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1주택자 벌 받는 과세강화 안돼”

[빗나간 부동산 대책]보수야권, 부동산 정책 실패 맹공
이종배 “김현미 집값 상승 책임져야”
안철수 “목표가 강남불패인지 의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보수 야권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문책 및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요구하는 등 맹공을 가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부동산 과세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5법 추진 방침에 대해 “세금의 기본 논리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소리”라며 “1주택만 소유한 사람들은 벌을 받는 형태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도심 아파트값 상승률이 56.6%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그럼에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정책을 발표할수록 집값이 올라 시중에는 ‘공포 구매’라는 말이 등장했다”면서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 비판 대열에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합류했다. 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능력이 없으면 (부동산 정책을) 건드리지나 말 것이지, 부동산 정책 목표는 강남 불패인가”라며 “문 대통령은 언제까지 어떻게 부동산값을 안정시킬 것인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밝혀 달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어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반포 말고 청주’ 해프닝은 핵심 고위공직자들의 위선적인 부동산 인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대통령 지시도 무시하는 청와대 비서진과 장관들을 당장 해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