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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전기-가스요금 동시 인상…가구당 月평균 3700원 더 내야다음 달부터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이 동시에 오른다. 3개월 만의 동시 인상으로 가구당 한 달 평균 3700원이 넘는 금액을 더 내게 된다. 6%대 물가 상승률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공공요금 인상까지 겹치면서 부담이 늘어난 취약계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한국전력공사는 7월 1일부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5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전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유, 가스, 석탄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오른 만큼 분기마다 책정하는 연료비 조정단가 최대 조정 폭을 3원에서 5원으로 올렸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에 기준 연료비와 연료비 조정단가, 기후환경 요금을 더해 정해진다. 한전은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 전기요금이 약 1535원 늘 것으로 추산했다. 민수용(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도 원료인 천연가스(LNG) 가격 상승으로 인해 7월 1일부터 메가줄(MJ) 당 1.11원 오른다. 주택용은 7%, 일반용은 7.2% 인상된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가구당 평균 도시가스 요금은 월 2220원 오른다. 가스요금은 올 10월에도 MJ 당 0.4원 오를 예정이다. 국제 유가와 곡물 가격이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공공요금까지 줄줄이 인상되면서 올 하반기(7~12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를 넘어설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6월 또는 7, 8월에 6%대의 물가 상승률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가가 6% 넘게 뛰는 건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6.8%) 이후 24년 만에 처음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에너지 가격이 계속 높은 수준이기에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가격을 올려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도록 시그널을 줄 필요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2022-06-27 17:11
휘발유값 L당 2131원… 16일 연속 최고가 경신10여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은 휘발유 가격이 16일 연속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 치우고 있다. 휘발유 가격을 추월한 경유 가격 역시 1주일 새 30원 넘게 오르며 ‘역전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2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2131.16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일간 집계를 시작한 2008년 4월 이후 가장 높다.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이달 11일부터 매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기존 최고치는 2012년 4월 18일 L당 2062.55원이었다.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높은 ‘역전 현상’도 계속됐다. 전국 주유소의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2149.16원으로, 휘발유 평균 가격보다 18원 더 비쌌다. 경유 가격 역시 지난달부터 연일 최고치를 다시 쓰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국제 경유가 수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국내 주유소의 경유 가격은 1주일 새 33.2원 뛰었다. 정부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 상승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37%로 확대한다. 휘발유는 L당 57원, 경유는 L당 38원 싸진다. 국제유가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영향으로 최근 상승세가 주춤하지만 여름 휴가철 휘발유와 경유 수요가 늘면 국제유가는 다시 고공행진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로 들여오는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24일 배럴당 106.51달러로 여전히 지난해 말보다 30달러 가까이 높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2022-06-27 03:00
公기관 정규직 5년새 10만명 증가… 전체 4명 중 1명 文정부때 채용공공기관의 정규직 임직원이 지난 5년 동안 10만 명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0) 정책에 적극 나선 데 따른 것이다. 공공기관 인력 축소 방침을 밝힌 새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부채비율이 높거나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공공기관 10여 곳을 선정해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2 대한민국 공공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말 350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임직원은 41만619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말보다 35.3%(10만8501명) 늘어난 규모다. 공공기관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전체 인원의 4명 중 1명은 문재인 정부 때 채용된 것이다. 정규직 신규 채용이 늘어난 가운데 비정규직과 소속 외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2016∼2021년 공공기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들은 2만8094명이었다. 외주업체를 통해 파견과 용역 등의 형태로 고용된 소속 외 인력 7만9495명도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매년 진행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은 문재인 정부 들어 주요 평가지표로 반영됐다. 기관별로는 기타 공공기관과 공기업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두드러졌다. 한국산업은행 등 기타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은 1만4787명으로 전체 정규직 전환 인원의 절반이 넘었다. 소속 외 인력의 경우 공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들이 5만1631명으로 전체의 64.9%를 차지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5년간 큰 폭으로 늘어난 공공기관 인력을 재조정할 방침이다. 자발적으로 인력과 업무를 재조정해 감축에 나선 공공기관에 인센티브를 주고, 민간과 겹치는 업무는 조정하겠다는 것. 정부는 공공기관 임원 급여 체계 손질을 포함해 인력 및 조직 감축 방안을 늦어도 다음 달 초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공공기관 중 재무위험기관 10여 곳을 선정해 발표한다. 부채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정부가 민간 신용평가사 평가 기법을 참고해 만든 자체 지표에서 ‘투자 적격’ 기준에 못 미치는 점수가 나온 기관이 명단에 오른다. 이에 따라 부채비율이 높은 공공기관이 재무위험기관에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재무위험기관 선정 대상 공공기관 27개 중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한국가스공사(378.87%)다. 이 밖에 한국철도공사(287.32%), 한국지역난방공사(257.47%), 한국전력공사(223.23%)도 부채비율이 200%가 넘는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2022-06-27 03:00
