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또 버럭…식약처 국장에 “용어 구분 못하나”

집행유예-기소유예 혼동에 “허, 참”
어물쩍 답변한 마약퇴치본부 이사장엔
“주로, 이런 식으로 표현 말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 2025.12.16.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생중계 업무보고에서 답변하며 “주로”라는 표현을 쓴 마약퇴치 운동본부 이사장에게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말라”고 질타했다. ‘기소유예’와 ‘집행유예’를 헷갈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장에게는 “(용어를) 구분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보고를 받기 전 최근 ‘생중계 버럭’ 논란을 의식한 듯 “모르면 모른다고 해도 된다”고 분위기를 풀며 다독였지만, 일부 보고에서 답답한 답변이 이어지자 결국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에서 서국진 마약퇴치 운동본부 이사장에게 “재활교육 교육 대상자가 마약교육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만 교육한다고 쓰였다. 집행유예나 수감됐던 사람들은 관리 안하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서 이사장은 “관리한다. 우리 재활센터에서 교도소하고 법무부, 보호관찰소와 협력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재소자 교육’에 대해 의무적이냐 선별적이냐고 묻자 서 이사장은 “저희가 각 지역에 17개 센터가 있는데…”라고 운을 뗐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말을 자른 뒤 “결론부터”라고 주문했다.

이에 서 이사장은 “(재소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마약퇴치 운동본부가 다 맡아서 하냐”고 물었고, 서 이사장은 “보호관찰소와 나눠서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보호관찰소에서는 감시만 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서 이사장은 “감시도 하고 재소자들 교육도 조금 시킨다. 우리 본부에서 교육도 한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내가 물어보는 건 재소자에 대한 교육이 의무냐, 선별적으로 하느냐. 한다면 이 기관 혼자 하느냐, 다른 데 하고 나눠하느냐를 묻는 것”이라며 “뭔 말이냐”고 버럭했다.

서 이사장이 “주로 저희가 한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또 “아까 제가 말하지 않았나. ‘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말라고. 나눠서 하면 나눠서, 혼자하면 혼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서 이사장의 답변을 듣던 중 한숨을 크게 쉬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6. 뉴시스

뒤이어 식약처 강백원 마약안전기획관(국장)은 “담당 국장이 보충 설명 드려도 되겠느냐”며 직접 답변에 나섰다.

강 기획관은 “교정시절에 있는 재소자들에 대해서는 교도소와 협의해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하고 퇴소 한 달 전에 재활 서비스를 희망하는 사람들한테는 센터 연계해 케어 서비스를 받게 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집행유예로 석방된 사람들은 방치됐나”라고 묻자 강 기획관은 “선도 조건부로 걸리면 6개월간 저희가 제공하는 재활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집행유예도?”라고 확인하자 강 기획관은 “집행유예는 해당 안 되고 기소유예만 해당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재차 “집행유예는 석방되면 방치되냐”고 물어보자 강 기획관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걸리면”이라고 말했다.

기소유예는 검찰이 수사단계에서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집행유예는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뒤, 형 집행만 유예하는 판결이다.

이 대통령은 강 기획관의 답변을 듣자마자 “허 참, 기소유예와 집행유예를 구분 못하고 있다”며 “집행유예는 법원이 판결로 선고하는 것이고 기소유예는 검찰이 풀어주는 것”이라며 답답한 기색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