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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트먼, 브로크먼 등 임원 12명 동행… “AI규제 논의 시작해야”“한국이 규제 등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지도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AI 규제 논의는 지금 시작해야 앞으로의 급속한 기술 발전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샘 올트먼) 9일 방한한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그레그 브로크먼 회장(공동 창업자)과 브래드 라이트캡 최고운영책임자(COO) 등 임원을 포함한 오픈AI 관계자 12명을 대동해 눈길을 끌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이날 “다른 나라에는 통상 관계자 2, 3명을 대동했는데 그만큼 한국에 대한 관심이 큰 것”이라며 “브로크먼 회장이 동행한 것도 한국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올트먼 대표는 4월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면담했고, 5월 15일부터 한 달간 캐나다,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 등 세계 18개국을 돌며 정부와 스타트업 관계자를 만나고 있다. 특히 이날 함께 방한한 브로크먼 회장은 아내 애나 브로크먼 오픈AI 사장 보좌(CoS)가 한국 출신이라는 인연도 있다. 행사에서 “안녕하세요”라고 한국어로 인사한 그는 “태권도 검은띠를 갖고 있고, 중학교 때 한국에서 열린 여름 캠프에 방문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또 “미국에서는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그렇구나’ 하는 정도지만, 한국은 이것으로 어떤 변화를 이뤄낼까 더 고민하는 에너지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올트먼 대표는 ‘김치를 먹어봤냐’는 질문에 “먹어봤다”며 엄지를 치켜들기도 했다. 올트먼 대표는 이날 AI로 만든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만약 AI를 이용해 BTS와 비슷한 노래를 만든다면, BTS도 그 수혜를 입어야 한다. 콘텐츠 창작자에 대한 보상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브로크먼 회장은 “AI 기술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AI의 활용 사례 각각에 대해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기술 자체를 규제하면 어떻게든 우회해서 사용하려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올트먼 대표는 당초 9일 하루만 한국에 머물 예정이었지만 방한 직전 일정을 연장해 10일 오전 열리는 월드코인 관련 행사에도 참석한다. 이 행사에서도 한국의 AI 관련 스타트업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월드코인은 올트먼 대표가 설립한 블록체인 기업으로 사람의 홍채를 스캔해 가상자산 지갑을 만드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생체인식 기반이기 때문에 인간과 AI봇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으로, 현재 한국에서도 홍채 등록을 할 수 있는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2023-06-10 03:00

‘中企기술 침해’ 징벌적 손배 3배→5배로 강화2019년 창업한 알고케어는 의료 데이터를 분석해 개인에게 맞는 영양제를 골라주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올해 롯데헬스케어가 비슷한 서비스를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 ‘CES 2023’에서 선보이자 알고케어는 ‘(롯데 측이) 사업 협력을 제안하며 아이디어와 기술을 도용했다’며 기술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약 6개월간의 분쟁은 롯데 측이 해당 사업에서 철수하고 향후 양 사가 사업 협력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며 일단락됐다. 앞으로는 이 같은 기술침해 분쟁을 줄이기 위해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을 침해했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피해 금액의 3배에서 5배로 강화된다. 또 기술침해 분쟁에 대한 정부 지원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기술침해 행위에 대해 해당 물건 폐기, 설비 폐기 등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금지청구권’ 제도가 도입된다. 내년 7월 이후에는 분쟁 발생 시 부처별 대응 방안을 알리는 ‘범부처 기술보호 게이트웨이’ 서비스도 시작된다. 기술침해 피해 기업에는 경영 안정을 위한 보증을 최대 10억 원 지원하고, 내년엔 기술분쟁 회복지원센터를 신설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조정중재 전문기관 설립도 검토한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2023-06-09 03:00

도쿄 중심에 사무실 제공… 日진출 中企 요람 GBC“일본 사이타마현에 있는 공장까지 고객을 매번 데려가기가 어려워 영업이 쉽지 않았는데, 도쿄 한복판에 있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에 입주하면서 이런 고민이 없어졌죠.”(구기도 ㈜아하 대표) 일본에서 전자칠판 등 에듀테크 제품을 주력으로 판매하는 아하는 2020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일본 도쿄 미나토구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에 입주했다. 덕분에 GBC 내에 제품을 시연할 수 있는 간단한 쇼룸을 꾸며 현지 고객사에 보여줄 수 있었다. 아하는 여기에 GBC 입주 기업에 제공하는 수출 현지화 프로그램 지원도 함께 받았다. 이를 통해 2019년 332억 원이었던 매출액이 지난해 702억 원으로 두 배가량으로 늘었다. 수출액은 634만6000달러에서 964만1000달러로 50% 이상 늘었다. 도쿄 GBC가 최근 한일 관계 회복에 힘입어 일본 수출 시장으로 향하고 있는 한국 중소벤처기업의 요람으로 거듭나고 있다. 도쿄 핵심 입지에 사무실과 회의실 등 물리적인 공간을 제공하고, 각종 수출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 제공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양면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도쿄 GBC가 있는 도쿄 미나토구 도라노몬 지역은 일본 정부 기관과 대기업 본사 등이 밀집한 도쿄의 핵심 입지다. 총면적 614.01㎡에 사무실 18개, 회의실과 공유오피스, 창고, 제품 쇼케이스와 휴게공간 등도 제공한다. 수출 인큐베이터 프로그램 대상 기업이 되면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40만 원 정도를 내고 사무실에 입주할 수 있다. 입주 기업은 GBC가 위촉한 변호사와 세무사, 노무사, 마케팅 자문역 등에게 상담을 받는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일본 시장에 적합하게 제품을 개선하도록 현지화 솔루션을 받거나 투자 유치 등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금속가공 자동화 기계를 생산하는 윈텍오토메이션은 이 같은 지원을 받은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해 3월 도쿄 GBC에 입주해 사무실 공간을 마련한 것도 큰 도움이 됐지만, GBC에서 주선해준 현지 회계·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이 결정적인 도움이 됐다. 윈텍오토메이션 관계자는 “법인으로 처음 일본에 진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지식이 없었는데, 한국 기업 입장에서 필요한 세무 관련 정보를 빠르게 제공받아 진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했다. 중진공에 따르면 윈텍오토메이션은 일본 진출 이후 대기업인 미쓰비시 등과 납품 계약을 맺는 등 수출액이 2021년 838만 달러(약 110억 원)에서 지난해 1490만 달러(약 197억 원)로 큰 폭으로 뛰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도쿄 GBC를 향후 일본 수출의 거점으로 키워 나갈 예정이다. 신한퓨처스랩 저팬 등 민간 액셀러레이터나 벤처캐피털 등 민간과 협력해 일본 진출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발해서 지원한다. 현지화 프로그램과 사무실 공간 제공 등 스타트업의 일본 진출 및 스케일업을 돕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5월 개최한 관련 간담회에는 오늘의집, 당근마켓, 모인 등 규모 있는 스타트업의 현지 법인장이나 대표 등이 참석하기도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한일 관계 회복을 계기로 한일 스타트업 간 투자, 기술 교류 등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향후 민간과 함께 현지화 진단이나 마케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2023-06-02 03:00

