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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수

최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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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2부 부동산교통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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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4~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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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전셋값 상승세에… “보증금 올리고 재계약”

    올해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중 갱신 계약 비중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셋값 상승이 지속되며 갱신 계약 10건 중 6건은 전세보증금이 늘어난 증액 거래였다. 22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17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3만6247건 가운데 갱신 계약이 1만2604건(35%)으로 나타났다. 갱신 계약 비중이 지난해 27%보다 8%포인트 늘어난 것.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작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10개월 연속 상승세다. 전셋값이 오르면서 갱신 계약 중 전세보증금을 기존 계약보다 올린 증액 계약 비중도 커졌다. 증액 갱신 계약은 7154건으로 전체 갱신 계약의 57%를 차지했다. 이 비중은 지난해(46%)에 비해 11%포인트 높아졌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신규 입주 물량 부족과 빌라(연립·다세대주택) 전세사기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월 593채, 3월 960채, 4월 491채 등으로 최근 3개월 연속 1만 채를 밑돌았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신규 공급 물량은 부족한데 아파트 전세 수요는 지속해서 늘고 있다”며 “서울 아파트는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보증금을 올려 재계약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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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TX 예정된 강원 원주에 1500채 분양

    대우건설이 강원 원주시 원동에 짓는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이 이달 분양에 나선다. 1500채가 넘는 대단지로 KTX 원주역이 가깝고, 걸어서 초등학교를 이용할 수 있다. 이 단지는 총 2개 단지(지하 4층∼지상 29층), 17개 동으로 조성된다. 총 1502채 규모고, 전용면적 59∼108m² 1273채를 일반분양으로 공급한다. 단지 반경 1km 내에는 약 7000채 규모의 신흥 주거타운이 형성될 예정이다.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은 교통과 교육 환경이 우수하다. 제2 영동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진출입이 수월하다. 또 종합버스터미널, KTX 원주역 등도 가깝다. ‘여주∼원주’ 복선전철 사업도 예정돼 있다. 올해 1월 착공에 들어가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노선도 예정돼 있다. GTX D노선은 내년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반경 300m 내에 일산초 병설유치원, 일산초교가 위치해 있다. 청약은 3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다음 달 2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5월 10일이다. 입주는 2027년 11월 예정.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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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청약뒤 전세금 뺐는데” 71%가 사업지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공공분양 사전청약 단지 10곳 중 7곳은 본청약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1만8000채 규모다. 특히 사업자인 LH가 본청약 예정일 한두 달 전에야 ‘지연 통보’를 하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8일 동아일보가 LH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분석한 결과 올해 말까지 본청약이 예정된 45개 사전청약 단지 중 32개(71.1%)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4년까지 일정이 미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연 물량만 1만7913채로, 미니 신도시 1곳에 맞먹는다. 분석 대상은 20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진행한 90개 단지다. 사전청약은 본청약 1∼2년 전에 청약을 진행하는 제도로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 7월 ‘패닉바잉’(공황구매) 등으로 집값이 급등하자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매수세를 묶고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이 제도를 부활시켰다. 본청약이 미뤄지고 있는 단지의 평균 지연 기간은 1년 2개월로 조사됐다. LH가 지연 예정일을 공개한 단지만 집계한 수치다. 올해 1∼12월 본청약이 예정된 18개 단지 중 10곳은 올해 공급계획에서 아예 빠져 평균치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실제 지연 기간은 더 길다는 뜻이다. 한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 때 계약금을 넣어야 해 전세금을 빼서 돈을 마련했는데 LH가 본청약을 두 달도 안 남기고 사유도 제대로 적혀 있지 않은 공문으로 일방 통보했다”고 토로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사전청약에 대한 부작용 우려에도 불구하고 집값을 잡기 위해 당시 정부가 무리하게 도입한 결과”라며 “수요자들이 이사, 자금계획을 짤 수 있도록 사업 진행 상황, 지연 사유를 투명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LH, 본청약 두달 전에야 지연 통보” 당첨자들 이자 부담 분통 공공분양 사전청약 71% 사업지연감리업체 교체, 7개월 뒤에 알려… 주민들 반대에도 청약 받기도일부 청약자들 “당첨 포기” 고심국토부, 민원 쏟아지자 전수조사 2021년 12월 경기 구리갈매역세권 A1블록 사전청약에 당첨된 김모 씨(39). 올해 초 당첨자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서 9월로 예정된 본청약이 연기됐다는 소식을 처음 접했다. 부랴부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이주 지연으로 본청약 일정 지연이 예상된다’라는 답변만 달렸다.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설명도 없었다. 김 씨는 “본청약 계약금(5000만 원)을 내려고 전세자금 대출을 9000만 원이 아닌 1억4000만 원을 받았다”며 “분양과 입주가 지연되면 그만큼 이자를 더 내야 하는데 지연 사유와 기간이라도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전청약에 나섰던 LH 공공분양 단지들의 본청약이 줄줄이 연기되고 있다. 특히 LH가 예정일이 임박해서야 지연 사실을 통보해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본청약에 맞춰 계약금, 중도금 등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갑작스러운 지연 통보에 ‘주거 계획’ 자체를 다시 세워야 하는 상황에 놓여서다. ● “본청약 두 달 전에야 지연 통보” 불만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LH가 본청약 지연 사실을 제때 밝히지 않고 기계적으로 1∼2개월 전에 통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LH는 실제 사내 지침에 따라 본청약 예정일 약 두 달 전에 지연 통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 보상 문제가 삐그덕거리거나 감리 업체 선정이 늦어지는 등 본청약 지연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때도 통보를 미루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지난해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 이후 ‘전관’ 감리 업체를 교체하며 사업이 지연됐는데 7개월이 지나서야 알린 경우도 있었다. 경기 의왕월암지구 A1블록 사전청약 당첨자 김모 씨(37)는 “본청약이 5월 예정이었는데 올해 3월 14일 본청약이 지연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지연 사유에 ‘건설사업관리용역사 선정 지연’이라고만 적혀 있어 처음 봤을 때는 왜 지연되는지 도통 알 수가 없었다”고 했다. 해당 지구는 지난해 5월 본청약 예정이었다가 올해 5월로 한 차례 연기된 이후 다시 9월로 본청약이 재차 연기됐다. 본청약을 기다리다가 지쳐 당첨자 지위를 포기하려는 이들도 나온다. 경기 월암 A3블록 사전청약 당첨자 최모 씨(38)는 “사전청약 당시 안내받은 입주일이 2026년 1월이었는데 지금은 2027년이 될지, 2028년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아이 초등학교 입학 시기를 고려해 청약했는데 계획이 다 틀어져 포기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했다. 이 단지의 다른 사전청약 당첨자 서모 씨(39)는 “혼인신고 7년까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데 본청약을 기다리느라 3년을 그냥 보냈다”며 허탈해했다.● “예고됐던 문제” 지적…국토부 전수조사 착수 애초에 제때 본청약을 할 수 없는 물량을 사전청약으로 공급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주민 이주 반대와 매립폐기물 발생으로 본청약이 지난해 9월에서 내년으로 미뤄진 경기 고양장항S1블록의 한 사전청약 당첨자는 “주민 반대가 있었으면 이것부터 해결하고 사전청약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 본청약 지연 통보를 받은 경기 군포 대야미 A2 사전청약 당첨자는 “착공이 지연되면 분양가도 오르고 입주 시기도 밀릴 텐데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어 답답하다”고 했다. 이미 예고됐던 혼란이라는 비판도 있다. 2009년 보금자리주택에 대해 사전청약(당시에는 사전예약제)을 실시했을 때도 사업 지연으로 당첨자들이 제때 입주하지 못했었다. 이후 사실상 폐기됐던 제도가 2021년 7월 집값 대책으로 부활한 것이다. 당시 정부는 “사전청약에서 본청약까지 걸리는 기간을 2년으로 최소화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LH와 국토교통부는 최근에야 사전청약 단지 전수조사에 나섰다. LH 관계자는 “사업 지연 통보 시기를 앞당기고, 지연 사유와 계획 등을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제때 공개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사전청약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급 규모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최대한 예측 가능한 물량으로 선별해 공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사전청약에서는 사업 지연 우려가 없는 지역을 제대로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고, 지연된다면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며 “이를 제대로 예측할 수 없다면 폐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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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장 이혼 부부, 청약되자 혼인신고… 부정 당첨 154건 수사의뢰

