사고로 인한 비상시 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상구 앞 탑승객은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승무원을 도와 비상문을 열고 탈출을 도와야 하기 때문이다.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2023-05-29 03:00

원희룡 “집값 국지적 상승… 전국 평균 더 내릴 가능성”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최근 집값 흐름과 관련해 “수요나 선호가 많은 곳은 더 떨어지기 힘들 수 있지만 전국 평균적으로는 조금 더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달 26일(현지 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진행한 특파원 간담회에서 “평균적으로는 금리 효과가 오래가기 때문에 아직 전체적으로 반등으로 돌아섰다고 말하기는 이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급 부동산 등 공급이 부족한 곳은 국지적으로 집값이 오를 수 있지만 아직 시장이 관망세를 띠고 있어 집값이 좀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의미다. 원 장관은 지난 정권에서 한국 집값이 평균 40%가량, 체감상 수요가 많은 곳은 2배 이상 올랐는데, 2021년 말부터 지난 1년 반 동안 통계적으로 20∼30% 정도, 체감상으로는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고 진단했다. 원 장관은 정부가 직접 집값을 통제하려는 정책보다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라는 기본 원칙을 기반으로 주택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국지적으로 상승한다고 해서) 지난 정권에서처럼 인위적으로 집값을 누르려고 하면 부작용이 클 것”이라며 “집값 상승 요인들을 고려해 공급 확대나 금융정책 등을 세심하게 펼 것”이라고 말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2023-05-29 03:00

사고 기종 ‘비행 중 잠금장치’ 없어…아시아나, 비상구 좌석 판매 중단아시아나항공이 25일 ‘비상문 개방’ 사고가 난 기종 ‘A321-200’ 14대 전체에 대해 비상구 앞자리 판매를 전면 중단한다. 아시아나 계열의 에어서울과 에어부산도 같은 기종을 6대, 9대 운영하고 있다. 에어서울은 아시아나항공과 함께 비상구 앞 좌석 판매 중단을 결정했고, 에어부산도 금주 중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문 자동 잠금장치’ 없었던 A321-20028일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문 열림 사고가 발생한 기종에 대해 안전 예방 조치의 목적으로 이날부터 비상구 바로 앞 좌석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174석으로 운용되는 A321-200(11대)의 26A 좌석과 195석으로 운용되는 같은 기종(3대)의 31A 좌석이다. 이번에 비상구 문을 불법으로 연 승객은 195석 항공기의 31A 좌석에 앉았다. 해당 좌석들은 비상구 앞자리들 중에서도 이번 사고 때처럼 안전띠를 맨 상태에서 쉽게 문에 손이 닿는다.아시아나항공은 해당 기종보다 업그레이드 된 ‘A321-네오’ 기종 6대에 대해서는 같은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동체 중앙의 날개 위쪽 자리의 비상문(Overwing Exit) 4개에는 비행기가 정지하기 전까지 수동으로 문을 열 수 없는 ‘비행 중 잠금장치(Lock actuators)’가 적용돼 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이 도입한 A321-네오 4대도 마찬가지다. 네오 모델은 A321 기종 중 에어버스가 2016년부터 항공사에 인도하고 있는 최신 기종이다.항공업계에 따르면 ‘A380’, ‘A330’ 등 에어버스의 중대형 항공기들이나 ‘B777’을 비롯한 보잉사 항공기들도 각각의 방식으로 잠금장치가 탑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항공업계 관계자는 “비상문 잠금장치는 비행기 테러에 대비해 조종실을 아무나 열 수 없도록 만든 거나 마찬가지인 안전장치”라며 “다만 잠금장치가 없어도 높은 고도에선 문이 열리지 않기에 조종실 문처럼 민감하게 보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승객들 “명당 자리 없어질라…”A321-200은 승객이 타고 내리는 같은 크기의 문 8개가 있다. A321-네오가 머리와 꼬리 쪽에 각각 2개씩 문이 있고 중앙 쪽에 겨우 탈출만 가능한 정도의 작은 비상문 4개가 몰린 것과 차이가 있다. 이번 사고 편에는 조종사 2명과 승무원 4명이 탑승했다. 승객 194명이 탑승해 ‘승객 50석당 최소한 1명을 배치해야 한다’는 항공안전법에 따른 배치다. 승무원들은 8개 문을 4열로 봤을 때 각 열당 1명씩 왼쪽 또는 오른쪽 문 앞에 앉았는데, 사고를 낸 승객의 좌석은 3열 중 승무원이 앉지 않은 쪽 비상구 앞이었다.사실 비상구 앞 좌석은 다른 일반석(이코노미석)보다 공간이 넓어 고객들에겐 ‘웃돈’(프리미엄)을 주고서라도 타고 싶은 ‘명당’으로 꼽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국제선만, 저비용항공사(LCC)는 국내선 서비스에도 해당 좌석에 ‘프리미엄’을 얹어 판매해 왔다. 항공 커뮤니티 등에선 벌써 “일탈 승객 때문에 가성비 좌석을 잃는 건 말이 안 된다”란 불만이 나온다.한편으로는 비상구 앞을 비워둘 경우 항공사고로 인한 비상시 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상구 앞 탑승객은 촉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승무원을 도와 비상문을 열고 탈출을 도와야 하기 때문이다.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2023-05-28 20:28

