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 오른 ‘부시-기업 커넥션’…특혜성 정책 줄줄이

엔론사태를 계기로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기업에 대한 특혜성 정책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일부에서는 특히 에너지업계에 몸담았던 부시의 핵심 인맥들이 이 같은 정책 결정을 주도하고 있다며 부시 행정부의 ‘기업 커넥션’을 겨냥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최근 110억달러(약 14조3000억원)에 이르는 구식(舊式)무기 구매계획을 세우는가 하면 에너지업계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는 반(反)환경적 조치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그 배후에는 부시 대통령을 비롯해 딕 체니 부통령, 돈 에번스 상무장관 등 에너지기업 출신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다.

▽구식무기에 14조여원 낭비〓미국의 경제전문 잡지 ‘레드 헤링스’는 최근 미 국방부가 구식 무기인 ‘크루세이더’ 구매 예산으로 110억달러를 편성한 배경을 분석했다.

크루세이더는 칼라일그룹의 소속사인 유나이티드 디펜스사가 생산하는 공격미사일로 기동성이 떨어져 냉전시대의 유물로 평가돼 왔다. 빌 클린턴 전 행정부 때부터 예산 감축대상 1순위였다.

그러나 크루세이더는 아버지 부시 전 대통령과 프랭크 칼루치 전 국방장관의 강력한 로비 덕에 살아남았다. 특히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과 절친한 사이인 칼루치 전 장관은 여러 차례 럼즈펠드 장관을 만나 ‘공공연한’ 로비활동을 벌였다.

뉴욕타임스지는 16일 사설에서 크루세이더 구매 계약을 예로 들며 “국방예산이 21세기 전쟁에 걸맞은 첨단 무기 체계를 갖추는 데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네바다주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10일 네바다주에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 방침이 발표된 이튿날 CBS 온라인 칼럼니스트 윌리엄 스페인은 “부시 행정부에 정치헌금을 한 에너지 기업들이 ‘잭폿’을 터뜨렸다”고 꼬집었다. 새로운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은 10여년 동안 핵에너지 업계의 숙원이었기 때문.

그동안 관련 업체들은 핵 폐기물을 자체적으로 보관 관리하는 바람에 막대한 부담을 감수해야만 했다.

핵폐기물 처리장을 건설 결정에는 딕 체니 부통령과 이들 업계로부터 2000년에만 수만달러의 정치 헌금을 받아온 스펜서 에이브러햄 에너지장관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

▽고효율연료 연구 중지〓9일 에이브러햄 장관은 연료 소모가 적은 고효율 자동차 개발 계획을 공식 폐기했다. 대신 무공해 연료전지 자동차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언뜻 친환경적인 정책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반대다. 자동차 업계의 연료효율 개선 부담을 덜어 줘 결과적으로 연료 소비를 촉진하게 됐기 때문.

뉴욕타임스지는 14일 사설에서 “정부 계획은 단기적으로는 명백한 반환경적 조치”라며 “이 정책이 자동차 및 에너지업계의 이해를 대변했다”고 지적했다.

선대인기자 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