올해 1~4월 전국 공동주택 분양 ‘반토막’올해 1∼4월 전국에서 분양된 공동주택이 전년 대비 50% 줄어들었다. 부동산 침체로 건설사들이 분양계획을 취소하거나 미루면서 분양 물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주택 공급 감소로 인한 수급 불안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국에서 분양된 공동주택은 총 3만9231채로 전년 동기 대비 50.3% 감소했다. 수도권은 2만4206채로 42.9%, 지방은 1만5025채로 58.9% 줄어들었다. 전체 주택을 대상으로 집계한 인허가 물량 역시 12만3371채로 전년 동기 대비 23.3%, 착공도 6만7305채로 43.2% 감소했다. 반면 이 기간 주택 준공은 전국 12만3083채로 전년 동기(10만9534채) 대비 12.4% 늘어났다. 준공 물량이 늘어나면서 지역에 따라 역전세난이 심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분양 주택 규모는 4월 말 기준 전국 7만1365채로 집계돼 전월 대비 1.0% 감소했다. 이는 분양 일정이 지연되며 새로 나오는 분양 물량이 급감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8716채로 전월 대비 0.8% 증가했다. 올해 들어 증가세를 보이던 주택 매매 거래량(신고 기준)은 총 4만7555건으로 전월 대비 9.1% 감소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2023-05-31 03:00

바다 보전해 기후변화 늦춘다… 친환경 선박 늘리고 갯벌 복원최근 이상기후가 계속되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바다는 산업혁명 이후 지구에서 인위적으로 증가한 열의 90% 이상을 흡수하는 등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중요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해양 온난화로 바다 환경이 변화하고 갑작스러운 태풍이나 해일 등 이상기후 피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여기에 해수면 상승에 따른 바닷가 지역 침식 등 예기치 못한 피해도 나오고 있다. 31일은 ‘제28회 바다의 날’이다. 국민들에게 바다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해양수산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바다의 날(매년 5월 31일)은 1996년 해양수산부가 출범하며 국가 기념일로 지정됐다. 해양수산부는 바다의 날을 맞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바다의 역할에 새롭게 주목하고,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탄소중립’ 해양수산업 경쟁력 제고 기회로해수부는 우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인 탈탄소 흐름에 주목하고, 이를 국내 산업 성장의 계기로 삼으려 하고 있다. 해운 분야에서 탈탄소 국제 규제 강화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국적선을 단계적으로 친환경 무탄소 선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해수부의 로드맵상으로 2030년까지 전체 국적선 중 14%(118척)를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해 2040년에는 전체의 70%, 2050년에는 100%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다. 2030년에는 유럽·미주 정기선의 60%를 우선 전환한 뒤 2040년과 2050년에는 노후선 교체 시기에 맞춰 전환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전환 로드맵을 통해 저탄소·무탄소 선박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국내 우수 기술을 해상에서 실증과 성능 검증을 하는 기회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각 선사가 친환경 선박에 적기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금융·재정·세제 패키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 지원을 통해 친환경 선박 건조와 운송을 위한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재정 지원을 통해 보조금 규모, 한도를 확대하는 한편 취·등록세 인하도 검토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부산과 미국 서부를 잇는 한미 무탄소 항로를 구축하는 것을 시작으로 글로벌 탈탄소 기술 협력과 항로 운영에 동참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30년 이후에는 한국형 무탄소 해운 항로를 본격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야드트랙터 같은 컨테이너 항만 하역 장비를 기존 경유에서 액화천연가스(LNG)로 바꾸고 배출 저감 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등 저탄소 방식으로 전환한다. 친환경 선박이나 항만 내 저속 운항 선박은 항만 시설 사용료를 할인하는 등 친환경 선박 운영 및 효율 관리에 친화적인 항만 이용 여건도 조성할 계획이다. 수산 분야에서는 하이브리드 방식이나 액화석유가스(LPG) 등 친환경 어선 기술을 개발해 2026년부터 연간 40척씩 보급할 전망이다. 또 양식장이나 가공 공장을 대상으로는 에너지 절감 장비를 보급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해산물 건조기를 히트펌프식으로 교체하면 연간 전력사용량을 75% 줄일 수 있다. 또 기후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고효율·저전력 양식장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양식 분야 기후변화 대응 전략’도 올해 말까지 수립한다.‘탄소 흡수’ 역할에 주목… 에너지원 활용도탄소를 흡수하는 바다의 역할에도 주목하고 있다. 우선 탄소 흡수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갯벌을 대상으로 갯벌 복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폐염전, 양식장 및 인공 시설물 등으로 훼손된 갯벌을 자연 갯벌로 복원하고 갯벌의 염생 식물 군락지를 복원해 탄소 흡수력을 증진하는 것이다. 지난해까지 1.5㎢였던 누적 복원 면적을 2030년까지 10㎢까지 늘리고 식생복원 면적도 2030년 누적 105㎢로 늘리는 것이 목표다. 바다숲도 연안 도서 등으로 조성 영역을 확대해 나간다. 해역별 특성에 맞는 잘피(바다에 사는 종자식물의 일종)와 해조류 대규모 군락 후보지를 탐색해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292㎢였던 바다숲 누적 조성 면적을 2030년 540㎢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블루카본(바다 등 해양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 후보군이 정부 간 협의체(IPCC) 온실가스 통계 지침에 신규 흡수원으로 추가되도록 하는 방안을 2026년까지 추진한다. 현재는 맹그로브와 잘피, 식생갯벌(염습지)만 블루카본으로 인정되고, 비식생 갯벌, 해조류, 패각, 해저 퇴적물 등이 후보군으로 올라 있다. 이를 위해 갯벌을 비롯한 블루카본 후보군의 국내 분포 현황을 조사하고 후보군별 실제 흡수량을 산정하고 통계 기반을 구축한다. 한국은 지난해부터 미국과 호주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국가 온실가스 통계에 블루카본을 반영하고 있다. 2020년 국내 염습지 약 31㎢ 기준 탄소 흡수량은 1만1000t에 이른다. 또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동해 가스전을 활용해 해양 환경 위해성 평가 및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이산화탄소 해외 저장 활성화를 위해 해외 CCS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파력발전과 해양 바이오 플랜트 등 바다를 이용한 에너지원을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현재 시범 생산 단계로 연간 118t 규모인 해양 바이오 수소 실증 플랜트를 고도화해 상용화 기반을 마련한다. 2025년에는 대량 생산 단계로 진행해 연간 300t, 상용화 단계인 2030년에는 1만 t을 생산하는 것이 목표다. 조류 발전 시범 단지를 구축하고, 방파제 연계형 파력발전도 확산시켜 나간다. 제주 용수리에 파력발전 실증 플랜트가 개발된 바 있고, 에너지자립섬 사업이 추진 중인 제주 추자도에는 140억 원을 들여 구축한 방파제 연계형 실증 플랜트가 있다. 항만 방파제를 활용하기 때문에 해상에 지어지는 파력 플랜트에 비해 입지 제약이 적고 실용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이외에도 파력발전을 연계한 해양그린수소 생산 실증도 추진한다.연안·항만 기후 재해 대응 체계 개선당장 현실로 다가온 기후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우선 해양 변화를 실시간으로 관측, 예측해 해일이나 침수 범람 등 연안 재해를 조기에 경보하기 위한 ‘K-오션 워치(가칭)’를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현재 3시간 간격인 예측 주기를 30분으로 줄이고 시도 단위(300m)인 예보 범위를 읍면동 단위(10m)로 정밀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다. 예를 들어, 외해에서 전조 현상이 감지되면(30분 전) 복합 재해가 발생할지를 자동 분석해(20분 전) 정부 및 지자체 상황실에 통보하고(15분 전) 자동 대피 방송 등을 통해 주민에게 알려(10분 전) 대피할 수 있도록(5분 전) 하겠다는 것이다. 27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또 항만의 설계 기준을 강화해 100년에 한 번 발생하는 대규모 폭풍해일에도 견딜 수 있도록 하는 ‘안전항만 구축 프로젝트’도 추진 중이다. 66개 항, 92개 소를 대상으로 방파제나 호안 등 재해 대비를 위한 외곽 시설을 보수·보강하고, 27개 항, 37개 소를 대상으로 방호벽을 설치하는 등 침수 피해 예상 지역을 정비한다. 또 동해는 파도가 높고, 서해는 조수간만의 차가 큰 한국 바다의 특성을 반영한 한국형 설계 기준을 2026년까지 개발한다. 여기에 기존 진행 중인 연안 정비 사업은 지속 추진하되 토지 매입을 통해 해안 침식의 완충 공간을 확보하는 ‘국민안심해안사업’도 병행한다. 현재 강원 강릉시 순긋∼사근진 지구, 전북 고창군 명사십리 지구에서 시범 사업이 추진 중이다. 여기에 기후위기 상황에 수산업 적응력을 높이고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이상 수온·적조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간 수온 관측망을 확대하고 산소공급기나 차광막 같은 양식장 대응 장비 지원을 강화한다. 한반도 인근 해역의 수산 자원 변동을 모니터링·예측하고, 높은 수온에도 강한 넙치나 전복, 전갱이 등 기후변화 대응 양식품종을 개발해 수산업계가 적응하도록 지원한다. 또 연어와 빨강불가사리 등 기후변화 지표종 23종을 지정해 모니터링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유해·교란 해양생물을 지정, 관리 체계도 개선한다. 또 기후변화 연구 역량도 강화한다. 우선 2100년까지의 한반도 인근 해양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2026년까지 생산할 계획이다. 또 극지 해빙과 한반도 해수면 높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등 극지·대양 관측과 한반도 기후위기를 연계한 연구를 강화한다. 올해 1월 해수부 산하 극지연구소는 남극 난센 빙붕 860m 두께 얼음을 뚫고 빙하 아래 해저를 탐사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2023-05-31 03:00

