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 “13세이상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일괄지원”

文대통령-與 새 지도부 회동서 이낙연 요청에 文 “같은 생각”
“피해지원 효과 미지수” 지적 나와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도 연장키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차 재난지원금으로 13세 이상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연장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 등 민주당 주요 지도부는 9일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하고 이런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고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액수가 크지 않더라도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에게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통신비를 지원해 드리는 게 다소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요청했고, 이에 문 대통령은 “같은 생각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통신비는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게 좋겠다”고 답했다. 통신비 지원은 각 통신사가 먼저 2만 원이 할인된 요금을 청구하고 정부가 통신사에 이를 보전해 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통신비 지원을 두고 내수 활성화나 피해 지원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추경 규모가 커지거나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돌아갈 지원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번 통신비 지급에 필요한 예산은 약 8900억 원으로, 당초 정부가 제안했던 17∼34세와 65세 이상에게만 통신비를 지원했을 때 필요한 4000억∼4500억 원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괄 지급하는 것은 재정 지출에 비해 국민이 느끼는 체감 효과는 높지 않다”며 “부채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런 정책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을 주장한 것을 두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민심 이반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이 고통을 당한 측면이 있다”며 “전체 국민들의 부담을 고려해 통신비 일괄 지급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임대료 할인분에 대해 50%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이른바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혜택을 연장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6월 말까지 적용됐던 혜택 연장을 위한 후속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효목 tree624@donga.com / 세종=주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