1200조 우크라 재건사업, 내달 수주전 막오른다“1200조 원의 시장이 열린다.” 6월 21∼22일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제2차 우크라이나 재건회의를 앞두고 향후 세계에서 가장 큰 건설현장이 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은 향후 10년간 9000억 달러(약 1200조 원)에 이르는 규모로 추산되는 만큼 재건 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국가·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한국 역시 재건사업 참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이미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물밑 작업에 나선 상태여서 한국 정부와 기업이 더 발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기회의 땅’ 우크라이나 ‘리빌딩’ 넘어선 ‘뉴빌딩’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규모는 향후 10년간 9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단순히 전쟁으로 망가진 인프라를 복구하는 ‘리빌딩’ 수준을 넘어 문화·교육·금융·산업 등 사회 시스템 전반을 업그레이드하는 ‘뉴(new)빌딩’을 계획하고 있어 대규모 수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이탈리아, 독일 등 선진국들은 이미 지난해부터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원조를 제공하고 재건 사업을 주도하기 위해 다양한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EU와 G7은 이미 올해 초 전후 복구사업을 지원, 계획하는 다자원조 플랫폼을 발족한 상태다. 미국은 올해 초까지 800억 달러를 지원했고, 유럽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한 상태다. 반면 한국은 지난해 총 1억 달러 규모를 지원하고, 올해 2월에는 1억3000만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을 발표해 주요 국가들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한국은 다자원조 플랫폼에서도 제외돼 있어 향후 고부가가치 수주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정부 간 협력 시급” 목소리기업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정부 간(G2G) 협력을 강화해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대기업 건설사 글로벌사업부 임원은 “유럽 주요 건설사들은 이미 우크라이나 현지에 합작 법인을 보유해 향후 별도의 건설업 자격 취득 절차 없이 재건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며 “국내 기업들은 우크라이나 현지에 들어가는 것도 힘들다”고 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여행경보 4단계인 여행금지국이자 허가 없는 여권 사용 금지 대상국으로 민간기업의 출장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가 재건사업에 우위를 선점한 다른 국가·기업과 네트워킹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른 건설사 담당자는 “결국 미국 등 선진국에서 주요 사업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해당 국가, 기업과 공동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정부에서 나서서 해당 국가들과 네트워킹에 나서 주면 한층 수월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도 협력 물꼬를 트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달 23일(현지 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올렉산드라 아자르키나 우크라이나 인프라부 차관과 만나 재건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날 아자르키나 차관은 우크라이나가 향후 추진할 재건사업 5000개 정보를 담은 데이터베이스 ‘꿈(Dream)’을 우리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재건사업 지역과 관할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이 취합된 상세 자료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음 달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에서 공개될 예정인 데이터를 미리 받은 것”이라며 “6·25전쟁 이후 국가를 재건했던 한국의 경험에 우크라이나 정부의 관심이 많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2023-05-26 03:00

PF 연체율 올라 건설사 자금난 가중… 당국 “5조, 대출로 전환”금융당국이 최근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증권사가 보증한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해당 사업과 만기가 일치하는 대출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부동산의 사업 기간은 1∼3년이지만, 사업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ABCP의 만기는 3개월 미만이라 ‘만기 불일치’ 문제가 생긴다. 이 때문에 지난해 10월 레고랜드 사태처럼 시장이 경색되면, PF ABCP의 차환(신규 발행으로 만기 채권을 갚는 것) 물량으로 단기 시장 금리가 치솟는 일이 되풀이돼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유동성에 여유가 있는 증권사의 PF ABCP부터 대출 전환을 유도한다. 