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백지화 다행이다[내 생각은/심진만]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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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백지화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다. 그동안 22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내놔도 집값을 잡지 못하고 또다시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그린벨트를 풀어서 그곳에 주택을 짓겠다는 것이었다. 그동안 역대 정부 부동산 대책의 최후 보루는 항상 그린벨트 해제였다. 그린벨트는 푸른 국토를 지키는 최후의 개발금지선이다. 1971년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국토를 온전히 녹지로 지킬 수 있는 토대가 된 것이 지금으로서는 천만 다행이다. 당시 그린벨트를 설정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마구잡이 개발로 우리 국토가 민둥산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러나 이후 지금의 그린벨트는 사실상 명목만 유지하면서 국토의 많은 녹지가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사라졌다. 당장 급하다고 그린벨트를 야금야금 해제하다 보면 결국 황량한 콘크리트만 남게 된다. 그린벨트는 국토를 지키고 후손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지켜야 한다. 어느 정부도 그린벨트를 풀어 집을 짓겠다는 발상을 정책 실패의 대안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심진만 경기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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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그린벨트#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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