    #1. 부산에 사는 A 씨는 이혼한 뒤에도 아내 명의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거주했다. 그러다 지난해 가점제로 공급하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A 씨는 청약 당첨 뒤 2개월 만에 아내와 다시 혼인신고를 했다. 국토부는 “가점제 당첨을 위해 무주택 기간 점수를 높이려 집을 보유한 아내와 위장 이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2. 울산에서 직장을 다니는 B 씨는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로 전입신고를 한 뒤 경기 동탄신도시에서 공급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국토부 조사 결과 B 씨는 가족과 울산에 거주했지만 주소지만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청약은 수도권 거주자만 대상이었다”며 “청약 당첨을 위해 주소지만 옮긴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7∼12월) 주택 청약 및 공급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불법 청약 의심 사례 154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작년 상반기(1∼6월) 분양 단지 중 부정 청약이 의심되는 40개 단지 2만7068채를 조사한 결과다. 부정 청약으로 주택법 위반이 확정되면 당첨 취소는 물론이고 최고 3년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 원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유형별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얻거나 무주택 기간 점수를 얻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는 ‘위장 이혼’이 7건이나 적발됐다. 가장 많은 유형은 역시 위장 전입으로 142건이나 됐다. 위장 전입은 거주지를 실제로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법상 주소만 바꾸는 것이다.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의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활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장 전입 의심 사례는 주로 수도권에서 나왔다”며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나 민박집, 공장 등으로 전입신고한 사례도 다수 있었다”고 했다. 시행사가 부동산원으로부터 부적격 당첨 사실을 통보받고도 계약을 체결한 불법 공급도 3건 적발됐다. 시행사가 부적격 당첨자와 공모해 계약을 포기한 주택을 빼돌려 미분양 주택으로 가장해 계약한 사례, 계약을 포기한 당첨자의 당첨 이력을 없애기 위해 시행사가 명단을 조작해 부동산원으로 통보한 사례도 1건씩 적발됐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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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장 바뀐 신세계건설, 11개 부서 9개로 통폐합… 개편 속도

    실적 부진으로 이달 초 최고경영자(CEO)까지 교체된 신세계건설이 부서 통폐합 등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신세계건설은 최근 건설부문 내 경영지원본부와 공사본부 산하 11개 담당을 9개 담당으로 줄였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주택이나 토목 등 사업 담당 내에서 분리돼 있던 팀들도 하나로 통합했다. 대표적으로 주택공사1, 2팀은 주택공사팀으로, 주택담당1, 2팀은 주택담당팀으로 합쳤다. 신세계건설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문성 및 시너지를 고려한 부서 통폐합 및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신세계건설은 지난해 재무 건전성 및 안전 경영 강화를 위해 경영지원본부를 신설하고, 재무 담당, 지원 담당, 안전 담당을 산하 조직으로 재편했다. 올해 초에는 경영지원본부 내 미분양 사업장 등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사업관리 담당을 신설했다. 신세계그룹 재무관리를 총괄하던 허병훈 대표가 이번에 새로 취임하면서 경영 효율화 작업은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룹 내 ‘재무통’으로 위기관리 능력을 인정받아 온 허 대표는 조직 슬림화와 함께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관리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건설은 지방에서 발생한 대규모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구 달서구 ‘빌리브 라디체’의 경우 분양률이 30%를 밑도는 등 공사 미수금만 647억 원에 이른다. 대구 ‘빌리브 스카이’와 ‘빌리브 루센트’도 각각 276억 원, 237억 원의 미수금이 발생했다. 회사 부채도 급증했다. 지난해 말 신세계건설의 부채 규모는 1조1418억 원으로 전년 말 7519억 원에서 3899억 원(51.9%) 늘었다. 특히 만기가 1년 안팎인 단기차입금은 2022년 말 515억 원에서 지난해 말 1700억 원으로 불어났다. 부채 비율은 같은 기간 265%에서 954%로 치솟았다. 신세계건설 관계자는 “건설 환경 자체가 좋지 않아 ‘위험 관리’는 올해 내내 경영 화두가 될 것”이라며 “그룹 차원의 대규모 프로젝트 등을 포함해 우량 사업장 위주로 공사를 진행해 수익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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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최동수]불확실성 커진 부동산 시장… 더 늦기 전 국회가 움직여야

