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추락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발표했다. 그 중에서 환경규제 완화조치로 환경관리를 기업의 자율에 맡기고 전문인력의 의무고용을 완화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기업에는 이 발표를 환영하는 분위기이나 환경단체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환경규제가 완화되었다고 해서 결코 환경보전을 소홀히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70년대 경제개발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아시아의 네 마리용」이됐었지만 환경을 염두에 두지 않아 우리의 금수강산이 무참히 파괴된 점을 상기해야 한다.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환경과 경제는 서로 조화를 이루며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한다.
중용과 대학에 「신독(愼獨)」이라는 말이 있다.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일에 거짓이 없고 도리에 어그러짐이 없도록 삼간다」는 뜻이다. 신독하는 자세는 지금 당면한 현실에 가장 적합한 단어인 듯하다.
이미 선진국들은 환경을 무역과 연계, 각종 관세부과 등으로 우리를 압박해 오고 있다. 환경보전을 일종의 걸림돌로 여겨 기업들이 소극적으로 대처하면 국제경쟁사회에서 생존할 수 없다. 신독하는 자세와 환경윤리가 확립된 건전한 기업만이 살아남는 현실이 다가왔기 때문이다.
김진수(경남 고성군 삼천포화력본부 환경관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