올해 안에 전체 발행 물량의 25%인 4조9000억 원가량이 대출로 전환될 전망이다. 증권사 부실채권의 조기 상각(손실 처리)도 추진한다. 증권사로 하여금 추정손실로 분류된 자산에 대해 빠른 시일 내로 금감원에 상각을 신청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가동된 ‘증권사 보증 PF ABCP 매입 프로그램’의 운영 기간도 연장된다. 당초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내년 2월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조치를 내놓은 것은 부동산 PF 위기가 건설사와 증권사의 부실 우려로 번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날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건설업 자금조달지수는 60.6으로 지난달 대비 6.0포인트 하락했다. 올해 1월(50.0)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조강현 주산연 연구원은 “정부가 자금 지원 등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금융사들이 PF사업에 투자하는 것 자체를 꺼리고 있고 이로 인해 건설사의 자금압박이 심화되고 있다”고 했다. 증권사들도 PF 대출 연체율이 치솟으면서 자금난이 가시화되고 있다. 금감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증권사의 부동산 PF 연체율은 10.4%로 지난해 9월 말 8.2%에서 2.2%포인트 늘었다. 증권사의 부동산 PF 연체 잔액도 2020년 말 1757억 원, 2021년 말 1690억 원으로 안정적이다가 지난해 말에는 4657억 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증권사의 부동산 PF 고정이하여신(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 비율도 14.8%로 지난해 9월 말 10.9%보다 3.9%포인트 늘었다. 한 증권사 PF 대출 담당자는 “현재 부동산 PF 대출은 사실상 올스톱 됐다”며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방에서 시행사들은 계속 부도가 나고 있다”고 전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2023-05-25 03:00

공공택지 개발도 휘청… 자금난 건설사들 땅값 6878억 밀려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복정1’에 위치한 3만여 ㎡ 규모의 공공택지. 지난해 5월 이 택지를 분양받은 A건설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매입대금 약 3139억 원을 치러야 하지만, 1차 중도금 706억 원을 못 내고 있다. 이곳은 경기 위례신도시와 맞붙어 있는 데다 성남 구도심과도 가까워 알짜배기 택지로 통했지만, A사 자금난이 심화하면서 중도금을 마련하지 못한 것. 연체가 더 이어지면 A사는 택지를 반납해야 할 뿐 아니라 계약금 314억 원을 날려야 한다. 부동산 시장이 장기간 얼어붙으면서 한때 건설사에 높은 수익을 안겨주던 공공택지 개발부터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까지 위축되고 있다. 향후 주택 공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허가·착공도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이대로 신규 주택 공급이 줄어들면 이르면 3년 뒤 집값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LH에 따르면 이달 17일을 기준으로 LH가 공급한 공공택지 중 건설사가 매입대금을 연체 중인 사업장이 전국 33개 필지로 나타났다. 이들 사업장에서 건설사가 연체한 금액은 총 6878억 원으로 전체 매입대금 2조461억 원의 3분의 1에 이른다. 이 추세라면 올해 건설사들의 공공택지 대금 연체액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9536억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건설사들이 이처럼 낙찰받아 놓은 공공택지 대금조차 못 내는 것은 금리가 크게 오르고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마저 치솟으며 수익성이 악화된 영향이 크다. 실제 최근 주택 인허가·착공 물량이 크게 줄어들며 주택 공급 위축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은 8만6444채로 전년 동기(11만2282채) 대비 23% 줄었다. 같은 기간 주택 착공 실적도 8만4108채에서 5만3666채로 36.2% 감소했다.‘알짜’ 서울 재건축도 찬바람… “공급가뭄, 3년뒤 집값 자극 우려” 수익성 악화에 재개발 입찰 포기1분기 수도권 주택인허가 반토막주택건축 수주액도 34% 급감업계 “철근-시멘트값 안정화를”#1.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남성맨션 재건축 조합은 지난달 초 시공사 선정에 나섰지만 입찰에 참가한 건설사가 단 한 곳도 없었다. 지난해 1월 첫 입찰 이후 5번째 유찰이다. 조합은 건설사의 참여를 높이려 지난해 3.3㎡당 525만 원이던 공사비를 719만 원까지 높이고, 입찰보증금도 9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낮췄지만 소용없었다. 오히려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실시한 3· 4차 공고에서 단독 입찰했던 롯데건설마저 입찰에서 빠졌다. #2. 경기 평택시 고덕동 ‘평택고덕’ 공공택지(2만7000㎡)를 낙찰받은 B건설사는 2019년 이 택지를 낙찰받을 때만 해도 아파트 분양 흥행을 자신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산업단지와 가까워 2018년 택지가 공급됐을 때 입찰 경쟁률이 207 대 1까지 치솟았었다. 하지만 3년 반이 지난 현재 B사는 착공조차 못 하고 있다. 