    “준공 30년이 넘으면 안전진단 통과 전에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게 맞나요?” 10일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자 서울 노원구 상계동과 강남권 등 주요 재건축 단지 공인중개사무소에는 이런 문의가 쇄도했다고 한다. 총선을 석 달 앞둔 올해 1월 정부가 내놓은 안전진단 규제 완화 법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통과가 어려워지지 않겠냐는 것이다. 재건축 기대감으로 매물을 거둬들인 집주인이나 매수를 고려하던 수요자 모두 혼란에 빠졌다고 공인중개사들은 전한다. ‘여소야대 시즌2’가 열리면서 정부가 쏟아낸 주요 부동산 정책들이 공수표(空手票)가 될 상황에 놓였다. 야당 동의가 필요한 주요 입법 과제들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다. 정부가 올해 24차례 민생토론회를 거치면서 발표한 부동산·교통 관련 정책 과제는 총 179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17개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외에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추가 완화 및 폐지(재초환법),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기(부동산 공시 가격법) 등이 대표적이다. 다주택자 중과세(소득세법 등)나 임대차2법(계약갱신요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 폐지도 있다. 시장에서는 ‘여야 협의가 되겠느냐’는 냉소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21대 국회에서도 여야 이견이 있는 부동산 정책은 법 통과가 안 돼 미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가 지난해 1월 발표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 논의는 올해 2월에야 ‘3년 유예’로 결론이 났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실거주 의무 적용 단지 입주가 시작되며 논란이 커지면서다. 재건축 부담금을 완화하는 재초환법 개정안도 2022년 11월 발의 뒤 지난해 12월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1년이 넘게 걸렸다. 부동산 시장에서 이런 불확실성은 치명적인 ‘독’이다. 지난해 6월 이후 43주(이달 11일 기준) 연속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상승이 이어지면서 갭투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총선 이틀 전인 이달 8일 경기 하남시에서 나온 아파트 단지의 계약취소물량 2채 청약에 무려 57만7500명이 몰렸다. 잠재 대기 수요는 많은데, 도심 공급 부족 문제는 여전하다. 불안 심리를 잠재우고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려면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여야가 이견이 있을 순 있지만 대치만 거듭하다 보면 부동산 시장의 불안과 혼란은 급격히 불어날 수밖에 없다. 특히 안전진단 규제 완화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는 논의를 미룰 수 없는 문제다. 전자는 중장기 주택 공급 기반 마련에, 후자는 부동산 조세의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이 상대적으로 잠잠한 지금이 여야가 제대로 협의할 수 있는 적기이기도 하다. 여당은 야당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해서는 안 된다. 부동산 심리가 매수세든 매도세든 한쪽으로 쏠리기 시작하면 이미 늦다는 것을 우리 모두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최동수 산업2부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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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물산, 작업중지권 3년새 30만건 써 안전사고 줄여

    올해 초 삼성물산이 시공 중인 경기 평택시 삼성반도체 공장 현장. ‘계단 난간대’ 작업을 진행 중이던 강병욱 씨(63)는 갑작스러운 폭설이 내린 날 작업 중지를 요청했다. 다른 하루는 난간에서 작업을 하던 중 등 뒤로 타워크레인에 묶인 자재가 올라와 작업중지권을 활용했다. 강 씨는 이렇게 최근 3년간 작업중지권을 597번 사용했다. 그는 “처음에는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닌지 걱정했지만 요즘은 눈치 보지 않고 쓰고 있다”고 했다. 삼성물산이 2021년 도입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이 도입 3년 만에 30만 건 넘게 신청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스스로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며 현장의 안전 사고도 줄었다. 15일 삼성물산 건설부문에 따르면 2021년 3월부터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한 이후 약 3년간 국내외 총 113개 현장에서 30만1355건의 작업중지권이 행사됐다. 1개 현장에서 하루 평균 270건, 5분마다 한 번씩 근로자가 이 권리를 행사한 셈이다. 전면보장 첫해에는 접수 건수가 8224건에 그쳤지만 2022년 4만4455건, 지난해 24만8676건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유형별로는 근로자의 충돌·협착(31%) 관련 상황이 가장 많았다. 이어 추락(28%)과 장비 전도(24%)가 뒤를 이었다. 사고도 줄었다. 삼성물산 현장의 휴업재해율(근로자가 1일 이상 휴업하는 재해 발생 비율)이 전면 보장 첫해인 2021년 20.7%에서 지난해 12.9%로 낮아졌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작업중지권 활용을 더욱 장려해 안전한 현장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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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대 총선 당선인 SOC 공약… 총 616개, 최소 278조 필요

    22대 총선 당선인들의 사회간접자본(SOC) 공약을 이행하는 데 추계 가능한 비용만 278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급행철도(GTX) 역을 추가로 만든다거나 도로 및 철도 개통, 각종 특구 조성 등의 공약이 쏟아졌다. 재정 여건과 실현 가능성 없이 남발된 공약은 지역 갈등을 유발하고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2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본보가 ‘4·10총선’ 당선인들의 핵심 공약을 분석한 결과 SOC 공약 이행 재원만 최소 277조8693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올해 예산 657조 원의 42%가 넘는다. 이는 지역구 당선인 254명 중 5대 핵심 공약과 공약 이행에 드는 재정 보고서를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제출한 166명을 대상으로만 집계한 수치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107명, 국민의힘이 59명이다. 당선인들의 SOC 공약 수는 616개로 5대 핵심 공약 전체(823개)의 74.8%였다. 이 중 비용 추계조차 되지 않은 공약(空約)들이 378개(61.3%)였다. 이런 공약들의 비용까지 더하면 전체 소요 재원이 훨씬 불어날 수 있는 셈이다. 이번 총선에선 정부의 GTX 개통 및 확장 계획과 맞물리며 지역구별 GTX 공약이 경쟁적으로 쏟아졌다. GTX D노선이 시작되는 인천 지역구 6명의 당선인 중 5명은 예타면제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철도, 도로 확충 및 개설 등 교통 인프라 공약만 28개를 낸 후보도 있었다. 이광재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재원 고려 없는 무책임한 공약이 남발되면 향후 국정 운영 과정에서 재정 배분에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부산급행철도 4.7조-경기남부공항 5조… “空約남발 정치불신 키워” 총선 당선인 SOC 공약에 278조GTX 신설 약속한 당선인만 35명15조 들어갈 제3롯데월드 공약도“재원-타당성 무시하고 쏟아내” 부산 해운대갑 주진우 국민의힘 당선인은 부산형 급행철도(BuTX)를 임기 내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해당 사업 소요 재원만 4조7600억 원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이 일부 구간 개통에만 15년이 걸린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불가능한 공약이다. 경기 수원을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재정만 5조 원이 투입될 것으로 봤다. 해당 공항은 현재 공항개발 최상위 계획인 ‘공항개발종합계획’에도 반영되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공항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고 입지도 지정되지 않아 조성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12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본보가 조사한 22대 총선 당선인 166명의 5대 핵심 공약 이행 비용은 총 302조4479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사회간접자본(SOC) 공약에 필요한 자금이 277조8693억 원(91.9%)이다. 총선 때마다 ‘아니면 말고 식’ SOC 공약을 쏟아내면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간 갈등만 커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재원 추계 없는 SOC 공약 ‘남발’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소속 당선인 161명 중 질의서를 회신한 107명의 SOC 공약 개수는 370개, 소요 재원은 184조2457억 원이다. 국민의힘 당선인 90명 중 질의서를 회신한 59명의 경우 SOC 공약 이행에 93조6236억 원이 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의 경우 5대 전체공약 이행 재원(95조9000억 원)의 97.6%가 SOC 재원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당선인 88명의 공약 재원을 합치면 소요 비용은 더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통적인 사업을 서로 다른 지역구에서 공약으로 내거는 등 일부 중복은 있을 수 있다. 대표적인 SOC 사업인 GTX 공약을 낸 당선인만 35명이었다. 경기 용인갑의 이상식 민주당 당선인은 이미 이달부터 운행에 들어간 수서∼동탄 구간 GTX A노선의 지선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GTX A노선 정차역 중 구성역에서 용인시청을 지나 원삼역까지 빠지는 이른바 ‘반도체선’을 구축하겠다는 것. 지선 길이만 27.2km로, 추산 공사비는 1조4000억 원이다. GTX D노선이 시작되는 지점과 가까운 인천의 6개 지역구에선 당선인 6명 중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5명이 일제히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수조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어서 ‘사업비 1000억 원 이하’라는 예타 면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예타를 진행했던 GTX A·B·C노선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제3롯데월드 등 실현 가능성 낮은 공약도SOC 공약 외에도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이 많았다. 동두천-양주-연천을에 당선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구에 제3롯데월드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정작 롯데물산 측은 제3롯데월드 조성 계획이 없다. 잠실 롯데월드타워는 공사에 4조5000억 원이 들었다. 업계에선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해 롯데월드를 새로 조성하려면 10조 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약 이행은 사실상 쉽지 않은 셈이다. 충북 청주 흥덕의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청와대의 청주 이전 공약을 내걸었다.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의 박상웅 국민의힘 당선인은 구체적인 실현 계획 없이 국가 주요 공기업 5개 이상 유치를 약속했다. SOC 공약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숙원사업으로 유권자의 민심을 대변한 공약으로 평가된다. 선거에 있어 SOC 공약은 표심을 얻을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인 셈이다. 하지만 결국 정치에 대한 불신이 이런 공수표 남발로부터 시작된다는 지적이 많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팬데믹 이후 정치권이 포퓰리즘적인 공약에 대해 무감각해졌다”며 “실현 가능성 없는 공약을 자꾸 내세우면 정치에 대한 유권자의 혐오나 불신이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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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가 현실화 폐지-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등 제동 걸릴듯

