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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회복 기대 꺾이고… 엘니뇨에 물가는 들썩하반기(7∼12월)를 눈앞에 둔 가운데 여전히 경제 상황에 회복 기미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올 초부터 하반기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으나 산업 현장에선 ‘상저하고(上低下高·상반기 침체 하반기 성장)’ 흐름이 예상만큼 나타나지 않는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2307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3분기(7∼9월) 기업경기전망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3분기 BSI가 91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분기 조사 결과(94)보다 3포인트 낮아졌다. BSI가 100보다 높을수록 전 분기 대비 경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의미이고 100보다 낮을수록 반대다. 올 2분기(4∼6월)에 크게 올랐던 긍정 전망이 하반기로 접어들며 오히려 꺾이는 모양새다. 같은 기간 내수(94→90), 수출(97→94) BSI가 모두 낮아졌다. 업종별로도 주력 업종인 정보기술(IT)·가전(83), 전기(86), 철강(85) 등에서 기준치를 크게 하회했다. 상승세를 보이던 자동차(98), 화장품(93) 업종도 부정 전망이 더 많았다. 주력 업종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본격화될 것이라던 주요 기관들의 전망과는 다른 흐름이다. 정책 당국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올해 말에도 물가 상승률이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2%)를 웃돌 것으로 전망돼 금리를 내리기 쉽지 않은 데다 재정 투입 여력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올여름 7년 만에 ‘슈퍼’ 엘니뇨(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0.5도 이상 올라가는 현상)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물가가 다시 들썩일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에 더해 이상 기후로 식량 원자재 공급 차질이 빚어지면 겨우 둔화세를 보이는 소비자물가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설탕 가격이 뛰는 등 ‘밥상 물가’가 꿈틀거릴 조짐을 보인다. 경기 부양 재정 여력 역시 충분치 않다. 올 1∼4월 국세 수입은 134조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3조9000억 원 줄었다.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서 재정 건전성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 하반기 수출, 투자를 중심으로 민간 활력 제고에 초점을 맞춰 경제 정책을 운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하반기에는 국민들께서 변화의 결실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이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 “高물가-中 소비둔화로 3분기까지 침체”… 기업 실적 전망 하향 한은 “물가 다시 뛰어 연말 3%안팎”中시장 ‘리오프닝’ 예상보다 지체기업 62% “상반기 목표달성 어려워”3분기 실적전망도 3개월 만에 낮춰 #1. 삼성전자는 올해 기대작인 폴더블 스마트폰 신제품 판매 목표치를 지난해 대비 1.3배로 잡았다. 전작 출시 때 전년 대비 1.5배로 잡았던 것보다 다소 보수적으로 잡은 목표다. 가전 사업에서도 가동률 조정, 수익성 제고 등 ‘체질 개선’이 하반기(7∼12월) 화두로 떠올랐다. 삼성전자의 한 고위 임원은 “최소 3분기(7∼9월)까지는 시장 침체가 지속될 거라고 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2. 자동차, 배터리 업계에선 올 들어 주요국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 증가 속도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얘기가 나온다.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 집계에 따르면 현대차·기아의 올해 1∼5월 누적 현지 전기차 판매량은 5만6958대로 전년 동기 대비 13.8% 감소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주요 시장 구매력 회복에 시간이 필요하다. 외부에서 전망하는 드라마틱한 우상향은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주요 업계에서 하반기 경기 회복세가 기대만큼 빠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고물가에 전 세계적으로 수요 위축이 이어지면서 주요 지표들도 부정적으로 돌아섰다. 2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2307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 회복세가 더뎌지면서 상반기(1∼6월) 영업실적도 당초 목표에 미달한다고 보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영업이익이 올해 계획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응답 기업의 43.5%가 ‘소폭 미달’을 예상했고, 18.9%는 ‘크게 미달할 것’이라고 응답해 62.4%의 기업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요 대기업의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증권가 전망치 평균)가 하향 조정되는 사례도 속속 나오고 있다. 