자금 사정 악화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택지 대금 130억 원을 연체 중이어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 건설사 자금난으로 주택 공급 기반 흔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고금리, 원자재값 인상으로 수익성이 악화하자 건설사들은 공공택지 개발 사업은 물론 통상 ‘알짜 사업’으로 여겨지는 서울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도 등을 돌리고 있다. 서울 마포구 공덕역 인근 재건축을 추진하는 공덕현대아파트. 이곳 역시 역세권이라는 알짜 입지에도 최근 시공사 선정에 실패했다. 지난달 10일 조합이 설명회를 열었을 때만 해도 대형 건설사 6곳이 참여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막상 신청받은 결과 DL이앤씨만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해 결국 유찰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건축 시공사 선정 시 입찰한 건설사가 1곳뿐일 땐 강제 유찰되며,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만 조합이 단독 입찰한 건설사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인근 ‘청량리8구역’도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시공사 선정 입찰에 나섰지만 롯데건설 1곳만 참여하며 모두 유찰됐다. 수도권 주택 공급에 핵심 역할을 하는 정비 사업이 위축되며 올해 1∼3월 수도권 주택 인허가 물량은 3만253채로 시장 호황기였던 2019년(1∼3월 7만7282채)에 비해 반 토막 났다. 통상 인허가 물량은 4∼5년 뒤, 착공은 2∼3년 뒤 준공 물량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감안하면 도심 주택 공급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달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상황을 진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장관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공급 기반이 급속하게 위축되고 인허가나 착공, 분양이 계속 미뤄지면서 이르면 3년 뒤 집값 폭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주택 건축 수주액도 급감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1∼3월 건설업체의 국내 주거용 건축 수주액은 11조7421억 원으로 전년 동기(17조7673억 원)보다 33.9% 감소했다. 실제로 주요 건설사들은 국내 신규 수주 목표치를 지난해 수주액보다 크게 낮춘 상태다. 지난해 국내에서 16조9000억 원의 신규 수주액을 올렸던 현대건설은 올해 목표를 10조8000억 원으로 낮췄다. 삼성물산도 지난해 국내 신규 수주액(11조5000억 원)보다 3조6000억 원 낮은 7조9000억 원을 목표로 했다. 지난해 13조7000억 원의 수주를 거둔 GS건설 역시 올해 신규 수주 목표를 9조5000억 원으로 낮췄다.● 공공택지 대금 못 치르는 건설사들 중견 건설사들의 주된 먹거리였던 공공택지 개발 사업도 위축되고 있다. LH에 따르면 LH가 공급한 공공택지 중 건설사가 매각대금을 제때 못 낸 사업장 33개 필지 중 잔금 납부 기한을 6개월 이상 넘긴 사업장은 7곳이다. 이들 사업장은 택지 공급 계약 해지도 가능하다. LH가 계약을 해지하면 건설사는 공공택지를 반납해야 하는 것은 물론 공급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도 떼이게 된다. 불과 2∼3년 전만 해도 공공택지 개발은 건설사들 사이에서 민간택지보다 낮은 비용으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어 ‘로또’로 통했다. 추첨으로 뽑는 공공택지 낙찰 확률을 높이려 위장 계열사나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까지 동원하는 ‘벌떼 입찰’이 성행할 정도였다. 하지만 사업 여건이 크게 악화하며 낙찰받은 택지조차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 된 셈이다. 이대로라면 자금력 있는 대형 시행·건설사만 살아남을 거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사업 여건이 좋지 않고 현금 동원력이 부족한 지방의 중소형 시행·건설사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한 대형 시행사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현금을 많이 확보해 뒀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실패해 무너진 사업장 토지를 공매 등을 활용해 싸게 매입할 기회로 삼고 있다”고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장기간 이어지면 향후 주택 수급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성용 한국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공급 부족 문제가 지속되면 2∼3년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격히 상승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철근과 시멘트 가격을 안정화하는 등 시공사 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 역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2023-05-25 03:00

