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탈모치료 지원”에…의료계 “암환자 지원도 부족한데”

미용 영역을 건보지원 검토 지시 논란
李 “옛날엔 미용, 요즘은 생존 문제”
의료계 “형평성 고려 않는 포퓰리즘”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6 세종=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미용 목적 탈모 치료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의료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다른 중증질환과의 형평성,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것이다.

현재도 원형 탈모증, 흉터 탈모증, 항암 치료에 따른 탈모 등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를 제외한 노화, 유전에 따른 탈모는 미용 목적 치료라고 판단해 건보 지원을 받지 못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유전적 요인으로 생기는 탈모는 의학적 치료와 연관성이 떨어져 건보 급여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탈모가) 옛날에는 미용 문제라고 봤는데,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무한대 보장이 재정적 부담이 크다면 횟수나 총액 제한을 하는 등 검토는 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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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더불어민주당 미래당사 ‘블루소다’에서 민주당 청년선대위 주최로 청년 탈모인 초청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2022.1.5 뉴스1

미용 목적 탈모 치료에 대한 정확한 국가 통계는 없다. 다만 탈모 관련 학회나 제약업계 등에선 국내 탈모 인구를 약 1000만 명으로 추산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질병 탈모로 치료를 받은 환자는 24만1217명으로, 2020년 23만4780명에서 4년 새 약 2.7% 늘었다. 같은 기간 탈모 환자 총진료비는 약 322억8000만 원에서 389억5000만 원으로 20.7%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5만4724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5만1619명, 50대 4만6913명, 20대 3만9079명 등이다. 30대 이하가 11만866명으로, 전체의 약 46%를 차지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 검토 지시의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내지만 혜택을 덜 받는 젊은 층의 소외감을 들었다.

전문가들은 미용 탈모에 급여를 적용하면 가뜩이나 부족한 암 등 중증·희귀질환 지원이 더 쪼그라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지금도 해외에서 신약이 개발됐을 때 건보 재정 한계 탓에 지원을 못 받는 중증·희귀질환 환자가 많은데, 탈모 치료제 건보 지원 확대는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황성주 명지병원 모발센터장(피부과 교수)는 “미용 목적 탈모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비만치료제나 성형, 여드름 치료 등도 급여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보 지원이 진짜 생존과 직결되는 중증환자들의 반발도 크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치료제가 있어도 급여 적용이 안 돼 치료를 못 받는 중증질환 환자도 많은데,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건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건강보험 적용은 효과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으로 결정돼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의 의중이 개입되면 건강보험 시스템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복지부도 탈모 치료 급여 확대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정 장관은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급여 적용은 기준과 절차가 있다”며 “급여 적용 기준과 타당성,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탈모뿐 아니라 건강보험에서 청년층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을지 포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