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통령제 가능” 개헌카드 꺼낸 文

安과 권력분산 선명성 경쟁… 朴도 4년중임제 등 검토
개헌론 대선이슈로 뜰수도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30일 “대통령 4년 중임제는 국민 공론이 모아져 있고 부통령제도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 권력 분점의 일환으로 ‘책임총리제’를 주장해온 문 후보가 ‘부통령제’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캠프 일각에서도 ‘개헌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대선을 50일 앞두고 개헌이 대선의 핵심 이슈로 부상할지 주목된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대 조국 교수, 인천대 이준한 교수와의 ‘정치혁신 대담’에서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부통령제’ 도입 가능성을 언급하며 정치쇄신 경쟁의 승부수를 띄웠다. 문 후보 측은 “대통령 권력 분점을 위해 책임총리제를 약속했지만 필요하다면 정부통령제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의 ‘정부통령제 개헌도 가능’ 발언은 박 후보가 대선공약 차원에서 먼저 치고 나올 수도 있는 개헌론 카드를 선점하는 한편 안철수 후보와의 ‘대통령 권한 분산 공약’ 경쟁에서 선명성을 확보하는 양수겸장 효과를 노린 것으로 해석된다.

문 후보는 개헌 시기에 대해 “꼭 필요한 개헌 과제는 아예 대선공약으로 내걸어 집권 초 바로 실현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4년 중임제 도입 시 2016년 총선·대선일을 맞추기 위해 대통령 임기를 줄이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 文 “개헌, 집권초 실현”… 朴은 단일화 맞불카드로 만지작 ▼

○ 박근혜, ‘개헌 카드’ 내밀까

박 후보 캠프 내에서는 ‘개헌’ 이슈에 대한 찬반양론이 확실히 나눠져 있고 양측 의견 모두 후보에게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캠프의 한 관계자는 “4년 중임제와 정부통령제 개헌 시점을 임기 1년 내 혹은 2014년 지방선거 때 동시 실시로 못 박는 방안, 부통령 후보를 러닝메이트로 대선 전 제시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를 검토 중”이라며 “집권 직후 ‘권력 나눠먹기’를 해야 하는 야권보다 우리가 훨씬 실천력이 있다”고 말했다. 야권 후보단일화에 맞서 권력 분산에 대한 의지를 표명할 수 있고 분권형 개헌을 요구하는 이재오 의원을 비롯한 친이(친이명박)계를 포용하는 데도 유리하다는 게 찬성론자들의 논리다. 세종시 이전이 마무리되는 다음 정권에서 외치와 내치의 분권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상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점도 개헌 명분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문 후보가 주장하는 개헌 카드를 이슈화할 경우 오히려 야권 단일화의 고리로 연결될 수 있고 박 후보의 장점인 민생과 국정운영 능력을 부각하는 전략이 묻힐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찮다.

다른 핵심 관계자는 “단순한 개헌 공약은 의미 없고 시기를 못 박아야 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며 “죽은 카드는 아니지만 표에 도움이 될 것이냐는 데 아직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입장에서 “4년 중임제가 더 낫지만 개헌 시점은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21일 충남도당 선대위 발족식에서 “세종시 도청 이전을 확실히 마무리하고 총리실이 내치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며 분권 의지를 밝혔다.

○안철수, ‘새 정치’ 프레임 묻힐까 신중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측 유민영 대변인은 개헌 논란에 대해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대통령선거가 50일 남짓 남은 시점에서 개헌 논의를 시작하면 정권교체와 정치혁신을 위해 내놓을 각종 정책과 단일화 등 각종 이슈가 잠식될 수 있음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개헌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순간 ‘낡은 정치’ 대 ‘새로운 정치’ 프레임으로 대선판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안 후보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박선숙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은 29일 “개헌은 국민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선거까지 51일 남은 상태에서 이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토론하기에는 시간적 제한이 있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였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이남희 기자 ir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