경제 ‘조순학파’ 남긴 ‘포청천’ 서울시장한국 경제학계의 거두(巨頭)이자 관료, 정치인으로 큰 족적을 남긴 조순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23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4세. 고인은 노태우 정부 시절(1988∼1993년)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과 한국은행 총재를 지냈고, 김영삼 정부 때인 1995년 서울시장에 당선돼 행정가로 변신했다. 시장 재임 후에는 한나라당 초대 총재를 맡았다. 1928년 강원 강릉시에서 태어난 고인은 경기고, 서울대 상대를 졸업했다. 육군사관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다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버클리 캘리포니아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교수로 일했다. 고인은 ‘조순학파’로 일컬어질 정도로 수많은 제자를 길러내며 한국 경제학계에 획을 그었다. 1974년 케인스 경제학을 본격적으로 다룬 최초의 교과서인 ‘경제학원론’을 펴냈다. 이 책은 정운찬 전 국무총리, 전성인 홍익대 교수, 김영식 서울대 교수 등이 차례로 개정판에 공동저자로 참여하면서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경제학의 대표적인 교과서로 꼽힌다. 평생 학자로 살 것 같았던 고인은 노태우 전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현실 참여형 학자’로 변신했다. 육사 영어 제자였던 노 전 대통령의 권유로 1988년에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을 맡았다. 1992년부터 1년간 한국은행 총재를 지냈지만 중앙은행의 독립성 문제를 두고 정부와 갈등을 빚다가 사표를 냈다. 이후 인기에 영합하지 않는 ‘대쪽 학자’ 이미지를 갖게 됐다. 정계에 발을 디딘 것은 1993년 당시 아태평화재단 김대중 이사장의 권유였다. 재단 자문위원을 맡아 활동한 고인은 이후 민주당에 입당해 서울시장 선거에 나섰다. 1995년 첫 민선 서울시장에 당선됐고 첫 출근길에 종로구 혜화동 공관에서 시청까지 버스를 타는 등 ‘소통’을 강조했다. 당시 아스팔트로 덮여 있던 여의도광장을 나무가 우거진 여의도공원으로 조성한 것도 그의 아이디어였다. 시장 임기를 10개월여 남겨두고 통합민주당 대선 후보로 영입돼 대권에 도전했지만 신한국당 이회창 후보와 전격 단일화하면서 완주하진 못했다. 그 대신 초대 한나라당 총재를 맡았다. 한나라당이라는 이름도 그가 직접 지은 것이다. 2000년 16대 총선에서 민주국민당 대표로 총선을 지휘했지만 선거 참패 후 정계를 떠났다. 많은 이들이 그의 길고 빽빽한 흰 눈썹과 번뜩이는 눈빛을 기억한다. 누군가는 그런 그를 일컬어 ‘백미(白眉·여러 사람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라고 했고, 판관포청천이라는 대만 드라마가 한창 인기일 때는 ‘서울 포청천’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렸다. 하얀 눈썹을 휘날리며 산행을 즐겨 ‘산신령’이라고도 했다. 그는 산신령이라는 별명을 가장 좋아했다. 2017년 구순을 맞은 고인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직접 쓴 ‘노회(老懷)’라는 제목의 한시(漢詩)를 들려줬다. ‘평생의 내 구상 아주 공허한 것은 아냐(平生構想未全空)/운에 따라 작은 기회에 우연히 적중한 것도 있다네(隨運微機遇適中)/구십을 바라보며 몸은 늙어도 본성은 그대로 남아(望九老身留本性)/해가 가도 하루 일과는 젊을 때와 같구나(年重日課少時同).’ 나이가 들었음에도 항상 젊을 때처럼 노력하는 모습이 엿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빈소를 직접 찾아 고인을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했다. 윤 대통령은 “조순 전 부총리는 학자로서, 공직자로서, 정치인으로서 우리나라에 큰 족적을 남긴 분”이라고 말했다. 빈소에서 유족 곁을 지킨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올해 5월 내놓은 책 ‘나의 스승, 나의 인생’에서 “90세가 훨씬 넘으셨으나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와 정보가 많다. 아무리 써도 고갈되지 않는 용지불갈(用之不渴)이라고나 할까. 우리에게도 항상 용지불갈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셨다”고 적었다. 부총리 재직 때 비서관이었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빈소를 찾아 “매사에 사사로움 없이 사안을 판단하시고 우리 경제가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고 올바르게 갈 수 있을지 늘 고민하셨다”고 회고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에 마련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화를 보내 고인을 추모했다. 발인은 25일 오전, 장지는 강원 강릉시 선영. 유족으로는 부인 김남희 씨(92)와 장남 기송 전 강원랜드 대표와 준, 건, 승주 씨가 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2022-06-24 03:00
공공기관 최우수 등급 동서발전도 경영진 성과급 반납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유일하게 최우수 등급을 받은 한국동서발전 경영진이 성과급을 반납한다. 대규모 적자를 낸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정부로부터 기관장 성과급 반납 권고를 받은 데 따른 조치다. 22일 동서발전은 “경영진과 1직급 이상 간부들이 한전의 반납 취지에 맞춰 성과급을 반납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영문 사장과 임원들은 성과급 전액을, 1직급 이상은 50%를 내놓는다. 동서발전이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S등급(탁월)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장인 김 사장에게는 기본 연봉 대비 100%의 성과급이 지급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S등급이 나온 것은 2011년 한국공항공사 이후 처음이다. 앞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0일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한전과 9개 자회사 기관장에게 성과급 반납을 권고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9개 자회사의 매출 90% 이상이 한전과 연결된다는 면에서 모회사와 자회사 간 공동 책임의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지난해 5조9000억 원의 적자를 냈다. 정부의 권고에 따라 한전이 제일 먼서 성과급을 반납했다. 한국남부발전과 한국서부발전, 한전KPS 경영진도 성과급을 내놨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2022-06-23 03:00
[광화문에서/박희창]“진짜 이번에는 되냐” 모두가 되묻는 규제개혁정부가 그린 새 경제정책 밑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축 하나는 규제개혁이다. 정부는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기존 틀을 깨는 과감한 조치로 그간 이루지 못했던 규제개혁 성과를 창출하고 민간, 기업 투자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기업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를 떼어내고 ‘민간 주도 성장’을 통해 코앞으로 다가온 경제위기와 저성장을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경제 분야의 규제개혁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책임지고 있다. 경제와 관련된 핵심 규제를 집중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부총리를 팀장으로 하는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가 만들어진다. ‘원인 투아웃(One In, Two Out)’룰도 도입한다. 새로운 규제를 1개 만들 때마다 그 규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영국이 이 제도를 시행해 10조 원 넘는 규제 비용 감축 성과를 냈다고 한다. 규제개혁은 정권이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는 레퍼토리다. 이전 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개혁에 소홀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던 문재인 정부 역시 출범 초기 규제개혁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에서 업그레이드해 추진하기로 한 ‘규제 샌드박스’가 그때 처음 도입됐다.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내놓으면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가 규제 샌드박스다. 그만큼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방증이다. 문 정부는 지난해 12월 ‘경제 분야 36대 성과’를 발표하며 ‘규제혁신’을 18번째 성과로 꼽았다. 10대 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 210건,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282건 등 구체적인 숫자도 제시했다. 