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교직사회 흔들… 정년단축 신분 불안정

최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 단체들이 잇달아 대규모 항의집회를 갖는 등 교직 사회가 크게 동요하고 있다.

교원들은 정년 단축, 정부의 단체협약 불이행, 제7차 교육과정 시행 등을 둘러싸고 정부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현행법상 노조 설립이 금지된 교수들도 최근 노조추진기획단을 구성하는 등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교단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 "65세 정년 환원해야" ▼

▽불안한 미래〓교원 정년이 65세에서 62세로 단축되고 공무원연금법안은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60세로 정해 교원들은 장래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 수석교사제 도입 추진 등 경쟁 논리도 보수적인 교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정년 단축으로 초등에서만 6200여명이 교단을 떠났으나 교원 수급에 차질이 생겨 정년 또는 명예퇴직한 4700여명이 다시 기간제 교사로 되돌아왔다.

교총 조흥순(曺興純)홍보실장은 “교원 수급을 위해서도 정년을 65세로 환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교조도 교총과 인식을 같이 하지만 정년 환원에는 현실적 어려움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교수들도 업적평가제 연봉제 구조조정 등에 따른 파장에 집단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노조 결성을 추진하고 있어 정부와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 15개 협약중 7개만 반영 ▼

▽단체협약 불이행〓교육부는 7월 교원노조와 처우개선에 관한 15개항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 가운데 보직 교사 및 담임 수당을 올리는 것을 포함한 7개항만 내년 예산에 반영되자 교원 단체들이 ‘협약파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들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려면 1조5506억원이 들고 법령 및 예산에 관련된 사안은 단체협약의 효력이 없다”면서 “기획예산처를 설득해 어렵게 7924억원을 확보한 것을 너무 과소평가한다”고 말하고 있다.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 교육부 "미비점 보완 추진" ▼

▽제7차 교육과정〓교총은 시행 유보를, 전교조는 전면 폐지를 요구하고 있고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7차 교육과정은 창의성 신장을 위해 초등 1학년∼고교 1학년까지 10년을 국민 공통 기본교육 기간으로 정해 10개 교과를 수준별로 가르치고 고교 2, 3학년 과정에서는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공부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교원 단체는 학급 당 학생수가 평균 38명인 현실에서 수준별 학습은 우열반에 불과해 하위권 학생에게 절망을, 상위권 학생에게는 무한 경쟁심만 심어 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교과목 선택제가 되면 남는 교사가 생긴다. 유사 과목간 통합으로 19개 과목에서 1만4548명의 남는 교사가 예상된다. 반면 새로운 20개 과목을 가르치려면 2만6119명의 교사와 4000여개의 교실이 부족한 실정이다.

교육부는 “남는 교사는 부전공 연수를 거쳐 재배치될 것”이라며 “미진한 점을 보완할 것이며 연기는 절대 안된다”는 입장이다.

전교조 이경희(李京喜)대변인은 “교육의 다양성은 인정하지만 80%의 학생을 낙오자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며 “남는 교사를 단기간에 다른 과목 교사로 양성하면 교육 부실화로 공교육 기반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문제는 교원단체와 정부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교직 사회의 동요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