원희룡 “전세 안 없애… 갭투자는 손봐야”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전세제도 개선과 관련해 “전세대출을 무제한으로 끼고 갭투자를 하는 부분은 손봐야 한다”고 밝혔다. 자기자본 없이 전세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끼고 주택을 여러 채 사들이는 투기성 갭투자는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를 논의하기 위해 폴란드 바르샤바를 찾은 원 장관은 23일(현지 시간)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세를 선호하는 참여자와 전세가 해온 역할을 한꺼번에 무시하거나 제거하려는 접근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달 16일 “전세제도가 수명을 다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발언했던 원 장관이 전세제도를 점진적으로 개편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그는 “현실성 있는지 따져봐야겠지만 대출받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경우 여러 채를 살 수 없게 할 수도 있다”며 “선순위 근저당 등 집주인이 채무가 있을 때는 보증금을 제한하고, 남아 있는 담보가치 중 일정 비율만 전세보증금 한도로 두는 방안도 있다”고 했다. 다만 16일 간담회에서 언급한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는 도입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극단적으로 에스크로를 (전세제도 개선책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뜻으로 언급했던 것”이라며 “보증금을 금융기관에 맡기고 쓰지 말라고 하면 전세를 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했다. 에스크로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3의 기관(신탁사나 보증기관 등)에 입금하면 이들 기관이 보증금 일부를 예치하고 나머지를 집주인에게 주는 방식이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2023-05-25 03:00

대한항공, ‘항공서비스 평가’서 안전성 B등급 하락대한항공이 정부가 실시하는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안전성 부문에서 전년보다 낮은 B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9월 영국 런던 히스로 공항 접촉 사고와 10월 필리핀 세부 공항 착륙 중 활주로 이탈 사고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24일 발표한 ‘2022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사고 발생률 등을 평가하는 안전성 부문에서 대한항공이 B*등급을 받아 2021년(A등급)보다 등급이 낮아졌다. 이 평가는 국내 항공사 10곳과 외국 항공사 16곳에 대한 서비스 품질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A등급(매우 우수)부터 F등급(매우 불량)까지 6등급으로 나뉘고, 각 등급은 다시 3개 등급으로 세분된다. 예를 들면 A등급은 A**, A*, A 순으로 나뉘는 식이다. 국내선 시간 준수성 부문에서는 제주항공과 에어로케이, 플라이강원이 A*등급을 받아 점수가 가장 높았다. 티웨이항공(B**), 에어서울(B*)은 비교적 낮은 등급을 받았다. 국제선 시간 준수성 부문에서 국내 항공사 가운데 제주항공과 에어부산이, 외국 항공사 가운데 싱가포르항공과 에미레이트항공 등이 가장 높은 A**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국내 항공사는 5.81점, 외국 항공사는 5.33점을 받았다. 만족도 조사에서 6.5점 이상이면 ‘매우 만족’, 5.5점 이상이면 ‘만족’으로 분류한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2023-05-25 03:00

번 돈으로 이자도 못 내는 건설사들… 올해 826곳 폐업시공능력평가 100위권 후반대의 A건설사 대표는 이자 납부일이 다가오는 월말만 되면 잠을 못 이룬다. A사 부채는 기존에도 있었지만 2021년까지는 그나마 회사가 버는 돈으로 이자는 감당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공사 미수금이 200억 원으로 1년 새 2배로 불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분양까지 대거 발생해 분양 미수금만 300억 원에 이르게 됐다. A사 대표는 “부동산 경기가 고꾸라지며 영업으로 번 돈을 모두 은행 이자로 내도 다른 곳에서 돈을 마련해 이자로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 여파로 자금난에 시달리며 휘청이는 건설사가 늘고 있다. 재무적으로 위험한 수준에 놓인 건설사는 1년 전보다 두 배로 많아졌고, 이 중 60% 이상의 건설사는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내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하반기(7∼12월) 분양 시장이 본격적으로 되살아나지 않으면 지방 중소형 건설사의 줄도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동아일보가 23일 도급순위 300위권 건설사의 지난해 감사보고서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부채비율 300%를 넘는 건설사가 22곳으로 전년(10곳)의 두 배 이상으로 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사보고서 미작성 15개 건설사는 제외한 수치다. 건설 기업은 금융사의 레버리지(부채)를 활용해 사업하는 경우가 많아 통상 300%를 초과하면 위험하다고 본다. 지난해 부채비율이 전년보다 늘어난 건설사는 165곳으로, 285개 건설사 10곳 중 6곳(58%)은 1년 전보다 자금 사정이 악화됐다. 