하지만 “민간의 규제개선 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을 지속, 강화하겠다”며 해당 장을 마무리했다. 민간에선 규제개혁의 성과를 느끼기 어려웠다는 걸 정부도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기업들 사이에서 “실제 결과를 봐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이런 경험들이 쌓였기 때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달 초 내놓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새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해 ‘기대한다’고 답한 비율은 24.6%였다. ‘기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4%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정부 내부에서도 “진짜 이번에는 되냐”는 말이 나온다. 정권 초 규제개혁을 추진하다가 뒤로 갈수록 흐지부지돼 버렸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다. 관가에선 ‘정치물이 덜 든’ 대통령에게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기존 정치세력에 갚아야 하는 빚이 많지 않은 만큼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해관계에서 그나마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새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규제 완화는 지도자의 의지에 굉장히 많이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의지만으론 부족하다. 규제개혁의 필수 요소인 법 개정을 위해선 어제까지 23일째 개점휴업 중인 국회의 도움 역시 필요하다. 달라진 게 없는 국회의원들 덕분에 5년 뒤에도 “진짜 이번에는 되냐”고 되물을 가능성이 더 크다.박희창 경제부 기자 ramblas@donga.com}2022-06-22 03:00
전월세 5%내로 올린 집주인, 2년 실거주 안해도 양도세 비과세《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과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담은 6·21부동산대책을 21일 발표했다. 새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문재인 정부 때 시장 왜곡을 초래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의도가 담겼다. 전월세 대책으로는 전월세 가격을 5% 이내로 올리는 집주인(상생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가격 급등을 억제하고, 월세 세액공제율을 높여 세입자 부담을 더는 방안이 추진된다.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맞는 7월 계약갱신요구권을 이미 사용한 세입자들이 시장에 나오기 전 법 개정 없이 시행해 ‘8월 전세대란’을 막기 위한 취지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시장 정상화의 첫걸음이지만 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차 3법을 수정·개편하는 등의 근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전월세 대책에서 크게 바뀌는 부분을 정리했다.》 집주인-세입자 Q&A―가장 핵심인 상생임대인 지원 제도는 기존과 어떻게 달라지나. “기존에는 전월세 계약 당시에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1주택을 보유한 집주인이 상생계약(5% 이내로 임대료를 올린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됐다. 이번에는 주택 가격 요건이 없어졌다. 기존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실거주 요건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했는데, 이번에는 실거주 요건을 아예 면제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도 없어졌다.” ―이번 상생임대인 확대 방안 적용 대상은…. “상생임대인 제도가 시작된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이내 체결한 계약이 대상이다. 기존에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던 이들도 확대된 혜택을 받는다. 이번 대책 발표 전 상생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 기간 내 재계약하며 상생계약을 맺으면 혜택을 받는다.” ―갱신 계약만 적용되나. “아니다.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맺을 때도 직전 세입자 전월세 가격의 5% 이내로 인상해 계약하면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받는다.” ―다주택자도 상생임대인이 될 수 있나. “계약 시점엔 다주택자였던 집주인도 집을 팔고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다면 혜택을 받는다. 예를 들어 2채를 보유한 경우 임대를 주고 있는 한 채를 상생계약하면 해당 집을 팔 때 실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3주택자라면 임대를 준 2채 중 첫 번째 집을 팔 때는 혜택을 못 받고, 집 2채를 처분한 뒤 1주택자가 되면 혜택을 받게 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반드시 전입·실거주해야 하는 규제도 완화되는데…. “기존엔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아 주택을 사면 6개월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해야 했다. 이번 대책으로 기존 주택은 2년 내에만 팔면 되도록 완화된다. 전입 의무는 폐지됐다. 또 전세로 거주 중인 1주택자의 보유 주택이 9억 원이 넘어도 기존 전세대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월세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세입자에게 직접 주는 혜택은…. “연말에 받는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고 15%까지 높여준다. 정부는 올해 안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올해 월세액부터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어난다.” ―금리가 올라 전세대출 부담이 크다. 관련 대책은 없나. “계약갱신요구권을 소진한 세입자 중 향후 1년 내 만기가 돌아오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버팀목 전세대출 요건이 완화되고 대상도 확대된다. 서민 세입자(만 34세 이하,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는 수도권 기준 보증금 최고 4억5000만 원에 최대 1억8000만 원까지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공시가 10억원 집 상속해 2주택 됐다면 종부세 2144만원 → 300만원으로 줄어 일시적 2주택자 Q&A지방 공시가 3억이하 집, 주택수 제외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 11억→14억올해 한시적으로 ‘특별공제’ 혜택野 협조없인 종부세법 개정 어려워 정부가 21일 내놓은 ‘3분기(7∼9월)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는 이사와 상속 등의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감면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지나친 종부세 중과 사례로 지적됐던 지방 저가주택 매수의 경우에도 혜택을 주기로 했다. 종부세 부과 개편안을 Q&A로 알아본다. ―갑작스럽게 주택 1채를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됐다. 종부세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나. “조정대상지역에서 5년 동안 집(공시가격 15억 원)을 보유해 온 사람(만 65세)이 같은 지역에서 집 1채(공시가격 10억 원)를 상속받았다고 가정하자. 지금까지는 2주택자에 해당돼 2144만 원의 종부세를 내야 했다. 하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종부세가 대폭 줄어들어 300만 원을 내면 된다.” ―상속자는 평생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아니다. 주택 가격과 지분에 따라 기간이 다르다. 공시가격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이거나, 40% 이하 지분을 가진 경우에는 기한 제한 없이 1주택자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이보다 비싼 주택이나, 더 많은 지분을 상속받았다면 5년 동안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홀로 계신 어머니를 위해 군 단위 시골에 공시가격 1억 원짜리 주택을 추가로 샀다. 2주택자가 됐는데, 종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 “그렇다. 