[아파트 미리보기]GTX A 파주 운정역 인근에 ‘자이 단지’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개통이 내년으로 다가온 가운데 A노선의 경기 파주시 운정역(가칭) 인근에 새 아파트가 분양된다. 내년에 서울역까지 부분 개통되는 만큼 도심 접근성이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GS건설은 파주 운정3지구에 들어서는 ‘운정자이 시그니처’ 분양에 돌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운정자이 시그니처는 13개 동(지하 2층∼지상 28층), 총 988채(전용면적 74∼134㎡) 규모로 조성된다. 타입만 15개에 이를 정도로 소비자 선택 폭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가구 분리형 타입을 비롯해 옥외공간형, 오픈형 발코니, 펜트하우스 타입 등 이용자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특화 평면을 다양하게 도입했다. 운정자이 시그니처는 GTX A노선 운정역이 단지 인근에 들어설 예정이다. GTX A노선 운정역∼서울역 구간은 현재 공사 중으로 2024년 하반기(7∼12월) 부분 개통이 목표다. GTX가 개통되면 서울 접근성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서울∼문산고속도로, 자유로, 제2자유로 등으로 진입하기도 편리하다. 교육 환경도 우수하다. 단지 바로 앞에는 최근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운정4초, 운정5중이 자리해 도보로 통학이 가능하다. 단지 내에는 어린이집(예정)과 돌봄센터(예정)가 계획돼 있어 미취학 자녀들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 주변에는 홈플러스와 이마트 등 대형마트가 있고, 영화관과 교하도서관 등의 생활문화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더불어 운정역 주변은 역세권 특별계획구역으로 개발돼 상업, 업무, 공원, 문화시설 등이 들어선다. 향후 개발이 완료되면 주거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단지에서부터 운정호수공원까지는 산내공원, 운정건강공원 등 다양한 공원이 들어서 주거 환경도 쾌적하다. 운정자이 시그니처는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로 채광과 통풍, 개방감을 높였다. 일부 가구에는 알파룸과 팬트리(대형 수납공간) 등을 넣어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또 단지 내에는 스카이라운지인 ‘클럽 클라우드’와 피트니스클럽, 골프연습장, 실내체육공간, GX룸 등이 들어서는 ‘클럽 자이안’이 들어선다. 지하에는 가구당 1곳의 창고를 제공한다. 주차 대수는 가구당 약 1.5대로 입주민들이 여유 있고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했다. 창문을 열지 않고도 스스로 환기 및 청정이 가능한 에어솔루션 시스템 ‘시스 클라인’이 거실과 안방에 설치된다. 외출해서도 전등, 난방 등을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사물인터넷(IoT) 솔루션’ 등도 도입된다. 6월 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6월 7일 1순위 청약 접수를 한다. 1순위 자격 요건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 1년 이상, 지역·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해야 한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 서울, 인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와 1주택 이상 소유자도 청약할 수 있다.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GS건설 분양 관계자는 “GTX A노선이 개통되면 교통이 편리해진다는 점에서 고객들의 관심이 높다”며 “조경과 커뮤니티 시설 등 단지 전반에 차별화된 설계를 적용해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선보여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운정자이 시그니처 본보기집은 파주시 와동동에 있다. 입주는 2026년 3월 예정.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2023-05-30 03:00

