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대화’ 신설… 워킹그룹과 별개로 현안 조율

최종건-비건, 국장급 협의체 합의
미군기지 반환문제 우선 논의될듯

한국과 미국이 양자 현안을 협의할 국장급 외교 협의체인 ‘동맹대화’(가칭)를 신설하기로 했다. 방미 중인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10일(현지 시간)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과 만나 이에 합의했다.

최 차관은 회담 이후 특파원들과 만나 “다양한 동맹 현안에 대해 상시적으로 공감해 나가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이를 발표했다. 최 차관은 “저와 비건 부장관은 지난 70년간 한미동맹이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 안정에 핵심축 역할을 해왔음을 평가했다”며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비롯한 한미 간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마지막으로 한반도 및 역내 정세와 관련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수혁 주미 대사도 이날 조지워싱턴대가 마련한 6·25전쟁 70주년 콘퍼런스 축사에서 “오늘날 한국은 모든 면에서 미국의 견고한 파트너”라며 “우리는 가치와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공유하며 서로 배우고 서로의 기여를 인정한다”고 했다.

한미가 ‘동맹대화’를 신설하기로 한 것은 동맹 관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실무 현안 처리에 속도를 내자는 취지다. 앞서 대북제재 면제를 논의하는 한미 워킹그룹에 대해 북한뿐만 아니라 여권 일각에서도 폐지 주장이 나왔지만 별도의 상시적인 한미 소통 채널이 추가된 것이다. 이르면 다음 달 첫 회의를 시작하는 동맹대화는 한미 양자 현안만 다루게 되며 우선 용산 기지를 비롯한 주한 미군기지 반환 및 이전에 관련된 실무적 문제들부터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고윤주 외교부 북미국장과 마크 내퍼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최 차관은 장기 교착 상태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해서는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며 “기존의 SMA 틀에서 한미가 공평하게 방위비를 분담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강조했다”고 했다. 그는 역내 정세 및 국제무대 협력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지만 미국의 반중(反中) 정책에 대한 협조 여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