지금 1주택자라 하더라도 수도권과 세종시, 광역시가 아닌 곳에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을 산다면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다만 종부세를 계산할 때 이용하는 과세표준에는 합산하기 때문에 기존 주택 가격에 따라 부담하는 세율은 달라질 수 있다.” ―다른 집을 매수해 ‘갈아타기’ 하려는 1주택자다. 어떻게 해야 종부세를 감면받을 수 있나. “다른 주택을 산 뒤 2년 내에 이전 주택을 팔면 된다. 그렇게 할 계획이라면 9월 16∼30일 국세청에 종부세 합산배제신고를 해야 한다.”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종부세를 얼마나 줄일 수 있나. “조정대상지역에서 5년간 집(공시가 15억 원)을 보유했고, 만 65세로 고령자 공제를 받는 사람이라고 치자. 같은 지역에서 같은 가격의 집을 샀고, 2년 내 기존 주택을 팔았다면 427만 원의 종부세만 내면 된다. 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3254만 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6월 말에 다른 주택을 매수해 2주택자가 됐고, 올해 말에 기존 집을 팔 계획이다. 그럼 올해와 내년 모두 종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기고, 12월에 종부세를 실제로 낸다. 올해 기준일 당시 1주택자였기 때문에 올해 종부세는 1주택자 기준으로 낸다. 또 2년 내 기존 주택을 판다면 내년 12월 종부세를 낼 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감면받은 종부세와 이자 가산액을 모두 내야 한다.” ―1가구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종부세 혜택도 있나. “있다. 올해 한시적으로 ‘특별공제 3억 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기준 공시가격이 현행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공시가격이 13억 원이라면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되나. “국회에서 종부세법이 개정된다면 그렇다. 정부는 올 11월 종부세 고지부터 적용하기 위해 3분기에 법 개정을 추진한다. 야당의 협조가 필수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2022-06-22 03:00
公기관 평가, 사회적 지표 낮추고 재무 비중 높인다정부는 앞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전면 개편해 재무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의 점수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 등이 포함된 사회적 가치 지표들은 그 비중을 줄여 나간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최근 공공기관의 경영 여건 변화, 정책 환경 변화 등을 감안해 경영평가 제도 전면 개편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경영평가 결과는 앞으로 새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개편 방향이 반영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공공성뿐만 아니라 효율성, 수익성이 더 균형 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 구성을 다시 설계한다. 현재 부채 비율 등으로 재무적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는 100점 중 5점에 불과하다. 경영 성과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이 지표의 배점 비중을 상향 조정한다. 25점이나 차지하는 사회적 가치 지표들은 분석을 거쳐 일정 수준의 성과를 낸 지표를 중심으로 비중을 줄여 나갈 방침이다. 또 정부 정책 권고 사항은 일몰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홍두선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청년 의무고용 실적 등 공공기관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정책들이 경영평가 지표에 들어가 있다”며 “일정 시점이 지나면 목표를 달성했는지 성과를 평가해 정책 목표를 달성한 정부 정책은 경영평가에서 없애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민관 합동으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TF 논의 결과는 2022년도, 2023년도 경영평가편람에 단계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2022-06-21 03:00
추경호 “한전, 왜 지난 5년간 이 모양 됐는지 자성 필요”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한국전력공사 스스로 왜 지난 5년간 이 모양이 됐는지 자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5조8000억 원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C등급(보통)’을 받은 한전 경영진은 성과급을 전액 반납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전이 왜 그렇게 (많은 회사채를 발행하는 기업이) 됐나. 한전이 수익을 냈던 때는 없었냐”며 “요금을 올려야 되면 그에 상응하는 이해를 국민에게 구하는 노력도 당연히 공기업으로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전이 대규모 적자를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하기 전에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전은 저유가가 뚜렷했던 2020년엔 4조863억 원 흑자를 냈다. 한전은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3원 올려줄 것을 정부에 16일 요청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에 기준 연료비와 연료비 조정단가, 기후환경 요금을 더해 정해진다. 이때 연료비 조정단가는 원유, 가스, 석탄 등 국제 에너지 가격 등락에 따라 분기마다 책정한다.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올 1분기(1∼3월)에만 7조8000억 원의 적자를 낸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추 부총리는 “한전이 애초부터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방안을 제시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미흡했다”며 “한전의 여러 자구 노력 등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요금은 국민 부담과 직결된 부분으로 정부는 국민 입장에서, 국가 경제 입장에서 종합해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발표된 이후 한전은 정승일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이 경영평가 결과로 받게 되는 성과급을 전액 반납한다고 밝혔다. 1직급 이상 주요 간부도 50%를 내놓는다. 경영평가에서 C등급 이상을 받으면 임직원에게 성과급이 차등 지급된다. 한전 관계자는 “6조 원 이상의 재무 개선을 목표로 현재 부동산 3건 등 총 1300억 원의 자산 매각도 완료했다”고 말했다. 21일로 예정됐던 올 3분기(7∼9월)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발표는 연기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한전이 자구 노력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얼마나 흡수할 수 있을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만약 인상해야 한다면 인상 폭을 어떻게 할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종 인상 여부는 늦어도 이번 주 안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2022-06-21 03:00
