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신혼-생애최초 특공 소득요건 추가 완화”

맞벌이 등에 청약 문호 넓히기로
태릉CC-용산캠프킴-과천청사부지, 내년 초 1만 채 사전청약 계획 발표

정부가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 소득요건 등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맞벌이로 소득이 특별공급 기준을 초과했던 사람들에게도 청약 문호를 넓히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7·10부동산대책에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완화했는데, 소득요건을 추가로 완화해 줘서 가점이 낮고 당첨의 어려움이 있는 신혼부부에게도 기회를 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7·10대책에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경우 분양가 6억 원 이상 신혼희망타운과 민영주택에 한해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로 이전에 비해 10%포인트 확대했다. 하지만 신혼부부가 아닌 맞벌이 부부 등은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청약 기회를 잡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김 장관은 이날 태릉골프장과 정부과천청사 부지 등이 전날 사전청약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선 “태릉골프장은 부지가 넓어 광역교통 대책이 필요하고 과천은 행정기관 이주 대책이 필요해 시간이 걸린다”며 “내년 초에라도 이들 부지와 용산 캠프킴에 대한 사전청약 계획을 발표해 서울에 총 1만 채를 사전 청약 물량으로 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대책 효과에 대해서는 “법인과 다주택자들의 경우에는 팔려는 물량은 30% 정도 늘고, 사려고 하는 수요는 30% 정도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시장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관련 법안이 통과된다면 내년에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