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서민금융 중복-혼선 정리를”

희망홀씨대출 미소금융 햇살론…

햇살론과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체계의 중복지원 가능성을 없애고 햇살론의 재원 고갈에 대비해 추가로 재원 조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찬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7일 ‘햇살론과 서민금융체계의 개선’ 보고서에서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창업과 운영자금, 생계자금 등의 지원에서 미소금융 대출과 햇살론의 역할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소금융은 전국 50여 곳의 지점에서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계층을 대상으로 연 4.5%의 금리로 지원한다. 햇살론은 신용등급 6등급 이하를 대상으로 연 10%대 금리로 저축은행과 신협 등 서민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상품이다. 그러나 기존에도 희망홀씨대출 같은 여러 가지 저신용계층 지원방안이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말 미소금융에 이어 최근 햇살론까지 나와 일각에서는 중복지원과 재원운용의 부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 위원은 “저금리 창업자금 지원이 긴급히 필요한 곳은 미소금융이 맡고, 시장원리가 강조돼야 하는 생계자금과 운영자금 지원은 햇살론이 담당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햇살론의 핵심 과제는 부실을 최소화하면서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2조 원으로 책정된 재원이 소진될 때에 대비해 추가 재원 조성 방안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