추경호 “한전 왜 이 모양 됐나…요금 인상 전 자성 필요”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전력공사 스스로 왜 지난 5년 간 이 모양이 됐는지 자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1일로 예정됐던 전기요금 인상 결정은 전격 연기됐다. 추 부총리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전이 왜 그렇게 됐나. 한전이 수익이 있었던 때는 없었느냐”며 “요금을 올려야 되면 그에 상응하는 이해를 국민에게 구하는 노력도 당연히 공기업으로서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한전이 대규모 적자를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하기 전에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한전은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3원 올려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에 기준 연료비와 연료비 조정단가, 기후환경 요금을 더해 정해진다. 이 때 연료비 조정단가는 원유, 가스, 석탄 등 국제 에너지 가격 등락에 따라 분기마다 책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의 인상안을 기재부와 협의해 올 3분기(7~9월)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한전은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에 더해 기준 연료비 역시 다시 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기준 연료비는 이미 올 10월 kWh당 4.9원 인상될 예정이다. 또 분기당 3원, 연간 5원으로 묶여 있는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 상한 폭도 늘려달라는 뜻을 전달했다. 올해 1분기(1~3월)에만 지난해 연간 적자보다 약 2조 원 많은 적자를 낸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한전이 애초부터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방안을 제시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미흡했다”며 “한전의 여러 가지 자구 노력 등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요금은 국민 부담과 직결된 부분으로 정부는 국민 입장에서, 국가 경제 입장에서 종합해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이날 한전에 연료비 조정단가 결정을 연기한다고 통보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전이 자구 노력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얼마나 흡수할 수 있을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만약 인상해야 한다면 인상 폭을 어떻게 할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기요금 인상 여부는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 부총리는 “마냥 미룰 수는 없기 때문에 가급적 이른 시간 안에 전기요금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하려고 한다”며 “긴 시일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2022-06-20 16:38
홍장표 KDI 원장 “최저임금 인상, 고용에 별 영향 안줘”‘소득 주도 성장’의 설계자로 꼽히는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사진)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규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분석을 내놨다.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고용이 위축됐다는 비판을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19일 홍 원장의 논문 ‘2018∼2019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및 소득효과’에 따르면 새롭게 입사한 노동자를 포함해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효과를 추정하면 고용과 실업에 유의미한 영향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은 최저임금 인상이 더 높은 임금을 받기 위한 신규 입사도 촉진하기 때문에 그 효과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이 인상된 해에 새로 고용된 노동자를 포함해 분석을 진행했다. 홍 원장은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로 논문의 주저자를 맡았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 전에 고용된 노동자를 대상으로 분석하면 2018∼2019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유지율을 4.1% 감소시키고 실업으로의 이행률은 1.5% 증가시킨 것으로 추정됐다. 논문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고용이 줄어들긴 했지만, 분석 대상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고용 효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조차 못 받던 노동자의 고용은 감소했지만 최저임금의 100∼120%를 받는 차상위 노동자의 고용은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비공식부문에서 공식 부문 일자리로의 이동을 유발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최저임금 인상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을 8.4∼9.7%, 월 근로소득은 6.4∼8.1% 증가시켰다”며 “근로 빈곤층의 소득 개선에 기여했다는 함의를 제공한다”고 분석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2022-06-20 03:00
獨 아헨공대, 산업현장 실습과정 의무화… 美 올린공대, 1년간 기업 프로젝트 참여미국과 유럽의 공과대학들은 일찌감치 현장에 뿌리를 둔 교육으로 실무형 인재를 길러내고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독일의 매사추세츠공대(MIT)’로 불리는 아헨공대는 모든 이공계 학부 교과과정에 현장 경험을 하는 실습과정이 1학기 이상 포함돼 있다. 학생들에게 직접 산업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개발(R&D) 기술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대학, 기업, 연구소가 캠퍼스 안에 공존하는 생태계도 만들었다. ‘기업가 대학(Entrepreneurial University)’을 표방하며 스타트업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3200m² 규모의 ‘컬렉티브 인큐베이터(collective incubator)’를 운영한다. 기계공학, 전기컴퓨터공학, 공학 등 3가지 전공 과정만 있는 미국의 올린공대는 4학년이 되면 5명 정도가 팀을 꾸려 1년 동안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농장 자동화 장치 등 기업이 의뢰한 공학적 문제들의 해결책을 찾아내는 방식이다. 올린공대는 교수가 지식과 개념을 설명하는 방식보다는 학생이 관심 있는 지식과 이론을 스스로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설계했다. 졸업생의 31%가 스타트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창업 국가’로 유명한 이스라엘에서 최고 명문 공대로 꼽히는 테크니온은 학문과 산업 현장을 연결해 기술의 상업화를 지원하는 별도 조직 ‘T3’를 두고 있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T3는 연구자들이 기술의 상업화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기업을 연결해 주기도 한다. 테크니온에 따르면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이스라엘 기업의 65%는 테크니온 졸업생이 만들었거나 운영하고 있다. 졸업생 4명 중 1명은 커리어를 쌓아가면서 적어도 한 번은 새 회사를 만든다. 프랑스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교육기관 에콜42는 정식 학위를 주진 않지만 매년 약 1000명의 전문가를 배출해 내고 있다. 교수와 교재, 수업 없이 단계별 프로젝트 과제를 스스로 해결하며 학습한다.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집단지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평가 역시 동료들이 한다. 문형남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대학의 산학협력은 현장에 더욱 밀착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바꿔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인력 수급에 대한 수요 조사 등을 통해 장기적인 인재 양성 로드맵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2022-06-20 03:00