이날 금융정보 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3개월 전 4조4189억 원에서 이달 26일 기준 3조6478억 원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LG디스플레이는 ―1054억 원에서 ―2791억 원으로 적자 전망이 커졌다. 포스코홀딩스는 1조5290억 원에서 1조2507억 원으로, 에쓰오일은 6427억 원에서 5265억 원으로 영업이익 전망치가 줄었다. 이 외에 삼성SDI, CJ제일제당, 현대제철, LG생활건강 등 다수 기업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3개월 새 하향 조정됐다. 하반기 회복세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배경 중 하나로 고물가로 인한 소비 둔화 지속이 꼽힌다. 한국은행은 19일 내놓은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중반까지 뚜렷한 둔화 흐름이 이어지면서 2%대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으나 이후 다시 높아져 등락하다가 연말경 3% 내외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보다 3.3% 올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엔데믹으로 기대됐던 중국 시장의 리오프닝(재개)이 예상보다 지체되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김광수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 경기가 청년층의 실업률 증가 및 재화 소비 둔화 추세가 이어지며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 공급망 리스크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무역협회가 27일 발표한 ‘국제사회 제재에 대한 러시아 대응 시나리오별 한국 경제에 대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에너지 원자재(원유, 천연가스, 석탄) 가격이 10% 상승하면 전 산업의 생산 비용은 0.64%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대중 무역수지 적자가 심화되는 가운데 내수 소비도 둔화 추세를 보이는 만큼 소비 진작을 위한 통화 정책이나 수출 둔화 문제를 해소할 중장기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변종국 기자 bjk@donga.com}2023-06-28 03:00 내달 4일부터 10만달러까지 증빙없이 해외송금다음 달 4일부터 따로 증빙 서류를 내지 않고 해외에 보낼 수 있는 돈이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약 1억3200만 원)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7월 4일 공포,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 당시 정한 기준이 24년 만에 바뀌는 것이다. 은행에서만 가능하던 개인 환전도 증권사에서 할 수 있게 된다. 미래에셋, 메리츠, 삼성, 신한투자, 키움, 하나, 한국투자, NH투자, KB증권 등 9개 증권사에서 가능하다. 현재는 기업들만 미래에셋, 한국투자, NH투자, KB증권 등 네 곳에서 환전할 수 있다. 기업의 외화 조달 편의를 높이기 위해 대규모 외화 차입 신고 기준은 연간 30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상향된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외환 거래와 관련해 자본거래 신고 의무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 대신 경고로 대신할 수 있는 기준액은 건당 5만 달러 이내로 확대된다. 형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 의무 위반 기준액은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높아진다. 외국환 거래와 관련된 사후 보고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200만 원으로 낮아진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2023-06-28 03:00 
재정-금융 안정성 ‘흔들’… 국가경쟁력 2년째 하락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2년 연속 뒷걸음치며 28위로 떨어졌다. 재정적자가 늘어난 데다 국가채무가 증가하면서 재정 부문에서 8계단 하락했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을 비롯한 자금시장 불안으로 금융 부문도 13계단 급락했다. 국가 경제의 기초 체력인 재정 건전성과 금융 안정성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20일(현지 시간) 발표한 올해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한국은 64개국 중 28위로 집계됐다. 2022년 평가에서 27위로 전년보다 4계단 하락한 데 이어 올해도 한 계단 내려앉았다. IMD는 1989년부터 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대 분야의 20개 부문을 평가해 순위를 매기고 있다. 국가경쟁력이 하락한 데는 재정 건전성 악화가 큰 영향을 미쳤다. 재정 부문 순위는 지난해 32위에서 40위로 떨어졌다. 특히 정부 씀씀이가 커지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 부문의 순위가 24위로 15계단 미끄러졌다. 지난해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3%(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로 전년(1.5%)보다 크게 악화됐다. 