    22대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주요 부동산 정책도 일제히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나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재건축 규제 완화 등 법 개정이 필요한 핵심 과제들이 국회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1·10부동산대책 등 민생토론회 후속으로 개정이 예정된 법안 건수는 17건이다. 대표적인 것이 문재인 정부 당시 수립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하기 위해 지난달 발의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기존 로드맵이 유지되면 추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상향되며 보유세가 높아질 수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 중과세가 ‘징벌적 과세’라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이를 완화하는 것이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법 개정이 필요한 취득세율 완화 등 추가적인 부동산 세제 완화도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나 안전진단 등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도 여야 간 온도 차를 보인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재초환·분양가상한제·안전진단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을 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규제로 꼽았다. 이와 관련해 야당 관계자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데도 정부 여당이 야당과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발표했다”며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이 2개 법안의 폐지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임대차법을 유지하면서 임차인등록제를 도입해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최근 3년 유예가 결정된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도 유예 기간 동안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채 부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야당은 투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실거주 의무 폐지에 반대해 왔다. 야당이 2월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공공이 피해자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우선 매입하고 나중에 회수하는 ‘선(先) 구제 후(後) 구상’ 방안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이번 총선 결과가 당장의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도심 주택 공급 부족, 전세시장 불안 등 과제가 산적한 만큼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조언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서울 집값이 오르고 있지만 고금리 상황에서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다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공급이 뒷받침돼야 집값 불안정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도심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건 여야가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에서는 차이가 있는 만큼 협치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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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 투자 전 상권 분석은 필수[부동산 빨간펜]

    지난해 은퇴한 김모 씨(57)는 3년 전 경기 하남시 신축 단지 내 상가를 분양받은 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김 씨가 보유한 물건은 전용 27㎡·분양가 6억5000만 원짜리 1층 상가로 입주 9개월째 공실입니다. 대출만 4억 원을 받은 김 씨는 금리 상승으로 한 달 이자만 220만 원가량 냅니다. 김 씨는 “대형 건설사가 직접 운영한다고 해서 무턱대고 분양받았는데 공실이 생길 줄 몰랐다”며 “팔려고 분양가보다 1억 원 저렴하게 내놓아도 팔리지 않는다”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퇴 후 노후 준비를 위해 상가 분양을 받았다가 최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축 대단지’, ‘수익률 7% 보장’, ‘배후 수요 충분’, ‘대출 최대 80% 가능’ 등의 홍보 문구만 보고 불쑥 투자했다가 높아진 금리에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상가 투자를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주거용 부동산보다 난도가 높은 투자로 꼽습니다. 이번 주는 상가 투자 시 유의할 점과 ‘상권 분석’을 할 때 필요한 유용한 사이트를 알아보겠습니다. Q. 부동산에 들렀다가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분양을 추천받았습니다. ‘수익률 7% 보장’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투자해도 괜찮나요? “수익률 보장이라는 건 장사를 잘하는 능력 있는 임차인을 맞이했을 때나 가능한 얘기입니다.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수익률 보장이라는 말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간혹 분양대행사나 공인중개업소에서 ‘프랜차이즈나 병원 입점 확정, 수익률 보장’이라며 홍보하는데요. 프랜차이즈나 병원이 임차 기간 중간에 나가거나, 영업이 어려워 문을 닫아버리면 월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특히 무작정 분양을 받은 후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임차인 구하면 되겠지’라고 수동적으로 생각하면 투자에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분양받기 전에 어떤 업종이 들어와야 경쟁력이 있는지 상가 수분양자가 스스로 파악할 수 있어야 상가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분양받을 상가에 프랜차이즈의 입점이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점포가 현재 상권에서 생존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투자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게 ‘상권 분석’입니다. 상가 수분양자가 직접 영업하지 않더라도 자영업자나 세입자 입장에서 상권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Q. 상권 분석이 막막합니다. 도움을 줄 만한 서비스가 있나요? “무료로 쓸 수 있는 유용한 상권 분석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상권 정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비회원용과 회원용으로 나뉩니다. 로그인하지 않으면 ‘간단 분석’만 할 수 있지만 회원 가입 후 로그인을 하면 ‘상세 분석’도 가능합니다. 회원 가입과 이용료는 무료입니다. 먼저 간단 분석을 통해 월평균 예상 매출, 업종이 같은 매장 수, 하루 평균 유동 인구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인근 다른 상권의 데이터도 함께 제공해 매장이 있는 상권과 다른 상권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상세 분석을 선택하면 예상 성장률, 업종 선호도, 매출 변화, 인구 변화, 소비 변화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상세 분석에선 크게 상권, 경쟁업체, 예상 수익, 매장 입지 네 가지 분석을 제공합니다. 상권 평가와 업종·매출·인구·소득과 소비·지역 분석이 담긴 ‘상권 보고서’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상권 평가에선 총 5단계로 이뤄진 상권의 평가 등급이 표시됩니다. 업종의 경기와 매장 주변 시설,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해 나눠진 등급인데요. 1등급에 가까울수록 상권이 활성화됐다는 의미입니다. 상권이 속해 있는 시군구와 인근 상권의 평가점수를 비교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매출 분석 항목에서는 업종별, 상권별, 시기별, 고객 연령대별 매출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인구분석 탭에서는 상권의 유동 인구, 주거 인구, 직장 인구, 주거 형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유동 인구 변화 그래프를 통해 해당 상권에 사람이 얼마나 몰렸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권 주변 총가구 수와 주거 형태별 가구 수도 알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무료 상권 분석 시스템도 있습니다. ‘경기도 상권 영향분석 서비스’와 ‘서울시 상권 분석 서비스’ 사이트가 대표적입니다. 이들 사이트는 원하는 업종의 예상 손익 분석과 요일·시간대·연령대별 추정매출액 등을 제공합니다. 특히 서울시 상권 분석 서비스 중에 ‘뜨는 동네’(행정동) 또는 ‘뜨는 상권’(상권별) 서비스가 유용합니다. 상권별로 점포 수, 매출, 유동 인구, 주거 인구의 순위를 볼 수 있습니다. 업종을 선택하면 해당 업종의 점포 수, 매출, 유동 인구, 주거 인구 상승 지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상권영향분석 서비스는 업종과 상권을 정하면 예상 손익 분석도 해줍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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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물단지 된 ‘유령상가’…상가투자 성공하려면[부동산 빨간펜]