한참 늦은 전세사기 특별법… 이젠 진짜 피해구제 나서야[광화문에서/이새샘]이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지난달 말 정부안이 나온 지 약 한 달 만이다. 당초 정부는 해당 법안을 5월 초 통과시켜 빠르게 피해자 구제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법안 내용을 두고 여야 협의가 지연되면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5차례나 열렸다. 특정 법안을 놓고 이처럼 소위가 여러 차례 열린 것은 유례없는 일이다. 법안을 놓고 가장 쟁점이 됐던 것은 바로 야당이 앞세운 채권 매입 방안이었다. 피해자들의 보증금 채권을 공공이 매입해 우선 보상하고, 이후에 해당 주택을 매각하는 등의 방안으로 구상권을 청구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선(先)보상 후(後)구상’ 방안으로 알려지며 일부 피해자들이 이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기도 했다. 부도가 난 채권을 공공이 매입할 때는 평가를 거쳐 일정액을 할인해서 매입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채권 매입 방안을 적용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 채권을 평가하면 실제 보상 가능한 돈은 보증금의 5% 수준이다. 언뜻 듣기엔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 금액을 공공이 보전해주는 것처럼 들리지만, 따지고 보면 전세사기 피해자가 사실상 돌려받는 돈이 거의 없다. 다른 사기 사건과의 형평성도 형평성이지만, 건건이 채권을 얼마로 평가할 것인가를 놓고 진통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런 사실은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또 다른 쟁점 중 하나는 최우선 변제금 적용 기준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이었다. 물론 재계약을 하며 전세보증금을 올려주는 바람에 최우선 변제금도 받지 못하게 된 피해자들의 사연은 안타깝다. 하지만 누군가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손해를 끼치는 소급 입법, 특히 이미 확정된 사실관계를 무너뜨리는 소급 입법은 입법되더라도 헌법소원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유로 최우선 변제금 기준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이 사실상 입법되기 힘들다는 점은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논의가 지연되는 사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자신이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 내쫓기지는 않을지 걱정해야 했다. 24일에는 또 다른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올해 들어 알려진, 목숨을 잃은 전세사기 피해자만 5명이다. 정치권이 수년간 정쟁으로 법안 통과 시기를 놓쳐 무산된 수많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책을 생각하면 ‘내 방식이 옳다’며 싸우기 전에 서로 합리적인 논의를 거쳐 합의점을 찾는 데 최선을 다했어야 했다. 특히 논의 과정에서 야당은 현 정부 탓, 여당과 정부는 전 정부 탓을 하는 등 입법 과정에서 벌어진 ‘네 탓’ 싸움은 모두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특별법이 통과된 뒤에도 전세사기피해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자 인정 절차를 거치고, 경매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 피해자들을 실제 구제하려면 갈 길이 멀다. 대책 발표도 늦었고, 특별법 발의와 입법도 늦었다. 후속 조치까지 늦어져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세사기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이새샘 산업2부 차장 iamsam@donga.com}2023-05-26 21:30

[아파트 미리보기]김해 신흥 주거타운에 1000채 대단지경남 김해시에 1000채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선다. 포스코이앤씨(옛 포스코건설)는 6월 중 경남 김해시 신문1도시개발구역에서 ‘더샵 신문그리니티’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더샵 신문그리니티는 10개 동(지하 2층∼지상 29층) 총 1146채 규모다. 전용면적별로는 △84㎡ 652채 △102㎡ 494채로 중대형 중심으로 구성됐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3월 에코(Eco)와 챌린지(Challenge)라는 의미를 담은 새로운 사명을 선포한 만큼 더샵 신문그리니티에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철학을 담을 예정”이라며 “내구성과 친환경성이 뛰어난 포스코의 강건재와 자원순환형 마감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단지가 들어서는 신문1지구는 김해시의 새로운 주거타운으로 떠오르고 있는 곳이다. 신문1지구에만 주택 2902채가 조성되고, 인근 장유신문지구(2966채)와 무계지구(850채), 김해관광유통단지(4393채), 신문·무계 입주단지(4029채) 등이 조성을 마치면 1만5000채 규모의 신도시급 주거지가 된다. 분양 관계자는 “신흥 주거지 조성 초기에 분양하는 단지이기 때문에 향후 가치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통 환경도 우수한 편이다. 신문1지구는 차량 이용 시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과 제3지선 등을 통해 창원시 성산구와 부산 서구 등 인접 주요 도시로의 이동이 빠르다. 단지 인근 장유역을 지나는 부전∼마산 복선전철이 이르면 2024년 개통을 앞두고 있어 다른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단지에서 약 1km 내 위치한 장유여객터미널도 올해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이다. 다양한 생활 인프라도 특징이다. 단지에서 반경 1km 내에 김해 최대 규모의 김해관광유통단지가 있다. 워터파크와 아웃렛 등이 마련돼 있고 향후 테마파크와 쇼핑몰, 콘도, 호텔 등이 추가로 들어설 전망이다. 갑을장유병원을 비롯해 롯데마트 장유점, 장유재래시장 등도 이용하기 편리하다. 단지 왼쪽으로는 초등학교도 계획돼 있다. 단지 주변에 수변공원이 조성된 대청천이 흐르고, 용두산이나 국립 용지봉 자연휴양림도 차로 10분대에 닿을 수 있다. 직장과의 거리도 가깝다. 차로 10분 거리에 전기·전자, 메카트로닉스, 의료, 정밀기기 업체 등이 입주해 있는 김해골든루트산업단지, 서김해일반산업단지가 위치해 있다. 또 의료 관련 업체가 들어서는 이지일반산업단지도 차로 15분 정도면 닿을 수 있다. 입주민들의 주거 편의를 위해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를 주차장 기둥에 설치하고 스마트홈 서비스를 갖출 예정이다. 피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등으로 구성된 스포츠존, 독서실 및 북카페가 조성되는 에듀존, 어린이집, 게스트하우스 등이 들어서는 퍼블릭존 등 커뮤니티 시설도 다양하다. 다주택자 또는 가구원도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다. 청약 재당첨 및 거주지 제한도 없다. 계약금 완납 뒤에는 바로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분양 관계자는 “더샵 신문그리니티는 생활, 문화, 교육 인프라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어 수요자와 투자자의 관심이 높다”며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2023-05-23 03:00