1주택 종부세, 14억까지 비과세… 법인세율 25% → 22%로법인세 최고세율이 5년 만에 22%로 낮아진다. 공시가격 14억 원 이하인 집 한 채를 갖고 있다면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22%에서 25%로 3%포인트 인상됐다. 4단계로 늘었던 법인세 과표 구간도 2, 3개로 줄인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를 통해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세수 기반도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에 한해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에 특별공제 3억 원을 도입하기로 했다. 과세 기준금액이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다만 이를 위해선 올해 8월 말까지 국회에서 법이 개정돼야 한다. 정부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대폭 낮춰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줄인다.규제 신설땐 기존 규제 2배 폐지… “정부 대신 민간주도 경제성장” 법인세율 줄여 투자-고용 촉진과표 구간도 2, 3단계로 줄이기로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도 폐지尹 “그림자 규제 모조리 걷어낼 것” 부처-지자체 ‘덩어리 규제’ 원샷 해결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과표 구간을 단순화해 기업 세 부담을 낮춘다. 규제를 신설할 때는 기존 규제의 두 배가량을 폐지하는 ‘원인, 투아웃(One In, Two Out)’ 룰을 도입한다.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형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도 개선한다. 16일 공개된 윤석열 정부의 첫 경제정책방향은 이처럼 ‘민간 주도 성장’ 방침을 담았다. 기업들을 옥죄는 세금과 규제를 덜어줘 정부가 아닌 시장이 이끄는 성장을 꾀하겠다는 취지다. 윤 정부의 경제정책 ‘Y노믹스’는 소득 주도 성장 등 정부 주도의 분배정책을 강조한 문재인 정부와 차이를 보였다. ○ 법인세 줄여 투자·고용 촉진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고 과표 구간은 2, 3개로 줄이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안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올리고, ‘3000억 원 초과 기준’을 신설한 바 있다. 법인세율이 문 정부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기업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로 지적됐던 투자상생협력촉진 과세특례제도(기업소득환류세제)는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면 연장 없이 폐지한다. 이는 기업이 사내유보금을 투자, 임금 확대, 상생 지원에 사용하지 않으면 법인세를 물리는 제도다. 기업이 해외 수익을 국내로 들여오더라도 현지에서 법인세를 부담하면 국내에서 추가로 세금을 내지 않는 ‘원천지주의’도 도입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지금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한국에 송금하려 하지 않는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31개 국가가 이미 원천지주의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법인세 실효세율이 여전히 높은 편”이라며 “기업이 투자와 고용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인세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대기업 위주로 감면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법인세 감면은 이익을 많이 낸 기업에 유리할 수밖에 없어 부자 감세 측면이 있다”며 “기업에 줄여준 세금을 다른 부문에서 걷는다면 또 다른 부담이 되므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기업에 대한 감세정책은 오히려 증세와 세수 기반 확보를 위한 장치”라며 “부자 감세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 尹 “그림자 규제 모조리 걷어낼 것”정부는 대대적인 규제 개혁에도 나서기로 했다. 다수 부처와 지자체가 얽힌 이른바 ‘덩어리 규제’를 발굴해 통합 정비하는 ‘규제 원샷해결’ 제도를 도입한다. 규제 신설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인, 투아웃’ 룰도 시행한다. 규제 대상이 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기준도 올려 규제 기업을 줄인다. 그간 경제규모가 성장한 만큼 독과점 기업의 기준이 되는 매출·구매액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제정책방향 발표회의에서 “민간의 혁신과 신사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를 모조리 걷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이나 상법 등 경제 관련 법령을 전수조사해 형벌 합리화도 추진한다. 지나친 형량이나 요건이 불명확한 제재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2022-06-17 03:00
‘경제 살얼음판’ 한미 성장률 낮췄다윤석열 정부가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복원’을 전면에 내세운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처음으로 내놨다. 경제 운용 기조가 문재인 정부의 ‘정부 주도 성장’에서 ‘민간 주도 성장’으로 완전히 바뀐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S(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한국 경제를 짓누르는 가운데 복합 위기와 장기적 저성장을 극복하려면 전면적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16일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에서 “어려울수록, 또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 주도, 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경제정책 ‘Y노믹스’가 담긴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은 규제 개혁과 세금 부담 완화다. 윤 대통령은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녹록지 않은 경제 현실을 반영해 정부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2월 제시한 3.1%에서 2.6%로 낮췄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기존(2.2%)의 2배 이상인 4.7%로 올려 잡았다. 미국도 15일(현지 시간) 경제 전망을 대폭 수정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월에 내놓은 2.8%에서 1.7%로 1%포인트 넘게 낮췄다.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4.3%에서 5.2%로 크게 올렸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5일 28년 만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 가속화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는 더욱 커졌다. 연준은 다음 달에도 0.75%포인트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밝혀 다음 달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역전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다음 회의에서도 0.50%포인트 또는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1.75%)이 같아진 만큼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상하는 ‘빅 스텝’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2022-06-17 03:00
내달 美금리 2.5% > 韓 2.25%… 한은, 빅스텝 밟아도 역전 가능성윤석열 정부가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복원’을 전면에 내세운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처음으로 내놨다. 경제 운용 기조가 문재인 정부의 ‘정부 주도 성장’에서 ‘민간 주도 성장’으로 완전히 바뀐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S(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한국 경제를 짓누르는 가운데 복합 위기와 장기적 저성장을 극복하려면 전면적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16일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에서 “어려울수록, 또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 주도, 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경제정책 ‘Y노믹스’가 담긴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은 규제 개혁과 세금 부담 완화다. 윤 대통령은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녹록지 않은 경제 현실을 반영해 정부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2월 제시한 3.1%에서 2.6%로 낮췄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기존(2.2%)의 2배 이상인 4.7%로 올려 잡았다. 미국도 15일(현지 시간) 경제 전망을 대폭 수정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월에 내놓은 2.8%에서 1.7%로 1%포인트 넘게 낮췄다.