김태석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 회계사는 “올 초 규제 완화 이후 수도권 분양 시장은 다소 숨통이 트였지만, 지방은 여전히 미분양이 심각하다”며 “지방을 중심으로 올해 말까지 재무건전성 악화를 버티지 못하는 업체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번 돈으로 이자도 못 내는 건설사들… 올해 826곳 폐업6곳은 영업이익 아예 마이너스… 건설사들 PF이자 급등에 자금난3월 기준 미분양 전국 7만2104채10대 건설사조차 분양 일정 미뤄… “자구노력 전제속 정부 대응 필요” #1. B시행사는 경남에서 대단지 아파트 개발 사업을 벌이려 최근 1300억 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일으키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연대 보증과 책임 준공에 나서겠다는 시공사를 못 찾았기 때문이다. 이미 사업 초기 자금을 댈 금융사를 구한 상황이라 타격은 더 컸다. B시행사 관계자는 “중견 건설사부터 대형 건설사까지 다 만났지만 죄다 기존 사업을 정리하기 전까지는 신규 사업은 엄두를 못 낸다며 거절했다”면서 “토지 매입과 인허가 과정에서 브리지론으로 자금을 마련했는데, 생돈으로 이자를 내며 버텨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2. 올해 4월 전북에서 350채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C사가 부도났다. 충남에서 시공능력 70위권의 중견 건설사로 통하지만 자금 사정 악화로 ‘흑자 부도’가 났다. 지난해 매출액 373억 원, 영업이익 25억 원을 올렸지만 1년 내 만기가 돌아오는 부채(유동부채)만 210억 원으로 전년(84억 원) 대비 2배 넘게 불었다. 이 기간 부채비율도 352.3%에서 718.1%로 치솟았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방에서 이름 있는 종합 건설사도 부도났다”며 “영세한 중소 건설사들은 사정이 더 어려워 부도 회사가 더 나올 수 있다”고 했다. ● 분양 침체에 재무건전성 ‘위험’ 건설사 늘어 23일 동아일보가 도급순위 300위권 건설사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부채비율이 300%를 넘는 22개 건설사 중에서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비율)이 1 미만인 건설사는 14곳으로 집계됐다. 이들 건설사는 회사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 중 6개 건설사는 지난해 영업손실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사의 자금난은 분양 경기 침체의 영향이 크다. 건설사들은 분양 경기가 나쁘면 통상 경기 회복을 기다리며 분양 일정을 미루는데, 부동산 PF 대출 이자가 급등하며 이자 비용이 커지자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 주택시장 미분양 상황이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한국주택학회가 발표한 ‘경기침체기,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정책 과제와 발전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수도권 미분양 물량은 전년 대비 825.3% 증가했다. 금융위기 직후인 2012년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지방(5개 광역시 및 세종 포함) 미분양은 올해 1월 기준 6만3102채로 전년 동월(2만402채) 대비 209% 증가했다. 전국 초기 분양률 역시 올해 1분기(1∼3월) 기준 49.5%로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다. 설상가상으로 건설사들의 분양 미수금마저 늘고 있다. 이미 분양에 성공한 아파트마저 계약자들이 중도금을 연체하거나 잔금을 못 내는 사례가 늘어난 영향이다.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중반의 D건설사도 분양 미수금이 지난해 50억 원을 넘겼다. 이 회사는 서울에 아파트를 분양하며 중도금을 기존 분양가의 60%에서 40%로 내렸다. 그런데도 지난해 말까지 받아야 할 약 240억 원 수준의 분양 대금(계약금 10%, 중도금 10%) 중 50억 원 정도가 연체됐다. 일각에서는 최근 서울 주요 단지의 분양 성적이 좋은 점 등을 들어 건설업계 위기가 한풀 꺾였다는 분석을 내놓지만 착시 효과라는 지적이 우세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미분양은 7만2104채로 2월 말(7만5438채)에 비해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위험선(7만 채)을 넘는다. 특히 미분양 물량 감소는 실제 분양 시장이 개선된 게 아니라 건설사들이 분양 계획 자체를 미룬 영향이 크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4월 10대 건설사의 민영아파트 분양 물량은 1만5949채로 지난해 말 조사한 계획 물량(5만4687채) 대비 29%에 그쳤다. 미분양 리스크가 큰 지방은 5647채만 공급돼 계획 물량(2만7940채)보다 80%나 감소했다.● 올해 폐업 건설사, 전년 대비 30% 증가 자금난에 시달리며 문을 닫는 건설사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올해 2월 시공능력평가 83위인 ‘대우조선해양건설’이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3월에는 범현대가 정대선 씨가 최대주주인 ‘HN Inc’(133위)가, 4월에는 대창기업(109위)이 각각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1∼4월 금융결제원이 공시하는 당좌거래 정지로 부도 처리된 건설업체는 총 5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곳)보다 많았다. 폐업한 건설사 역시 급증했다. 올해 1∼4월 폐업한 건설사(종합·전문)는 826곳으로 전년 동기(642곳)보다 28.7% 늘었다. 