IS동서, 화성에 폐배터리 공장 건설건설·환경·제조 종합기업 아이에스동서㈜(IS동서)가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IS동서는 자회사인 아이에스비엠솔루션이 폐배터리 재활용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수도권 지역인 경기 화성시에 8250㎡ 규모의 폐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전처리(파쇄) 공장(사진)을 건설한다고 22일 밝혔다. IS동서 관계자는 “화성공장은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터리 전용 공장으로, 국내 폐배터리 전처리 시설로는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IS동서에 따르면 해당 공장은 재료 투입부터 블랙매스(폐배터리를 전처리해 제조한 검은색 분말) 생산까지 한 번에 처리되는 일괄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한 최첨단 공장이 될 전망이다. 폐배터리 파쇄 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이나 화재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해 전해액 제거를 위한 특수 공정이 추가됐고, 고온 건조 방식으로 블랙매스 순도를 높일 예정이다. 올해 안에 준공해 내년 1분기(1∼3월) 중 정식 가동하는 것이 목표다. IS동서 측은 “국내 전기차 판매량 추이를 감안할 때 2025년 이후부터 사용 후 배터리가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연간 3만 대 분량의 전기차 폐배터리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증설해 나가고, 해외 거점에도 공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2023-05-23 03:00

서해종합건설, 고덕강일 3단지 수주서해종합건설이 서울 강동구 강일동 일대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발주한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3단지 아파트 건설 공사를 수주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사비는 2611억 원 규모로 서해종합건설 지분은 40%다. 이 단지는 1305채 규모이며 올림픽대로 강일나들목(IC) 인근으로 9호선 연장 샘터공원역이 예정돼 있다. 서해종합건설 관계자는 “사전 청약 때부터 인기가 높았던 단지인 만큼 그간의 관급공사 노하우를 살려 시공하겠다”고 밝혔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2023-05-16 03:00

부산에 ‘단지 안 볼링장’ 아파트 분양대방건설은 ‘부산에코델타시티 디에트르 더 퍼스트’(조감도)를 5월 중 분양한다고 7일 밝혔다. 부산에코델타시티 디에트르 더 퍼스트는 대방건설이 시공을 맡아 부산 강서구 강동동 일원에 22개 동(지하 2층∼지상 최고 10층), 전용면적 84㎡, 110㎡, 총 972채 규모로 조성된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차별화된 커뮤니티 시설이다. 올해 4월까지 분양된 아파트 기준으로 부산에코델타시티에서는 처음으로 입주민 전용 볼링장이 들어선다. 당구대, 다트시설과 실내골프연습장, 피트니스, 키즈룸, 독서실 등 다양한 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또 가구당 주차대수 1.72대로 주차 공간을 여유롭게 마련했고, 전기차 충전소도 84개소를 마련할 예정이다. 차로 10분대에 부산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일반산업단지, 생곡일반산업단지, 미음지구일반산업단지 등 여러 산업단지에 접근할 수 있어 출퇴근도 편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보권에 유치원과 초중고교 부지가 예정돼 있다. 일부 가구에서는 평강천 조망이 가능하며 가덕도 신공항, 부전∼마산 복선전철, 엄궁대교 등이 추진되고 있고 강서선도 추가로 계획 중이어서 생활 편의는 앞으로 더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본보기집은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마련될 예정이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2023-05-09 03:00

[아파트 미리보기]서울 ‘핫플레이스’ 옆 ‘브라이튼 여의도’최근 제2세종문화회관을 포함한 도심문화공원 조성 등 다양한 개발계획이 구체화하고 있는 서울 여의도에 고급 민간임대 아파트가 들어선다. 시행사 여의도MBC부지복합개발PFV는 옛 여의도 MBC 부지인 여의도동 일대에서 ‘브라이튼 여의도’ 입주민을 모집 중이라고 8일 밝혔다. 브라이튼 여의도는 아파트 2개 동, 오피스텔 1개 동, 오피스 1개 동으로 이뤄진 랜드마크 복합단지다. 이번에 선보이는 아파트 2개 동은 454채(지하 6층∼지상 49층) 규모다. 전용면적별로 △84㎡ 91채 △101㎡ 91채 △113㎡ 181채 △132㎡ 91채 등 4베이 구조(방 3개와 거실이 앞쪽에 배치)의 중대형으로 구성됐다. 4년 기간의 민간임대주택으로 현재 상담과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 입주는 10월 예정이다. 최근 여의도는 다양한 개발계획이 구체화하며 새롭게 발돋움하고 있다. 3월 발표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등에 따르면 여의도에는 제2세종문화회관 등 대형 복합문화공간과 국제금융 거점 공간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여의도공원을 미국 시카코 밀레니엄파크나 뉴욕 브라이언트 파크 같은 세계적인 도심문화공원으로 재탄생시키겠다는 것이다. 또 여의도 한강공원 내에 1000t급 이하 선박 3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신규 선착장도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여의도 일대 15개 아파트 단지 재건축도 본격화하고 있다. 브라이튼 여의도는 여의도에서도 핵심 입지에 위치해 있다. 우선 단지 바로 앞에 서울의 대표 ‘핫플레이스’인 더현대 서울이 있다. 복합쇼핑몰인 IFC몰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단지 내 상가 ‘브라이튼 스퀘어’에는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고청담, 프리미엄 중식당 신류, 캐주얼 다이닝 소이연남, 은행, 병원 등이 입점을 계획하고 있다. 또 지하철 5·9호선 여의도역과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서울은 물론이고 수도권 주요 지역을 연결하는 여의도 환승센터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여의도공원, 한강공원, 샛강공원 등도 가깝다. 다양한 입주민 시설도 눈길을 끈다. 단지 101동 지상 3층에는 카페와 파티룸, 작은 도서관이, 102동 지상 2층에는 라운지, 샤워실을 비롯해 테크노짐 제품이 비치되는 피트니스 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입주민 커뮤니티 두 곳은 스카이워크를 통해 자유롭게 오가며 이용할 수 있다. 또 101동 지상 4층에는 원룸과 1.5룸 구조 게스트룸 4개 실도 조성된다. 생활 밀착형 주거 서비스도 제공한다. 셰프가 직접 요리해 제공하는 조식 서비스, 공간별 가사를 돕는 하우스키핑, 비대면 프리미엄 야간 방문 세차, 홈스타일링, 세탁 수거 및 배송, 생활 수리 등이 있다. 실내 공간은 독일 등의 프리미엄 수입 브랜드로 채워진다. 입주민 휴게공간인 성큰가든은 삼성물산 리조트 부문 에버랜드 조경사업팀이 맡아 조성한다. 시행을 맡은 여의도MBC부지복합개발PFV 관계자는 “2019년 오피스텔 분양을 시작으로 브라이튼 한남, 브라이튼 N40을 통해 브라이튼 브랜드 가치가 이미 입증된 만큼 계약도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며 “여의도의 미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단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2023-05-09 03:00