    지난해 회사를 은퇴한 김모 씨(57)는 3년 전 경기 하남시 신축 단지 내 상가를 분양받은 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김 씨가 보유한 물건은 전용 27㎡ ·분양가 6억5000만 원짜리 1층 상가로 입주 9개월째 공실입니다. 대출만 4억 원을 받은 김 씨는 금리 상승으로 한 달 이자만 220만 원가량 냅니다. 김 씨는 “대형 건설사가 직접 운영한다고 해서 무턱대고 분양받았는데 공실이 생길 줄 몰랐다”며 “팔려고 분양가보다 1억 원 저렴하게 내놓아도 팔리지 않는다”고 한숨을 쉬었습니다.은퇴 후 노후 준비를 위해 상가 분양을 받았다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축 대단지’, ‘수익률 7% 보장’, ‘배후 수요 충분’ , ‘대출 최대 80% 가능’ 등의 홍보 문구만 보고 불쑥 투자했다가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건데요. 11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법원경매에 나온 수도권 상가 경매 건수는 1732건으로 지난해 동기(817건)보다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인 낙찰가율도 67.7%로 최근 1년 새 가장 낮습니다. 전문가들은 상가 투자를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주거용 부동산보다 난이도가 높은 투자로 꼽습니다. 이번 주는 상가 투자 시 유의할 점과 ‘상권 분석’을 할때 필요한 유용한 사이트를 알아보겠습니다.분기별 수도권 상가 경매 현황(단위: 건, %) 진행건수낙찰건수낙찰가율2023년 1분기81719774.22분기96520378.73분기113126168.44분기159232370.72024년 1분기173238667.7자료: 지지옥션Q. 부동산에 들렀다가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분양을 추천받았습니다. ‘수익률 7% 보장’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투자해도 괜찮나요?“처음 상가 투자를 고려하는 분들은 수익률 보장이라는 문구를 보고 투자에 뛰어들곤 합니다. 수익률 보장이라는 건 장사를 잘하는 능력 있는 임차인을 맞이했을 때나 가능한 얘기입니다.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수익률 보장이라는 말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간혹 분양대행사나 공인중개업소에서 ‘프랜차이즈나 병원 입점 확정, 수익률 보장’이라며 홍보하는데요. 프랜차이즈나 병원이 임차 기간 중간에 나가거나, 영업이 어려워 문을 닫아버리면 월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특히 무작정 분양을 받은 후 ‘공인중개업소 통해 임차인 구하면 되겠지’라고 수동적으로 생각하면 투자에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전문가들은 분양받기 전에 어떤 업종이 들어와야 경쟁력 있는지 상가 수분양자가 스스로 파악할 수 있어야 상가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분양받을 상가에 프랜차이즈 의 입점이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점포가 현재 상권에서 생존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투자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게 ‘상권분석’입니다. 상가 수분양자가 직접 영업하지 않더라도 자영업자나 세입자 입장에서 상권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Q. 상권 분석이 막막합니다. 도움을 줄 만한 서비스가 있나요?“무료로 쓸 수 있는 유용한 상권분석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상권정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비회원용과 회원용으로 나뉩니다. 로그인하지 않으면 ‘간단 분석’만 할 수 있지만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면 ‘상세 분석’도 가능합니다. 회원가입과 이용료는 무료여서 회원가입 후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면 됩니다.먼저 간단 분석을 통해 월평균 예상 매출, 업종이 같은 매장 수, 하루 평균 유동 인구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인근 다른 상권의 데이터도 함께 제공해 매장이 있는 상권과 다른 상권을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상세 분석을 선택하면 예상 성장률, 업종 선호도, 매출 변화, 인구 변화, 소비 변화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상세분석에선 크게 상권, 경쟁업체, 예상 수익, 매장 입지 네 가지를 분석을 제공합니다. 상권 평가와 업종·매출·인구·소득과 소비·지역 분석이 담긴 ‘상권 보고서’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상권평가에선 총 5단계로 이뤄진 상권의 평가 등급이 표시됩니다. 업종의 경기와 매장 주변 시설,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해 나눠진 등급인데요. 1등급에 가까울수록 상권이 활성화됐다는 의미입니다. 상권이 속해있는 시·군·구와 인근 상권의 평가점수와 비교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매출 분석 항목에서는 업종별, 상권별, 시기별, 고객 연령대별 매출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인구분석 탭에서는 상권의 유동 인구, 주거인구, 직장인구, 주거 형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유동 인구 변화 그래프를 통해 해당 상권에 사람이 얼마나 몰렸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권 주변 총가구 수와 주거 형태별 가구 수도 알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무료 상권분석 시스템도 있습니다. ‘경기도 상권 영향분석 서비스’와 ‘서울시 상권분석 서비스’ 사이트가 대표적입니다. 이들 사이트는 원하는 업종의 예상 손익 분석과, 요일·시간대·연령대별 추정매출액 등을 제공합니다. 특히 서울시 상권분석 서비스중에 ‘뜨는 동네’(행정동) 또는 ‘뜨는 상권’(상권별) 서비스가 유용합니다. 상권별로 점포 수, 매출, 유동 인구, 주거인구의 순위를 볼 수 있습니다. 업종을 선택하면 해당 업종의 점포 수, 매출, 유동 인구, 주거인구 상승지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상권영향분석 서비스는 업종과 상권을 정하면 예상 손익 분석도 해줍니다. ”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동아일보 부동산 담당 기자들이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빨간펜’으로 밑줄 긋듯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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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에 한라산-바다 조망 대단지 분양