재정이 포함되는 정부 효율성 순위는 38위로 2계단 하락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재정 등 정부 효율성의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국가경쟁력 순위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 역시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렸다. 지난해 23위였던 금융 부문 순위는 올해 36위로 하락했다. 지난해 하반기(7∼12월)에 나타났던 자금시장 불안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해 국내 주가도 25%(코스피 기준) 떨어지며 주요국보다 더 큰 변동 폭을 보였다. 다만 해당 국가의 1년간 경제 성적을 평가하는 경제성과 부문에선 14위에 이름을 올렸다. 1년 전보다 8계단 상승하며 역대 최고 순위를 다시 썼다. 종합순위에선 덴마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위에 올랐다. 아일랜드가 9계단 뛰어올라 2위를 차지했고, 스위스 싱가포르 네덜란드 등이 뒤를 이었다. 나랏빚 급증, 부동산PF 등 자금시장 불안… 기업환경도 악화 한국 국가경쟁력 2년째 하락정부부채 증가율 64개국 중 56위… 투자매력 등 기업여건 48위→53위 4대분야 중 정부효율성 유일 하락고용-물가 등 경제성과 8계단 상승 눈덩이처럼 불어난 나랏빚 등 낮은 정부효율성이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를 끌어내리고 있다. 국가채무 규모는 지난해 이미 1000조 원을 넘어섰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수 부족은 심화되는 형국이다. 여기에 지난해 주요 선진국보다 더 크게 떨어진 주가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위험 등 불안한 금융시장도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정준칙 입법화와 금융시장 안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 중 4대 분야별 항목에서 지난해보다 순위가 떨어진 건 정부효율성(36위→38위)이 유일했다. 정부효율성을 구성하는 5가지 세부 항목 중에선 재정(32위→40위) 순위가 가장 많이 하락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와 정부 부채 증가율 등이 크게 뒷걸음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정부 부채 증가율 순위는 전체 64개국 중 56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정부 부채가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늘면서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주요 원인이 된 것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 4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1072조7000억 원이다. 기재부가 추산한 연말 국가채무 전망치(1100조3000억 원)를 불과 약 30조 원만 남겨두고 있는 것. 나라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5조4000억 원 적자다. 연말 적자 전망치(58조2000억 원)의 78%를 4개월 만에 쌓은 셈이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재정 분야에서 8계단이나 하락한 것은 재정준칙 입법화가 지연된 영향이 클 것”이라며 “한국처럼 중앙정부가 국가예산 대부분을 결정하는 나라에서 재정준칙이 입법화돼 있지 않은 나라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얼마나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인지를 보여주는 기업 여건(48위→53위)도 악화됐다. 하위 설문을 보면 ‘외국인 투자가 인센티브 매력도’(28위→40위), ‘보조금의 경쟁 저해 정도’(35위→45위)가 크게 하락했다. 4대 분야별 항목 중 경제성과 순위는 지난해 22위에서 올해 14위로 8계단 수직 상승했다. 고용(6위→4위)과 물가(49위→41위) 등 세부 평가항목의 순위가 작년보다 오른 결과다. 기업효율성은 작년과 올해 모두 33위였지만 그 하위의 금융 순위(23위→36위)는 크게 떨어졌다. 특히 금융을 평가하는 세부 항목 중 주가지수 변화율은 10위에서 60위로 추락했다. 고금리, 고물가, 경기 둔화 여파로 지난해 한국의 주가 하락세(―25%)는 주요국 가운데서도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미국(―8.8%), 유로스톡스(―11.7%), 독일(―12.3%), 일본(―9.4%), 중국(―15.1%) 등에 비해 하락 폭이 컸다. 레고랜드 채권 부도로 회사채 시장이 경색되면서 기업들의 자금 조달 어려움도 커졌다. 정부는 20조 원 규모의 채권안정펀드(채안펀드)를 조성해 유동성 지원에 나섰지만 부동산 PF 대출 부실 등 금융시장을 위협하는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다. 지난해 하반기(7∼12월)부터 시중은행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대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 점도 불안 요인이다. 2금융권인 저축은행의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3.41%에서 올해 3월 말 5.07%로 높아졌다. 성한경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세계적인 고금리 국면에는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는 경향이 있다”며 “높은 가계부채와 관치 성향이 강한 금융 규제도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2023-06-2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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