첫발 뗀 복수의결권, 승부는 지금부터다[광화문에서/이새샘]2015년 개봉한 영화 ‘인턴’은 언뜻 은퇴 뒤 스타트업에 인턴으로 재취업한 노년의 벤(로버트 드니로)이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이야기처럼 보인다. 하지만 막상 영화를 보면 워킹맘 창업자 줄스(앤 해서웨이)의 이야기가 벤만큼이나 중요하게 다뤄진다. 창업 1년 반 만에 직원 200명 규모의 스타트업을 키워낸 줄스는 외부에서 최고경영자(CEO)를 영입하라는 투자자들의 압박에 일과 가정 양립 문제를 놓고 마음이 흔들린다. 줄스가 하는 고민은 스타트업 창업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게 되는 일이다. 회사를 키우려면 외부의 투자가 필요한데, 투자를 받으면 그만큼 간섭도 늘어난다. 애초에 창업을 하게 된 자기만의 철학이나 원칙을 포기하거나 우선순위를 달리 생각해야 하는 순간도 온다. 지분이 희석돼 경영권을 아예 빼앗기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지난달 27일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법제화된 복수의결권은 이런 이유에서 벤처스타트업 업계가 오랫동안 숙원으로 여겨왔던 제도다. 개정안은 비상장 기업의 창업주에게 주당 의결권 최대 10개를 가진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창업주가 투자 유치 과정에서 경영권 위협 없이 의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2020년부터 추진하기 시작했지만, 논의 과정은 지지부진했다. 소액주주 권리 침해, 주주평등 원칙 훼손 등을 들어 시민단체와 일부 의원 등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 역시 이런 반대를 고려해 다양한 제약요건을 뒀다. 창업주의 의결권 비중이 투자 유치로 30%로 하락하거나 최대주주 지위에서 벗어날 때만 발행할 수 있고, 10년이 지나면 보통주로 전환해야 한다. 상장하면 3년으로 기한이 줄어든다. 상속하거나 양도, 증여할 때, 혹은 공시대상 기업집단, 즉 대기업으로 간주될 때 즉시 보통주로 전환된다. 복수의결권은 한국에서는 이제 막 첫발을 뗀 제도다. 어느 정도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을 때 복수의결권 발행을 허용할지 등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벌써 어떤 쪽에서는 복수의결권을 확대해 상장기업에도 하루빨리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약 조건이 너무 많다는 불만도 제기된다. 또 다른 쪽에서는 투자 활성화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제도를 입법했다며 오히려 재벌의 경영권 세습에 악용될 거라는 주장을 편다. 어느 쪽도 지금 시점에서는 섣부른 주장이다. 한국에선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과연 기대하던 효과가 있는지, 우려하던 부작용은 없는지 면밀하게 평가하는 과정이 뒤따라야 한다. 복수의결권이 벤처스타트업 투자를 활성화하는 마법의 제도가 아니라는 점 역시 명심해야 한다. 복수의결권은 투자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여러 제도 중 하나일 뿐이다. 벤처스타트업의 발목을 잡는 여러 규제를 없애고 혁신에 정당한 대가를 부여하려는 다양한 노력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복수의결권은 그저 빛 좋은 개살구로만 남을 것이다.이새샘 산업2부 차장 iamsam@donga.com}2023-05-03 21:30