특히 종합건설사 폐업(111곳)이 전년 동기(66곳) 대비 70% 가까이 대폭 늘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건설업 폐업 관련 상세 현황 분석’ 보고서에서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가 아니면 일정 수준을 유지하던 폐업 수치가 지난해 4분기(10∼12월) 이후 증가했다”며 “건설업 폐업에 선제 대응을 해야 한다”고 했다. ● 산업 파급 효과 높은 건설업 침체 막아야 건설업계 자금난은 부동산 호황기를 타고 진행된 무분별한 투자가 큰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시장이 좋을 때 건설사들이 무리한 투자를 벌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현 위기는 투자 실패에 따른 측면이 분명히 있는 만큼 분양가를 할인하는 등 건설사의 자구 노력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건설업계의 자구 노력을 전제로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 건설업이 흔들리면 기업은 물론이고 근로자, 금융권, 지역사회 등으로 피해가 확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건설업은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15.4%를 차지할 정도로 산업 파급 효과가 크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사업부 부동산팀장은 “건설사는 미분양 주택을 분양가보다 훨씬 낮춰 시장에 내놓고, 정부는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무주택자에게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등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2023-05-24 03:00

관리비 月 10만원 이상땐… 원룸 등 세부내역 공개 의무화앞으로 소규모 원룸이나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의 관리비가 월 10만 원 이상이면 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해서 표시해야 한다. 집주인이 임대료 상승 5% 제한과 임대차 신고제 등을 피하기 위해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대폭 올리는 이른바 ‘꼼수 계약’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인중개업소가 월세 매물 광고 시 월별로 10만 원 이상 부과되는 정액 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 내역을 일반관리비, 사용료, 기타관리비로 세분화해 표시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예컨대 현재 월세 30만 원, 관리비 15만 원(청소비, 인터넷 등 포함)으로 표시됐다면 앞으로는 일반관리비, 수도료, 인터넷, TV, 기타관리비 등으로 세분화해 모두 표시해야 한다. 국토부는 9월 중 관련 기준을 바꾼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10만 원 이상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 공인중개사에게는 임대차 계약 전 세입자에게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설명하는 의무를 부여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 이후 올해 12월부터 관련 규정을 시행할 계획이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2023-05-23 03:00

4월 서울 아파트 매매 20개월만에 최다이달 18일 서울중앙지법 경매법정에서 열린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 3차 경매 현장. 45명이 몰린 이날 경매는 26억5288만 원에 낙찰됐다. 이는 이달 4일 실거래가(24억3000만 원)보다 2억 원이나 높은 수준이다. 경매업계 관계자는 “올해 3월부터 강남권 응찰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규제 지역 내 초고가 아파트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지면서 실수요자가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가 11주 연속 회복하며 매매 거래량도 1년 8개월 만에 3000건대로 늘었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규제지역이 해제되고 특례보금자리론이 나오면서 매수세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경기 침체 우려, 역전세난 심화 등으로 본격적인 상승세를 논하기 이르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4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3052건으로 집계됐다. 거래량이 3000건을 나타낸 건 2021년 8월(4065건) 이후 20개월 만에 처음이다. 극심한 거래절벽에 시달렸던 지난해 10월 559건으로 바닥을 친 이후 거래량을 회복해 올해 2월 2457건, 3월 2981건 등 3개월 연속 2000건을 넘어섰다. 매수심리도 회복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셋째 주(15일 기준) 서울 매매수급지수는 78.4로 전주(77.3) 대비 1.1포인트 상승했다. 2월 넷째 주 66.3으로 저점을 찍은 뒤 3월 첫째 주(67.4)부터 11주 연속 오름세다. 매매수급지수는 부동산원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설문해 수요와 공급 비중(0∼200)을 지수화한 것이다. 기준선 100보다 낮을수록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아직은 매도세가 더 크지만, 조금씩 매수세를 회복하고 있는 셈이다. 자치구별로 특히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이 포함된 동북권 지수는 82.6에서 83.9로 상승해 서울 5개 권역 중 가장 매매수급지수가 높았다. 4월 노원구 아파트 거래량은 208건으로, 2021년 9월(212건) 이후 19개월 만에 200건을 넘어섰다. 