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4.3%에서 5.2%로 크게 올렸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5일 28년 만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 가속화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는 더욱 커졌다. 연준은 다음 달에도 0.75%포인트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밝혀 다음 달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역전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다음 회의에서도 0.50%포인트 또는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1.75%)이 같아진 만큼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상하는 ‘빅 스텝’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한미 금리 역전→자본유출’ 우려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994년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끌어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 데다 향후 고강도 긴축을 예고하면서 당장 다음 달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역전될 가능성이 커졌다. 외국인 투자금이 유출돼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수입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한국은행이 다음 달 사상 첫 ‘빅스텝’(0.5%포인트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시장 환경은 녹록지 않다. 금리를 올리면 19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위험성이 커지고 경기가 둔화되기 때문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빅스텝 가능성에 대해 “다음 금융통화위원회까지 시장 반응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용 “금리 격차보다 시장 영향 보겠다”미 연준이 14, 15일(현지 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연 0.75∼1.0%에서 1.5∼1.75%로 올린 데 따라 2020년 3월 이후 처음으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상단이 같아졌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다음 달 26, 27일 FOMC에서도 0.5%포인트 또는 0.75%포인트 인상할 뜻을 밝혔다. 이 경우 기준금리 상단이 2.25% 또는 2.5%로 치솟는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정하는 다음 금통위는 7월 13일이다. 한은이 현재 연 1.75%에서 0.25%포인트만 인상하면 7월 말 금리가 역전된다. 한은이 사상 첫 빅스텝에 나서고 미 연준도 0.5%포인트만 올려야 금리 상단이 같게 유지된다. 이 총재는 16일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가 끝난 뒤 ‘7월 빅스텝을 단행할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다음 금통위까지 3, 4주 남아있어 그 사이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며 “미국과의 금리 격차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외환시장, 채권시장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JP모건은 15일 한은이 7월 빅스텝에 이어 8, 10, 11월 기준금리를 0.25%씩 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골드만삭스는 한은이 올해 남은 4번의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올릴 것으로 봤다. ○ 추경호 “물가 안정 가장 시급한 현안”과거 금리 역전이 대규모 자본 유출로 직결되지는 않았다. 앞서 한미 금리가 역전된 시기는 △1999년 6월∼2001년 2월 △2005년 8월∼2007년 8월 △2018년 3월∼2020년 2월이다. 이 시기 주식과 채권을 합쳐 외국인 자금은 순유입됐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미 연준의 고강도 긴축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16일 원-달러 환율(1285.6원)은 1년 전보다 15.1%(168.4원)나 올랐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보다 금리가 낮은 한국에서 외국인투자가들이 떠나지 않으려면 원화 가치가 높거나 국내 주가가 양호하게 가는 등 투자 매력이 있어야 하는데 과거보다 우호적인 환경이 되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한은으로서는 금리 인상 압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외국인 투자금이 빠져나가면 다시 환율이 오르고 수입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한은이 금리를 빠르게 올리기도 어렵다. 금리 인상으로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기와 소비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취약차주와 한계기업들의 부실 위험성도 커진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는 한은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감수하고도 금리를 올리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며 “물가와 경기를 면밀히 살펴가며 금리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한은은 16일 오전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이창용 한은 총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이 처음 모였다. 추 부총리는 “정부와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는 인식 아래 총력을 다해 대응하겠다”며 “원화의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 각별한 경계감을 유지하고 채권시장이 과도하게 반응할 경우 정부의 긴급 바이백(국채 조기 상환), 한은의 국고채 단순 매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2022-06-17 03:00
올 물가상승률 전망치, 2.2% → 4.7%로 대폭 상향정부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4%대로 대폭 올려 잡고 고물가 속 경기 둔화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치솟는 물가로 생계비가 크게 늘어난 만큼 정부는 유류세 30%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아예 없애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복합 경제위기 상황이 1, 2개월 내 끝나기 어렵고 상당 기간 고물가 속 경기 둔화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물가 상승세가 꺾이기 어려운 이유는 원자재 가격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소비까지 회복됐기 때문이다. 방역 조치가 해제되면서 숙박, 음식 등 대면서비스 소비가 빠르게 회복됐다. 외식 등 개인서비스의 가격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7%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내놨던 전망치(2.2%)보다 2.5%포인트 높다. 정부가 4% 넘는 전망치를 내놓은 것은 2011년 말 이후 약 11년 만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초 7월 말까지였던 유류세 30%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유류세를 30% 인하하면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L당 247원, 경유에 붙는 세금은 174원 줄어든다. 당정은 유류세 탄력세율을 조정해 인하 폭을 37%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0%) 적용 기한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8월부터는 발전용 LNG와 유연탄의 개별소비세율도 한시적으로 각각 15% 인하한다. 기저귀, 분유에 붙는 부가가치세도 영구 면제한다. 또 무주택 가구주의 월세 세액공제율을 높인다. 전·월세용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한다.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을 살 때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제도는 2024년까지 연장한다. 하이브리드 차는 최대 143만 원, 전기차는 최대 429만 원, 수소차는 최대 572만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2022-06-17 03:00