    호반건설이 제주 제주시에 ‘위파크 제주’(조감도)를 분양한다. 제주에서 가장 큰 대단지로 축구장 106개 크기의 오등봉공원 부지 안에 있다. 일부 가구는 한라산과 바다 조망이 가능하다. 위파크 제주는 28개 동(지하 3층∼지상 15층) 총 1401채로 조성된다. 단지별로 1단지 686채, 2단지 715채다. 제주도 최대 규모의 대단지로, 전용 면적 84∼197㎡ 중대형으로 구성된다. 단지는 신(新)제주와 구(舊)제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입지에 위치한다. 제주도청, 제주정부청사 등 공공기관과 대형마트가 가깝다. 1단지와 2단지 사이에는 한라도서관이 있고, 복합문화시설 건립도 예정돼 있다. 단지에는 오등봉공원과 바로 연결되는 산책 코스도 조성된다. 일부 가구에서는 한라산과 바다 조망도 가능하다. 위파크 제주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공원 부지 중 70%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30%는 민간 사업자가 아파트 등으로 개발할 수 있다.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에는 피트니스 클럽, 실내 골프 연습장, 작은 도서관, 다 함께 돌봄센터 등이 마련된다. 스크린 수영장인 ‘스윔핏’ 2개 실도 도입한다. 스윔핏은 기존 25m 수영장과 달리 개별 수영 공간에서 인공 파도 모듈을 설치해 제자리에서 수중 운동이 가능하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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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비 31% 뛴 3기 신도시, 당첨자 “분양가 급등 걱정”

    2021년 7월 3기 신도시 중 처음으로 사전청약에 나선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A2·3블록’은 올해 본청약을 앞두고 사업비가 기존 4430억 원에서 5599억 원으로 늘었다.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2022년 1월 이후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총사업비가 2년 3개월여 만에 26.4%(1169억 원) 증가한 것. 게다가 본청약은 계속 지연되고 있다. 30대 김모 씨는 “원래 본청약은 지난해 10월 예정이었는데 올해 7월 이후로 밀렸다”며 “이대로면 분양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어 걱정”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을 진행한 공공주택 사업마다 공사비 부담이 커지며 총사업비가 2∼3년 새 30%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청약 당시의 추정 분양가보다 실제 분양가가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오를 가능성이 높아 기존 당첨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1년 하반기(7∼12월) 사전청약을 받은 3기 신도시와 신규 공공택지 지구 중 올해 7개 지구가 사업비 증가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구의 사업비 총합은 기존 1조5055억 원에서 1조9799억 원으로 4744억 원(31.5%) 증가했다. 3기 신도시 외 수도권 내 신규 공공택지 사업지도 줄줄이 사업비가 올랐다. 경기 ‘의왕청계2 A1 블록’ 사업비는 2022년 1월 사업계획 승인 당시 1991억 원이었지만 올해 1월 2983억 원으로 50% 가까이 늘었다. ‘수원당수 A5 블록’ 신혼희망타운의 사업비는 3년 전 2100억 원에서 올해 2768억 원으로 높아졌다. 경기 파주운정3 A20블록과 의왕월암 A3블록도 각각 478억 원, 845억 원 증가했다. 사업비 증가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올해 사업비가 증가한 7개 지구는 7월부터 본청약을 진행한다. 본청약 때는 실제 사업비와 주변 시세를 반영해 사전청약 때의 ‘추정 분양가’와 달라질 수 있다. 올해 3월 발표한 ㎡당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기본형 건축비(16∼25층, 전용 60㎡ 초과 85㎡ 이하)는 203만8000원으로 2022년 3월(182만9000원) 대비 11.4% 오른 상태다. 지난해 10월 본청약을 진행한 파주운정A22는 사업비가 2509억 원에서 2659억 원으로 6% 올랐다. 전용 74㎡ 분양가는 3억8074만 원에서 4억2060만 원(5층 이상)으로 3986만 원(10.5%) 높아졌다. 전용 84㎡도 9%가량 올랐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비 증가분을 분양가에 100%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고, 주변 시세 등 다른 요소도 함께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수익성을 따져야 하는 민간 사전청약 단지는 분양가 상승 폭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월 청약을 진행한 인천 검단신도시 ‘제일풍경채 검단 3차’ 전용 84㎡ 확정분양가는 5억1075만 원으로 추정분양가 4억6070만 원에서 5005만 원(10.9%) 올랐다. 오른 분양가가 부담일 경우 사전청약 당첨을 포기할 수 있지만, 그동안 기다린 기회비용 등을 생각하면 당첨자로서는 간단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공사비가 지속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업이 지연될수록 공사비는 높아지고,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토지보상 등 사업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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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스텔, 경매서도 ‘찬밥’… 물량 두 배 증가속 낙찰률은 뚝

