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부능선 넘은 행정통합, 대전·충남은 진통…여야 주도권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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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을 통합할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으며 이달 말 국회 통과를 앞두게 됐다. 하지만 여야 합의를 이룬 광주·전남,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과 달리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은 국민의힘 반대가 이어지고 있어 법안 통과까지 진통이 따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오후 늦게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선 3개 권역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을 각각 의결하는 과정에서 법안별로 여야의 온도차가 확연하게 나타났다. 광주·전남과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은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루며 비교적 원만하게 가결됐지만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에 대해 지역 주민과 지자체장의 의견 수렴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논리를 표면적으로 들고있다. 이날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통합법안을 겨냥해 “강제 결혼은 강제 이혼보다 더 어렵다”며 “대전·충남이 요구하는 내용은 모조리 제외하고, 시도지사 의견 수렴도 없는 상태에서 민주당은 도대체 누굴 위해서 누구 마음대로 (지역을) 강제 통합시키나”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내부적으론 6·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행정통합 아젠다를 정부와 여당에 내주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부와 여당이 행정통합 논의를 시작하기 전인 지난해 10월 성일종 의원 등이 통합특별법안을 먼저 제안하고 대전·충남 논의를 주도해왔는데, 이같은 안이 민주당 안으로 바뀌어 통합이 추진될 경우 지역발전의 공로를 민주당이 독점하는 형국이 된다는 것이다. 향후 지방선거와 총선 등에서 국민의힘에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다는 우려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도 기자회견을 열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김태흠 충남지사와 함께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행정통합 특별법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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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이 13일 오전 통합 법안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발의한 뒤 여야 합의 처리된 광주·전남,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은 법안 최종 통과의 8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해당 지역 의원들의 보완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 시‧도가 요청한 특례조항 상당수가 법안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전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전남·광주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현재 법안에 지역특성에 맞춰진 점이 하나도 없다. 정부가 속도만 챙기는 것 같다”는 우려 등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국회 본회의는 설 연휴를 지나 24일부터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비롯해 본회의 직전까지 지역별 의견을 추가 수렴해 법안을 수정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행안위 관계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행안위 여당 의원들은 통합 단체장 선출을 위해 이달 말 법안 통과를 추진하면서도, 본회의 직전까지 각 지역 요구사항들을 최대한 반영해 법안을 수정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