한전 “요금 올리고 상한폭도 늘려 달라”… 정부에 요청한국전력공사가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3원 올려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분기당 최대 3원으로 제한된 연료비 조정단가의 조정 상한도 늘려 달라는 뜻을 전달했다. 16일 한전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올 3분기(7∼9월)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3원 올리는 방안을 제출했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기준 연료비와 별도로 연료비 가격 변동에 따라 분기마다 책정된다. 한전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전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급증한 만큼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전은 올해 1분기(1∼3월)에 7조8000억 원의 적자를 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적자보다 약 2조 원 많은 규모다. 한전은 연료비 조정단가 상한 폭 확대 등 전기요금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에 협의를 요청했다. 분기당 3원, 연간 5원으로 묶여 있는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 폭을 각각 5원, 10원으로 확대해 한 번에 더 많은 금액을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또 최근 연료비 급등을 반영해 기준 연료비 역시 재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기준 연료비는 올 10월 kWh당 4.9원 인상을 앞두고 있다. 산업부는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안에 대해 기재부와 협의한 후 21일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2022-06-17 03:00
규제에 묶인 한국 경제… 국가경쟁력 4계단 추락미국발 고강도 긴축 우려로 금융시장이 급변하는 내우외환 속에 한국의 국가경쟁력까지 큰 폭으로 하락했다. 한국 경제가 기초 체력까지 약해져 장기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에서 벗어나기 힘든 것 아니냐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 미래 경쟁력을 끌어올릴 구조 및 규제 개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은 2022년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63개국 가운데 27위라고 발표했다. 지난해보다 4계단 떨어졌다. 하락 폭은 2016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컸다. 분야별로는 기업 효율성이 27위에서 33위로 6계단 떨어져 가장 크게 하락했다. 국내 경제, 무역, 투자, 고용 등을 평가하는 경제 성과는 18위에서 22위로 4계단, 정부 효율성은 34위에서 36위로 2계단 떨어졌다. 기술·과학·보건·환경 등 인프라 부문만 17위에서 16위로 유일하게 한 계단 올랐다. 기업 효율성 분야에선 경영 활동, 생산성, 노동시장 등 대부분의 순위가 하락했다. 경영 활동 순위가 8계단 떨어져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정부 효율성 분야에선 재정 순위가 26위에서 32위로 6계단 떨어졌다. 재정 분야 중 ‘미래에 연금이 잘 적립되는 정도’는 15계단이나 떨어진 50위였다. 전문가들은 대내외 여건이 악화된 만큼 다방면에서 구조 및 규제 개혁을 미루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업이나 국민을 대상으로 일정 수준의 감세를 추진하면서 세수가 줄 것에 대비해 재정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시장이 진취적이고 역동성 있게 움직이도록 규제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노동규제 탓 생산성 저하, 돈풀기로 재정 악화… 경쟁력 끌어내려 국가경쟁력 27위, 1년새 4계단 하락… 기업 효율성 27위서 33위로 추락노동시장-인재유치 항목 하락 원인… 기업 대응력 35위, 15계단이나 하락“신산업 규제 풀어야 시장 선점”… 재정지출 늘어 정부 효율성도 뚝 올해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크게 후퇴한 이유는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각종 규제들이 많아 기업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최근 재정 지출이 급격히 늘며 재정이 악화된 영향도 작용했다.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구조는 급변하고 있지만 연금 개혁이 미뤄지며 정부의 대응 능력이 약해진 점도 취약점으로 꼽힌다.○ 기업들, 규제 탓에 인재 유치 못 해1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63개국 가운데 27위로, 3년 만에 순위가 하락했다.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는 △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개 부분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번 평가는 2022년 3∼5월 세계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해당 국가의 2021년 계량지표를 통해 도출됐다. 한국은 기업 효율성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생산성과 노동시장, 경영 활동 등을 종합한 기업 효율성은 지난해 27위에서 올해 33위로 1년 만에 6계단 추락했다. 그중에서도 노동시장 순위가 37위에서 42위로 5계단 하락해 눈길을 끌었다. ‘인재 유치 우선도’는 6위에서 18위로 12계단이나 미끄러졌다. 기업들이 노동 규제로 인재를 적극 유치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계에선 기업 효율성을 높이는 최우선 요건으로 노동 규제 완화를 꼽는다. 노동 시장 규제가 지나치게 경직적이어서 소모적인 갈등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얘기다.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이 제시한 개선 방안의 핵심은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 △특별 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고소득·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면제 제도 도입 △재량 근로시간제 개선 △근로시간 계좌제 도입 등 5가지다. 경영 활동 가운데 ‘기업의 기회와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정도’는 20위에서 35위로 15계단 떨어졌다. 기업들은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려면 신산업 규제가 대폭 풀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창업이나 신산업 투자 같은 ‘기업가 정신 공유도’는 35위에서 50위로 급락했다.○ 정부 정책, 경제 변화 못 따라가한국의 정부 효율성이 지난해 34위에서 올해 36위로 떨어진 건 급격히 늘어난 재정 지출 때문으로 분석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 확대는 불가피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다만 올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의 요구로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는 당초 정부안보다 불어났다. 게다가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코로나19 대응 지출을 줄이는 동안 정부는 올해 들어 2번의 추경을 편성했다. ‘정부 정책의 경제 변화 적응도’는 43위에서 46위로 하락했다. 정부의 규제나 정책 역시 시장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경제 위기는 지난해 이미 부동산 등 자산 가격 급등 때 예견할 수 있었다”며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등 미리 위기에 대비했어야 했다”고 평했다. 한편 지난해 3위였던 덴마크는 이번에 1위로 올라섰다. 한국의 라이벌로 꼽혔던 아시아 신흥국들은 대다수 한국을 크게 앞섰다. 싱가포르가 3위, 홍콩이 5위, 대만이 7위를 점했다. 미국은 지난해와 같은 10위를 유지했고 중국은 지난해 16위에서 17위로 한 계단 내려왔다. 일본은 31위에서 34위로 내려섰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2022-06-1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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