강남권에서는 급매물이 소진된 이후 실거래가격과 호가가 오르는 단지가 나온다. 압구정현대13차 전용 105㎡는 이달 12일 직전 최고가인 37억 원에 거래됐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 84㎡는 이달 15일 24억800만 원에 거래되며 직전 거래(23억4000만 원) 대비 6800만 원 상승했다. 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노원은 지난달 24일 조사 기준 상승세(0.04%)로 돌아선 이래 4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가 18일 기준 0.1%대 상승률을 보였고, 동작구와 강동구, 용산구도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매수세가 회복되고 있지만 집값 바닥론을 거론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견해가 많다. 집값이 본격적으로 반등하려면 거래량이 더 회복되는 가운데 금리가 하락하고 경기 침체 우려가 해소돼야 한다는 것. 서진형 경인여대 MD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주요 신축 대단지나 재건축 단지를 제외하면 거래가 없는 단지도 아직 많다”며 “역전세, 부동산PF 부실, 경기 침체 등 변수도 녹록지 않아 상승 전환을 얘기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2023-05-22 03:00

분양가 따라… 수도권 청약시장도 옥석가리기#1. 이달 16일 일반청약에 나선 서울 은평구 ‘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에는 121채 모집에 9550명이 몰렸다. 평균 경쟁률이 78.9 대 1로 집계됐다. 전용면적 84㎡(30평형)가 8억 원대로 주변 시세보다 1억 원 정도 낮아 실수요자가 대거 접수시켰다.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역에서 더 멀고 준공 10년이 넘은 단지의 호가가 9억∼10억 원”이라며 “역세권인 데다 주변에 신축 아파트가 없어 인기가 높았다”고 했다. #2.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한복판에 들어서는 ‘칸타빌 더 스위트’는 지난달 17일 1, 2순위 청약을 진행했지만 대거 미달했다. 609채 모집에 232명만 참여한 것. 분양 규제 완화가 적용돼 당첨 6개월 뒤면 전매 제한이 풀리지만 인기는 저조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바로 옆에 있는 원당LG자이 전용 84㎡가 최저 3억 원 초반에 나와 있는데 칸타빌 더 스위트는 6억 원대”라며 “아무리 신축이어도 시세 대비 분양가가 너무 높았다”고 했다. 정부의 분양 규제 완화 이후 청약시장 옥석 가리기가 심화되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의 청약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훈풍이 부는 수도권에서도 분양가나 입지, 단지 규모 등에 따라 희비가 갈렸다. ● 양극화 뚜렷해진 분양시장 1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달 중 청약에 나선 전국 15개 단지 중 6개 단지에서 미달이 발생했다. 지역별로 경기 2곳, 인천 1곳, 전북 1곳, 부산 1곳, 충남 1곳이다. 경기 안성시 공도읍에 들어서는 ‘해링턴플레이스 진사 1·2블록’은 각각 346채, 625채 모집에 145명, 149명이 신청하는 데 그쳤다. 경쟁률은 각각 0.42 대 1, 0.24 대 1이었다. 1·2블록 전용 84㎡ 분양가는 4억7000만∼4억9000만 원대. 인근에 있는 경기 평택시 ‘평택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2단지’ 같은 면적 아파트의 호가보다 1억 원가량 비쌌다. 반면 주변 시세보다 낮아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곳엔 청약 수요가 몰린다. 15일 무순위 청약에 나선 경기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4개 단지는 6채 모집에 1만4175명이 몰려 경쟁률이 2362 대 1이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인근에 있는 과천시 원문동 래미안슈르 84㎡가 최근 13억∼14억 원대에 팔렸다”며 “신축이라 최소 5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 하반기 서울 강남·송파 등 분양 대기 청약시장 옥석 가리기가 심화되면서 하반기(7∼12월) 서울에서 나오는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 시장 분위기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구에서는 한강변 청담삼익아파트를 재건축해 들어서는 ‘청담르엘’이 분양에 나선다. 1261채 중 176채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송파구 잠실진주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잠실 래미안아이파크’와 미성크로바를 재건축하는 ‘잠실르엘’도 이달 중 조합원 분양을 마치고 하반기 일반분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청약에 도전할 때는 주변 시세와 분양가를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최근 수도권에서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던 단지 중 1순위 마감을 한 곳이 있는데, 실제 계약까지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입지 등도 중요하겠지만 시세 대비 분양가가 낮은지를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2023-05-1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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