    입주가 1년 5개월 남은 경기 과천시 지하철 4호선 과천정부청사역 바로 앞 ‘힐스테이트 과천청사역’ 오피스텔. 2021년 집값 급등기 때 분양할 때만 해도 89실 모집에 12만4426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1398 대 1을 나타낸 곳이다. 하지만 지금은 분양가보다 5000만 원 낮은 ‘마피’(마이너스프리미엄)나 분양가와 같은 ‘무(無)피’ 매물이 넘친다. 바로 옆 230여 실 규모 ‘과청청사역한양수자인’도 2000만∼3000만 원 ‘마피’ 매물이 나온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는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치르려다 고금리를 버티지 못하고 내놓은 물건”이라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 정차역이고 교통 호재가 있지만 매수 문의는 뜸하다”고 했다. 부동산 호황기 투자 열풍이 불었던 오피스텔이 침체가 길어지면서 매매는 물론 경매 시장에도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의 규제 완화와 월세 급등에 따른 수익성 개선으로 오피스텔 청약 시장은 일부 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분양을 받은 뒤 매매가 쉽지 않은 만큼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7일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오피스텔 경매 진행 건수는 4261건으로 지난해 1분기(2023건)에 비해 2배 넘게 증가했다. 낙찰률은 지난해 1분기 20.8%에서 올해 15.2%로 하락했고,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도 같은 기간 60.9%에서 59.7%로 소폭 떨어졌다. 낙찰률과 낙찰가율이 떨어진 건 그만큼 경매 시장에서 오피스텔의 투자 매력이 떨어졌다는 의미다. 매매 시장도 약세가 계속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은 2만7059건으로, 전년(4만3558건) 대비 37.9% 감소했다. 매매 가격도 2022년 7월 이후 20개월 연속 하락세다. 집값 급등기 때 투자자들이 몰렸던 오피스텔마다 마피 매물이 나온다. 2021년 96실 모집에 총 12만5919명이 몰린 서울 영등포구 AK신길 푸르지오 전용 78㎡ 분양권 호가는 8억1000만 원으로 분양가보다 1억 원 낮다. 반면 서울 등 주요 지역 오피스텔 청약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이다. 올해 2월 공급에 나선 ‘이문 아이파크 자이 오피스텔 IM594’는 584실 모집에 1237명이 청약해 평균 경쟁률 2.1 대 1을 나타냈다. 특히 전용 24㎡는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던 평형이다. 올해 3월 경희궁유보라 역시 11실 모집에 999명이 지원했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는 “최근 월세가 많이 올라 수익률이 개선된 데다, 정부가 소형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기로 하며 투자자들 관심이 많아졌다”고 했다. 정부는 올해 1월 10일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준공된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신축 비(非)아파트 주택(오피스텔, 빌라 등)을 최초 취득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지난달 26일부터 시행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오피스텔 매매 시장이 침체된 데다 최근 분양하는 오피스텔은 공사비 급등으로 분양가가 높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전세사기 등 영향으로 월세 가격이 오르면서 오피스텔 수익률이 오를 수는 있지만, 한번 소유하면 아파트처럼 다시 팔기가 쉽지 않고 고금리로 매매 시장도 침체돼 있어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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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랜드마크 아크플레이스, 코람코에 7917억 원에 매각

    글로벌 사모펀드인 블랙스톤이 서울 강남업무지역(GBD) 랜드마크로 꼽히는 아크플레이스(옛 캐피탈빌딩·사진)를 7917억 원에 매각했다. 이번 매각은 2020년 이래 서울지역 오피스 부동산 거래 중 최대 규모다. 4일 글로벌 부동산 종합 서비스 회사인 JLL(존스랑라살)에 따르면 아크플레이스 매각 우선협상자에 선정된 코람코자산신탁이 자금 납입을 마무리했다. 1998년 준공된 아크플레이스는 연면적 6만2725㎡(약 1만8974평), 지하 6층∼지상 24층 규모다. 현재 비바리퍼플리카, 워너브러더스코리아, 다이슨코리아, 이베이코리아 등이 입주해 있다. 빌딩 중개업계 관계자는 “강남 오피스 빌딩 공실률이 적어 투자 수요는 꾸준하지만 매각 가격이 높게 형성돼 있다”며 “고금리인 상황에서 매도자와 매수자 간 가격 격차가 커 거래가 활발하지는 않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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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GS, 사우디서 9.6조 수주… ‘제2 중동붐’ 기대

    삼성E&A(옛 삼성엔지니어링)와 GS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총 72억2000만 달러(약 9조6000억 원) 규모의 가스 플랜트 공사를 수주했다. 한국 기업이 사우디에서 수주한 공사 중 역대 최대 규모로 ‘제2의 중동붐’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삼성E&A와 GS건설은 3일 사우디 국영회사 아람코가 발주한 ‘파딜리(Fadhili) 가스 증설 프로그램 패키지’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북동쪽으로 350km 떨어진 파딜리 지역의 가스 플랜트를 증설하는 사업이다. 파딜리 플랜트는 육상과 해상에서 추출한 천연가스를 전력 생산과 도시가스 등에 쓰일 수 있도록 정제하는 시설이다.이번 수주는 전체 해외 건설 수주 사업 중에서도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191억 달러), 2012년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77억 달러)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다. 특히 지난해 6월 현대건설이 50억 달러(약 6조7000억 원) 규모 ‘아미랄 석유화학 플랜트 프로젝트’를 따내며 사우디 역대 최대 수주고를 올린 뒤 이를 9개월 만에 경신했다. 삼성E&A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핵심인 가스 처리 시설을 짓는 ‘패키지 1’과 부대시설을 짓는 ‘패키지 4’ 공사를 담당한다. 수주 규모는 약 60억 달러(약 8조 원)로 삼성E&A 설립 이래 최대 규모다. 이 공사가 끝나면 하루 가스 처리량은 기존 2500MMSCFD(1일당 100만 표준 입방피트)에서 3800MMSCFD로 늘어난다. 삼성E&A 관계자는 “사우디 2030 비전을 보면 석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가스 생산량을 현재 대비 50% 늘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향후 추가 수주가 지속해서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GS건설은 가스 처리 시설에서 나오는 황을 포집하는 황회수 처리 시설 3기를 짓는 공사(패키지 2)를 담당한다. 수주 규모는 12억2000만 달러(약 1조6000억 원)다. GS건설의 중동 프로젝트 중 2017년 UAE의 PRW 프로젝트(약 2조 원) 이후 가장 크다. 이번 수주로 그동안 주로 국내 사업에 집중해왔던 GS건설은 본격적으로 해외 플랜트 수주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GS건설은 “팬데믹 이후 유가 회복, 석유화학 제품 수요의 증가로 신규 발주가 늘어나는 시장 상황에 맞춰 해외 플랜트 사업을 본격 재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우디 등 중동에서 연달아 수주 성과가 나타나며 제2 중동붐에 대한 기대감도 커진다. 올해 초부터 이달 2일까지 해외 건설 수주액은 127억2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61억1000만 달러)의 2배에 이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올해 해외 건설 수주 목표인 400억 달러 달성에도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실제 올해 1월 SGC E&C(구 SGC이테크건설)는 사우디에서 6900억 원 규모의 화학 플랜트 설비 공사 계약을 수주했다. 쌍용건설도 지난달 UAE 두바이에서 3000억 원 규모의 고급 레지던스 공사 2건을 수주했다. 해외건설정책연구센터에 따르면 향후 중동 건설시장에서 나올 프로젝트가 총 2조1580억 달러(약 2911조 원)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수주 이후 수익성을 높이는 질적 성장도 함께 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지훈 해외건설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지 자재와 인력 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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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청년·신혼부부 3332채 매입임대주택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8일부터 청년와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3332채를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사업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과 기존 주택을 LH가 매입해 무주택자에게 저렴하게 세를 놓는 제도다. 대상은 만 19~39세 청년이 1513채,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이 819채다.지역별로 수도권 1398채, 지방 1934채다. 임대 최장 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이 10년이다. 입주 후 혼인하면 20년으로 늘어난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최대 20년이다. 신생아가구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가 있는 가구다. 당첨자는 오는 6월 중 발표한다. 입주는 자격 검증과 계약 체결 절차를 마친 뒤 6월 말쯤 가능하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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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아파트 4만채 ‘벚꽃분양’… “건설경기 바로미터”