전세사기, 주택 부족-저금리-전셋값 폭등 연쇄 작용이 키웠다[인사이드&인사이트]《정부가 지난달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피해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우선매수권을 주고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특별법이 입법되기도 전에 피해자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피해 세입자에 대한 보상 수준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등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이처럼 특별법 대상을 정하기 어렵고 보상의 수준도 결정하기 힘든 이유는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워낙 광범위하게 일어나면서 일반 미반환 사고와 전세사기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년까지 전세사기는 물론이고 보증금 미반환이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 복합적인 배경이 있는 만큼 그 원인을 자세히 살펴 그에 맞는 해법을 처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2010년대 초만 해도 전세사기는 보통 집주인을 가장한 사기꾼이 월셋집을 전셋집으로 속이거나, 가짜 중개사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받아 달아나는 사건을 의미했다. 1998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며 세입자가 피해를 입는 일은 벌어졌지만 지금처럼 대대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다. ● 저금리-전세 폭등 등 겹쳐 거품 커져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급증한 것은 2010년대 중반부터 수도권에서 빌라 공급량이 급증한 것과 무관치 않다. 수도권에서 준공된 다세대·연립주택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만 해도 연간 약 3만3000채 수준이었다. 하지만 2012년 다세대·연립주택 준공물량은 7만7200채로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나 2016년 10만1899채까지 치솟았고, 2018년까지 연간 7만∼8만 채를 유지했다. 2010년대 부동산 시장 침체와 ‘전세대란’ 상황에서 수도권 주택 수요를 맞추기 위해 상대적으로 쉽고 빠르게 지을 수 있는 빌라 공급이 대거 늘어난 것이다. 통상 빌라는 시세차익보다는 임대수익이 목적이기 때문에 세입자를 받으면서 매매계약도 이뤄지는 ‘갭투자’ 방식으로 거래된다. 갭투자라 해도 임대인이 언제든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있다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빌라 공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매수자를 찾지 못한 빌라를 빨리 처분하기 위해 건축업자나 분양대행업자 등이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임대인, 이른바 ‘바지 임대인’을 끌어들였다. 2017년 등록임대사업자 혜택이 확대되면서 취득세나 보유세 등 주택 여러 채를 매입하는 데 따른 부담이 확 낮아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2010년대 전세대란을 거치며 전세자금대출이 대폭 확대됐다는 점도 작용했다. 2017년경부터 시작된 집값 상승기는 전세자금대출이 보편화된 뒤로 처음 겪은 상승기였다. 사람들이 최대한 유동성을 끌어모아 시세차익을 노리던 시기, 제약 없는 대출 우회로 역할을 전세제도와 전세자금대출이 한 셈이다. 지난달 나온 한국금융연구원의 ‘전세제도의 거시경제적 위험과 정책과제’ 보고서는 “전세대출은 결국 임대인이 임차인을 통해 대출받는 것”이라며 “금융회사가 직접 검증한 바 없는 임대인에 대한 대출”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 전세사기 사건 중에는 전세계약 당시 중개사나 임대인이 ‘대출 상품을 알아봐 주겠다, 보증금을 쉽게 대출받을 수 있다’고 임차인들을 유혹한 경우가 많았다. 이런 조건 아닌 조건이 갖춰진 상태에서 2020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며 이미 폭등한 집값에 맞춰 전셋값이 급등했다. 집값이 내려가면 곧 ‘깡통전세’가 될 집들이 이때 대거 늘어났다.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 상당수도 이 시기에 보증금을 증액해 새로 계약을 맺었다. 이전 같았다면 보증금이 지나치게 오르면 일부라도 월세로 분산됐을 텐데, 전세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는 데다 금리까지 낮아 대출로 이를 메웠다. 그 결과 2020년 1월 101조 원이었던 전세대출 잔액은 2021년 12월 162조 원까지 급증했다. 이런 흐름의 대전제였던 저금리 기조가 멈추고 거품이 꺼지기 시작한 것이 바로 최근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로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 “전세사기-보증금 미반환 사고 구분해야”그사이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여러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제때 통과되지 못했다. 집주인이 변경될 때 세입자에게 알리도록 하거나, 집주인의 체납 세금을 계약 전 세입자가 확인하도록 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전월세신고제를 의무화해 빌라 전월세 시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조차 2019년부터 추진됐지만 2021년에야 시행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부에 보상을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가 부실을 막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입자에 대한 우선매수권 부여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그대로 회수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방법은 아니다. 세입자가 우선매수권으로 해당 집을 낙찰받아도, 소유권을 얻는 것일 뿐 추후 집을 팔아 보증금 이상의 차익을 얻지 않는 한 보증금을 회수할 수는 없다. 공공에 우선매수권을 넘기는 방안 역시 보증금 자체는 모두 돌려받기 힘들고, 대신 공공임대주택에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다.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의 보증금 채권 매입 역시 마찬가지다. 현재 발의된 법안은 대부분의 세입자가 보유한 보증금 채권을 50∼60% 수준의 할인된 가격에 매입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결국 피해 주택에 대해 개별적으로 경매를 진행하느냐, 공공이 평가해 한꺼번에 채권을 매입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미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부가 세금으로 보상해주지 않는 한 피해자가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봐야 한다”며 “그런 논의에는 시간이 걸리니, 일부라도 빨리 구제하려면 일단 특별법을 통과시켜 지원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일반적인 보증금 미반환 사고 피해도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악의를 갖고 저지른 전세사기와 일반적인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며 “갑작스러운 시장 환경 변화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진 임대인에 대해서는 다음 세입자를 받기 위한 보증금 차액분에 대해서라도 한시적으로 대출 규제를 풀고 대출이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 전세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점검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선순위 채권이 있는 경우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등 기존의 전세대출이나 보증제도를 점검해 부실을 막을 방법을 정부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새샘 산업2부 기자 iamsam@donga.com}2023-05-03 03:00

내년 법인차량 친환경차로 교체, SMR 사업 진출해 탈탄소 확대DL그룹은 각 계열사의 특성을 살려 친환경 사업을 미래 성장 사업으로 육성하고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DL이앤씨와 DL케미칼, DL에너지, DL건설 등 DL 그룹사들은 탄소 배출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오는 2024년까지 업무용 법인 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전면 교체하기로 했다. 또 종이컵 제로 캠페인, 플로깅 행사, 탄소발자국 감축 캠페인 등 임직원이 참여하는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진행 중이다. DL이앤씨는 지난해 8월 친환경 탈탄소 사업 확대를 위한 전문 회사인 ‘카본코’를 설립했다. 카본코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 따라 최적의 탄소 감축 솔루션을 제안하는 토털 솔루션 기업이다. 전 세계적인 탈탄소 정책에 따라 탄소 배출 비용 부담이 큰 발전사,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업체에서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 설비 발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탈탄소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소형 모듈원전(SMR) 사업 진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1월 DL이앤씨는 미국 SMR 개발사인 엑스에너지에 대한 2000만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결정했다. 엑스에너지는 비경수로형 4세대 SMR 분야의 선두 주자 중 하나로 2029년 상용화를 목표로 상품 개발을 진행 중이다. 올해 4월 미국 증시에 상장을 준비 중이며 상장 후 기업 가치는 20억 달러(약 2조5000억 원)를 넘어서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엑스에너지의 SMR 기술은 전력 생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 활용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SMR 가동 시 발생하는 600도 이상 높은 열을 또 다른 친환경 에너지원인 수소 및 암모니아 생산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DL이앤씨는 이를 접목한 수소 밸류체인을 구축해 친환경 신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계획이다. DL케미칼도 친환경 고부가가치 시장에서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1년 미국 렉스텍과 합작 법인을 설립하고 핫멜트(Hotmelt) 접착제 시장에 진출한 데 이어 3년간 자체 연구개발을 통해 완성한 차세대 메탈로센 폴리에틸렌(mLLDPE) 소재인 D.FINE(디파인) 공급에도 나섰다. 업계 최고 수준인 35% 이상의 재활용 원료를 포함한 산업용 포장백 개발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기도 했다. 지난해 3월에는 미국 석유화학 회사인 크레이튼(Kraton)을 인수해 고부가가치 및 친환경 제품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DL그룹의 에너지 사업을 총괄하는 중간 지주회사인 DL에너지도 글로벌 발전 사업 디벨로퍼로서 최근 탈탄소 흐름에 대응해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 등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DL그룹 관계자는 “세계적인 탄소중립 및 ESG 경영 강화 기조에 발맞춰 친환경 사업을 발굴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2023-04-28 03:00

尹방미 동행 중소벤처, 美바이오社에 최대 5500억 ‘기술 수출’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동행한 중소벤처기업이 미국 바이오 기업과 추후 임상 성공 여부에 따라 최대 5500억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기술이전계약을 맺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에서 중소벤처기업 경제사절단을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중소기업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한국의 디엔디파마텍은 미국 멧세라사와 당뇨·비만 경구형치료제의 기술을 이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멧세라는 이전 받은 기술에 임상시험과 미국식품의약국(FDA) 심사 등을 거쳐 상용화를 지원하는 벤처캐피털(VC) 역할을 하게 된다. 계약금은 130억 원으로, 임상 성공 여부에 따라 최대 5500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날 5건의 업무협약(MOU)이 체결됐다. 한국 메디사피엔스사와 미 샤프병원 그룹이 유전자분석 시장 개척을 위한 조인트벤처 설립 MOU를 맺었다. 대모엔지니어링은 미 아스텍(ASTEC)사와 전자식·유압식 스마트브레이커 제품의 북미 판매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인공지능(AI) 기업 하렉스인포텍은 콘실런트사와, 슬립테크 기업 에이슬립은 미국 스탠처드대 의대, 국립수면재단(NSF)과 MOU를 맺었다. 이영 중기벤처부 장관은 “중소벤처기업이 미국 등 세계를 무대로 활동할 수 있게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2023-04-27 03:00

