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ＩＩＳＳ전략문제 논평］세계경제 휘청， 軍備경쟁 주춤

98년 지구촌에서는 신유고연방의 코소보사태, 이라크의 화학무기개발의혹,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실험 등 군사 안보적 갈등이 이어졌다. 그러나 냉전종식 후 줄어들다가 95년 이후 늘어나던 군사비 지출은 경제위기를 만나 주춤해졌다.

▼ 북한 ▼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상황은 변화가 없다. 북한은 외화벌이의 중요 수단인 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8월말 추진체 발사실험을 해 이같은 의지를 분명히 했다. 북한이 사거리 2천㎞ 이상의 미사일발사 기술을 보유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 아시아 ▼

경제위기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대부분 이미 계획중인 군사현대화작업을 취소했거나 연기한 상태다.

중국은 인민해방군 현대화작업을 통해 군사력증대를 시도중이다. 병력은 50만명 감축해 2백30만명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대만은 아시아권에서 유일하게 F16과 미라주 전투기를 도입하고 패트리어트 미사일 요격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군사력을 강화했다.

인도 파키스탄은 5월 경쟁적 핵실험으로 핵무기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데 성공해 정치적 위상을 높였다.

▼ 미국 ▼

97년 마련한 ‘4개년 국방전략계획(QDR)’을 착실히 추진중이다. 2010년까지 전방위 우위확보를 위한 신전투개념을 도입한다는 ‘조인트 비전 2010’을 QDR의 핵심개념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정보의 수집 가공 전파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적군의 첩보수집활동을 차단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중동 한반도 등 2개 전선에서 동시에 승리한다는 ‘윈―윈 전략’의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 유럽 ▼

코소보지역에서 새로운 갈등이 불거졌다. 코소보 무력사용을 놓고 러시아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보인 의견대립은 양자간의 의견조정이 간단치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NATO회원국 군사비는 9% 줄어든 1천7백30억달러 수준. 단일통화 가입을 앞둔 서유럽국가들이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국방예산을 대폭 감축했다.

▼ 중동 ▼

‘세계의 화약고’ 중동지역은 최대의 무기수입처다. 국내총생산(GDP)대비 국방예산 비율도 7.5%로 세계최고수준이다. 군사비지출 규모도 전년대비 7% 상승해 5백60억달러를 기록했다.

이스라엘은 이슬람테러단체인 하마스 헤즈볼라 등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라크도 화학무기개발 논란으로 유엔특별사찰팀(UNSCOM)과 줄다리기를 계속했다. 이란은 개혁성향의 정부가 들어서는 등 안정을 찾고 있으나 7월 북한제 노동1호(사거리 1천㎞) 미사일 기술을 도입해 발사실험을 강행했다.

〈정리〓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