    이달에만 전국에서 아파트 4만여 채가 분양에 나설 전망이다. 4월 ‘벚꽃분양’ 기준으로만 보면 작년의 3배에 육박한다. 다만 공급이 부족한 서울에선 여전히 500여 채만 공급될 예정인 반면 미분양이 쌓이고 있는 지방에서는 1000채 이상 대단지들이 줄줄이 분양을 기다리고 있다. 수도권에서도 입지나 분양가에 따라 단지별 청약 성적 편차가 클 것으로 보여 분양시장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대규모 물량이 나오는 이달 청약 결과가 향후 분양 시장은 물론 건설 경기를 가늠할 방향타가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 수도권·지방 대도시 대단지 분양 1일 직방에 따르면 이달 중 전국 456개 단지에서 총 4만825채(일반분양 3만4091채)가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해 4월 1만5192채와 비교하면 169% 증가한 수준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 개편이 지난달에야 마무리된 데다 총선 이후 불확실성이 해소되길 기다린 물량이 대거 쏟아져 나온 결과로 보인다. 서울에서는 서울 강동구 ‘그란츠리버파크(407채)’와 영등포구 ‘영등포 센트럴 푸르지오위브(659채)’ 등 2개 단지가 청약에 나설 예정이다. 이들 단지에서 나오는 일반분양 물량은 543채로 1분기 전체 물량(247채)보다도 많다. 다만 매매시장이 조금씩 꿈틀대는 서울에서의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엔 턱없이 모자란다는 분석이 많다. 경기에서는 수원시 북수원 ‘이목지구 디에트르 더 리체’ 1단지(1744채)와 광명시 ‘광명 롯데캐슬시그니처(1509채)’ 등 1000채 넘는 대단지가 분양에 나선다. 지방에서도 광주 운암자이포레나퍼스티체(3214채)를 비롯해 경남 창원시 e편한세상퍼스트원(2107채) 등 ‘매머드급’ 대단지가 나온다. 미분양이 채 해소되지 않은 지방에서 이런 대단지 분양이 시장에 조금이나마 활력을 불어넣을지, 오히려 더 차갑게 식힐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분양시장 양극화 심화될 듯 이에 따라 청약 성적은 지역·입지별로 편차가 클 것으로 보인다. 청약홈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청약을 진행한 전국 아파트 78개 단지 중 한 타입이라도 미달이 발생한 단지는 61.5%(48개)에 이른다. 특히 지방은 1분기 총 41개 단지가 분양에 나섰는데 85%(35개)가 미달됐다. 지난달 13∼15일 청약을 진행한 대전 ‘성남 우미린 뉴시티’는 684채 모집에 지원자가 284명에 그쳤다. 2022년 11월 청약을 미룬 울산 남구 ‘힐스테이트 문수로 센트럴’은 설계까지 바꿔 지난달 5일 준공 후 분양에 나섰지만 559채 모집에 52명만 참여했다. 수도권에서도 지난달 11∼13일 분양한 경기 평택시 ‘지제역 반도체밸리 해링턴 플레이스’는 1158채 모집에 지원자는 376명에 그쳤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C노선 연장이 발표된 후 평택지제역에서 도보권인 단지들은 가격이 올랐지만, 평택지제역과 3km 떨어진 이 단지는 외면받은 것이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는 분양시장 옥석 가리기나 양극화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달 분양 성적표가 향후 건설 경기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1000채 넘는 대단지에서 무더기로 미달이 발생하면 건설사 부담이 커져 향후 다른 사업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분양이 지속해서 쌓이는 지방의 중소 건설사들은 지금도 분양 및 착공 일정을 제때 잡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 대단지 청약에서 미달이 발생하면 향후 분양 일정을 연기하는 곳도 나올 것”이라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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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에코플랜트, ‘리뉴어스’로 물 사업 나선다

    SK에코플랜트가 환경사업 자회사인 환경시설관리(EMC)의 사명을 ‘리뉴어스’로 변경한다고 1일 밝혔다. 사업 영역도 물 공급 사업 등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확장한다. 리뉴어스는 환경산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의미하는 ‘리뉴(Re-New)’와 ‘우리’와 ‘지구’의 중의적 의미를 담은 ‘어스(Us, Earth)’의 합성어다. 환경 분야 혁신기술을 통해 폐기물을 에너지와 자원으로 바꿔 지구에 새로운 가치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회사는 SK에코플랜트와의 시너지를 강화한다. 인공지능(AI) 소각로, 스마트 하수처리 시스템, 폐기물 물류 플랫폼 ‘웨이블’ 등 환경 분야 혁신기술을 개발한다. 환경 기초 시설 건설 사업 분야도 협업한다. 권지훈 리뉴어스 대표는 “물 공급 사업의 확장, 에너지 사업 비중을 늘려 국내 환경산업에서 영향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순환경제를 선도해 리뉴어스의 가치를 증명하겠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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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경영복귀

    고 이건희 삼성 선대 회장의 둘째 딸 이서현 삼성글로벌리서치 사회공헌업무 총괄(사진)이 삼성물산 사장으로 경영에 복귀한다. 삼성물산은 29일 경영위원회를 열고 이 총괄을 전략기획 담당 사장으로 영입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장이 경영 일선에 복귀하는 건 2018년 12월 이후 5년 3개월 만이다. 이 사장은 건설, 상사, 패션, 리조트 등 삼성물산 4개 부문의 전략을 담당한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현재 회사가 신성장동력을 찾는 등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라며 “향후 이 사장은 브랜드 전략을 세우고, 4개 사업 부문 간 시너지를 내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 사장은 삼성복지재단 이사장과 삼성미술관 리움 운영위원장을 지내며 이 선대 회장의 미술품 컬렉션 2만3000점을 사회에 환원하는 과정을 주도했다. 삼성물산 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두 직책을 겸임하게 된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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