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입법-사법권 장악해 권력 독점하려 계엄”

내란특검 180일간 수사결과 발표
“2023년 10월 계엄 준비할 軍인사”
김건희 사법리스크도 요인으로 작용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했던 내란 특검팀의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서 180일간의 수사 기간을 마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한결 기자 always@donga.com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목적이 “무력으로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특검은 “윤석열은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 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하려 했다”며 “이후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간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유로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과 국무위원 등에 대한 줄탄핵, 예산 삭감 등을 꼽았다. 그러나 특검은 권력 독점을 위해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계엄을 준비할 군 인사를 단행하고, 북한의 무력 도발을 일으키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실행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계엄 선포 동기에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도 일부 포함된다고 봤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권력을 독점하면 일거에 해결될 수 있다고 본 것 같다”고 했다. 이 밖에도 2024년 4월 총선 결과가 반국가세력에 의한 부정선거라고 조작하기 위해 야구방망이, 송곳 등 고문 기구를 준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 군인을 투입했다고 결론 내렸다.

특검은 180일간의 수사 기간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 현역 의원, 군 관계자 등 총 27명을 기소했다. 특검은 계엄 선포 과정에 관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 8명을 재판에 넘겼다. 국민의힘 추경호 임종득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정치인 3명과 대통령실 관계자 9명, 군 관계자 6명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