[아파트 미리보기]광명에 3585채 매머드급 단지 분양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경기 광명시에서 3500채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가 새로 분양한다. GS건설 컨소시엄(GS건설㈜·㈜포스코이앤씨·㈜한화 건설부문)은 경기 광명시 광명동 일대에서 ‘광명자이더샵포레나’를 이달 중 분양한다고 24일 밝혔다. 광명뉴타운1R구역(광명1R재정비촉진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선보이는 단지로, 28개 동(지하 3층∼지상 38층), 3585채 규모이며 이 중 809채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일반분양 평형은 전용면적 39∼112㎡로 소형부터 중대형까지 다양하게 구성된다. 광명시 일대는 최근 정비사업이 한창이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광명동과 철산동 일대에 3만2000여 채 규모 주거타운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GS건설 측은 “15개 정비구역 중 6곳을 GS건설(컨소시엄 포함)이 맡아 자이 브랜드 타운이 형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명자이더샵포레나가 들어서는 광명1R재정비촉진지구는 광명동에서도 서울 구로구와 금천구가 가장 가까워 광명시는 물론이고 구로, 금천구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다. 인근에는 광명시청 등 공공·행정시설이 밀집돼 있다. 코스트코(고척점), 킴스클럽(구로점), 광명전통시장, 구로성심병원, 철산로데오거리, 가산디지털단지아울렛타운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가깝다. 가산디지털단지, 구로디지털단지 등으로의 출퇴근도 용이하다. 교육시설로는 도보권에 광명북초, 광명동초, 광명북중·고 등이 있다. 연서도서관과 개봉도서관을 비롯해 목동 학원가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 주변으로 목감천과 안양천이 흐르고 있으며, 지천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와 자전거길, 철산어린이공원, 현충근린공원, 구로개봉유수지생태공원, 사성공원 등 산책이나 운동을 즐길 수 있는 녹지 공간도 풍부하다. 목감천과 안양천 자전거길은 한강까지 이어진다. 교통환경도 우수하다. 광명동은 안양천로와 서부간선도로, 서해안고속도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 광역 도로망으로 진입이 쉽다. 1호선 개봉역와 구일역, 7호선 광명사거리역과 철산역 등이 가깝고, 버스 노선도 다양하다. 신안산선(2025년 개통 목표), 월판선(2028년 개통 목표) 등 광역교통망 확충이 계획돼 있어 미래 가치도 높게 평가된다. 소형 평형인 전용면적 39㎡도 방 2개에 거실과 주방이 있는 투룸형 구조로 설계해 공간 활용을 극대화했다. 전용 49㎡도 방 2개와 거실, 주방으로 구성되며, 주방과 거실 창문이 마주 보고 있어 통풍이 좋다. 테마정원과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시니어클럽, 피트니스센터, GX룸, 실내골프연습장, 사우나, 도서관 등도 갖출 예정이다. 최근 부동산 규제 완화로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 수도권 거주자라면 보유 주택 수나 가구주 여부와 관계없이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다. 또 광명시가 비규제지역이기 때문에 전용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에 가점제 40%, 추첨제 60%가 적용된다. 전용 85㎡ 초과는 100% 추첨제다. 분양권 전매제한도 광명시의 경우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었다. 분양 관계자는 “규제 완화로 시장 분위기가 살아난 데다 최근 인근에서 분양한 단지들의 성적이 좋아 다음 분양을 기다리는 수요자들이 많다”고 전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2023-04-25 03:00

[부동산 캘린더]4월 넷째 주 1066채 분양… 본보기집 7곳 개관4월 넷째 주에는 본보기집 7곳이 문을 연다. 서울과 부산 등 분양 성적이 비교적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건설사들이 다시 분양에 나서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R114는 4월 넷째 주 전국 3개 단지에서 1066채(일반분양 1032채)가 분양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엘리프 미아역’, ‘봉담중흥S클래스센트럴에듀’ 등이 청약을 접수한다. 본보기집은 ‘시화MTV푸르지오디오션’, ‘롯데캐슬인피니엘’ 등에서 개관할 예정이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2023-04-25 03:00

이중근 부영 창업주, 캄보디아 최고 훈장 수상부영그룹은 이중근 창업주가 캄보디아의 국가 유공 훈장(Medal of National Merit)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부영그룹 측은 “캄보디아 정부가 주는 최상위 훈장으로 캄보디아 국가 발전과 한-캄보디아 간 우호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미니 신도시 ‘부영타운’을 조성 중인 부영그룹은 캄보디아에서 초등학교 건립 기금 750만 달러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2023-04-24 18:36

서울 집값 하락 3개월째 둔화… 선도아파트도 보합급매가 소진되고 일부 지역에서 호가가 오르면서 서울 주택 가격 하락 폭이 3개월 연속 둔화됐다. 특히 시가총액 상위 50개 단지 가격도 하락 폭이 줄어들며 사실상 보합세로 돌아섰다. 23일 KB부동산 리브온 4월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이달(10일 조사 기준) 서울 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 포함) 평균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55% 하락했다. 올해 1월 1.19% 하락 이후 2월(―0.67%), 3월(―0.65%)에 이어 3개월 연속 감소 폭이 줄어들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역시 0.97% 하락하며 3개월 연속 낙폭이 감소했다. ‘KB선도아파트 50지수’는 이달 88.88로 지난달(―0.45%)보다 하락 폭이 크게 줄어들며 0.04% 하락하는 데 그쳤다. KB선도아파트 50지수는 전국 아파트 단지 중 가구 수와 매매가를 곱한 상위 50개 단지의 시가총액 변동률을 지수로 나타낸 것이다. 전국 주택 전세가격은 이달 0.71% 하락했고, 서울도 0.72% 떨어졌다. 다만 지난달보다 하락 폭은 축소됐다. 전국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지난달 80에서 이달 85로 상승했고, 서울도 78에서 83으로 올랐다. 전국 6000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해당 지역 집값 상승·하락 여부를 조사해 지수화한 것으로 100을 초과할수록 2∼3개월 뒤 가격이 상승한다는 전망이 많다는 의미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2023-04-2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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