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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선

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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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87cho@donga.com

취재분야

2024-03-27~2024-04-26
정치일반50%
사회일반22%
대통령7%
사건·범죄4%
보건4%
선거4%
국제일반4%
검찰-법원판결3%
외교1%
중국1%

  • ‘제국의 위안부’ 출간 박유하 교수, 8년여 만에 무죄 확정

    위안부 역사 왜곡 논란을 빚은 책 ‘제국의 위안부’를 출간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가 지난 12일 박 교수에게 선고한 파기환송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은 기한 내 재상고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15년 12월 기소된 박 교수는 약 8년 4개월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박 교수는 2013년 8월 출간한 책에서 일본군 위안부는 일본군과 전쟁을 함께 수행한 ‘동지적 관계’였고 일본군의 강제 연행은 없었다고 기술하며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문제가 된 문구는 구체적 사실을 쓴 것으로 볼 수 없다” 등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책 내용 중 11곳은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기본적 연구 윤리를 위반하거나 해당 분야에서 통상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 학문적 과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행위의 결과라거나, 논지나 맥락과 무관한 표현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학문적 연구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한일갈등의 핵심에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바람직한 한일 관계를 구축할 수 없다고 보고 그 해결을 위한 연구 결과를 저서로 출판했다. 이 사건 도서는 위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학문적 표현물로 보인다”며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박 교수는 파기환송 재판 하루 뒤인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파기환송심 판결문 일부를 올린 뒤 “어제 입수했지만 오늘에야 읽어볼 수 있었던 판결문”이라며 “너무나 당연한 이 독해를 얻기까지 10년 가까이 걸렸다”고 말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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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총선 낙선·낙천자 오찬서 “우리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4·10 총선에서 낙선·낙천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오찬을 하며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우리는 민생과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며 “나라와 국민, 그리고 당을 위해 애쓰고 헌신한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이날 오찬은 총선에서 이번 공천을 받지 못하거나 당선되지 못한 의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일선 현장에서 온몸으로 민심을 느낀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도리”라며 “국회와 민생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 온 여러분들의 지혜가 꼭 필요한 만큼, 고견을 많이 들려달라”고 말했다.총선 참패 약 2주 만에 마련된 이날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당정 쇄신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고 총선 패인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의원들의 이야기를 경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재형 의원은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보장해 의견이 다르더라도 지향점이 같다면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는 많은 사람들과 연합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들을 바꾸고 고쳐보겠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영호 의원은 “이주민, 중국 동포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저출산 시대를 맞이해 속인주의를 고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병수 의원은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보니 중도를 얼마나 설득하느냐가 선거의 성패를 가르게 된다”며 “당에서 소외되고 거리가 있던 사람들도 함께 끌어안아 외연을 확장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서정숙 의원은 “소통을 강화하고 그 내용이 위로 잘 전달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이날 오찬에는 국민의힘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해 유의동 정책위의장, 배준영 사무총장 직무대행, 정희용 수석 대변인 등 50여 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자리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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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목이라더니… 사실은 합판” 세라젬, 과징금 1억 원 문다

    헬스케어 전문기업 세라젬이 안마의자 소재로 나무 합판을 사용하고도 마치 고급 원목을 쓴 것처럼 광고를 했다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세라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라젬은 안마의자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 상품을 판매하면서 목재 부분의 소재가 무늬목을 접합한 합판임에도 불구하고 ‘원목의 깊이’, ‘원목의 가치’ ‘프리미엄 원목 블랙월넛 사용’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마치 고급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세라젬은 일부 광고에서는 ‘천연 원목을 활용한 레이어드 블랙 월넛 소재’라고 쓰면서 합판이라는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제시된 문구만으로는 합판임을 알기 어렵다”면서 잘 사용하지 않는 레이어드(layered·합판)라는 용어를 기재한 것도 문제라고 했다. 또 ‘천연원목’ ‘블랙월넛’ 등이 강조되면서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오히려 가중시켰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세라젬은 안마의자 시장의 후발주자로 소재와 차별화된 디자인을 핵심적인 요소로 강조해왔다. 공정위는 “디코어 제품에 원목이 사용된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 사건 광고 행위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한편 세라젬은 공정위로부터 지적받은 표현을 현재 모두 수정한 상태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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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거리서 남성 체액 맞았다” 경찰, 용의자 추적 중

    한 남성이 귀가하던 여성에게 체액을 던지고 도망갔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용의자인 남성을 추적하고 있다. 이 남성은 지난 21일 오후 7시 40분경 서울 관악구의 한 거리에서 길을 가던 여성에게 체액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물질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확한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또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용의자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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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암 진료 가능 진료협력병원 47→68개소 확대 운영

    정부가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암 진료가 가능한 진료협력병원을 21개소 확대 운영한다. 또 암 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콜센터도 본격 운영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비상진료체계 강화 방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암 진료협력병원은 기존 47개소에서 68개소로 확대했다. 박 차관은 “암 진료협력병원은 암 진료 적정성 평가 1, 2등급에 해당하는 암 진료의 역량을 갖췄다”며 “암 환자가 인근에 있는 종합병원에서도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과의 진료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국립암센터 내 암 환자 상담 콜센터를 본격 운영한다. 상담이 필요한 암 환자가 '1877-8126'으로 전화하면 병원별 암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등 암 진료가 가능한 병원 정보 등을 전문상담원이 안내한다.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도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의료개혁의 핵심과제인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발표했고, 이에 대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이에 따라 올해 산모와 신생아, 중증질환 등 분야에 약 12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로 투자할 계획이다. 지난 3월 29일에는 6세 미만 중증소아에 대한 수술 가산을 대폭 강화하고, 고위험 신생아에 대한 지역정책수가를 신설하는 등 약 670억 원의 건강보험 투자계획을 발표했다.이와 함께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도 추진한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하루 20만 원을 7일 간 정액 지원하는 공공정책수가를 신설한다. 또 통합치료센터가 손실 걱정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고위험 분만 관련 손실분을 사후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주 제8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을 논의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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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세기세계정치연구원, ‘제22대 총선과 한국의 미래’ 정기포럼 진행

    21세기세계정치연구원이 26일 오후 2시 서울 연세대에서 ‘제22대 총선과 한국의 미래’라는 주제로 2차 정기포럼을 진행한다. 박찬욱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에서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제22대 총선과 한국정치사회의 미래:헌법적 가치를 중심으로’라는 주제 발표를 한다.김용철 전남대 정외과 명예교수와 김승련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이번 총선의 의미와 가치를 짚을 예정이다.}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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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욱 “위례 개발로 이재명 선거자금 조달할 수 있겠다고 생각”

    ‘대장동 일당’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서 위례신도시 개발 이익이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을 언급했다.남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진행된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례신도시 개발을 통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선거자금을 조달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남 변호사가 이 대표 재판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대장동·위례 사업을 준비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을 돕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사가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재선돼야 대장동 사업을 할 수 있으니 함께 노력하자’는 말을 듣고 돕겠다고 한 적 있나”라고 질문하자 남 변호사는 “네”라고 답했다.남 변호사는 “2013년부터 ‘(이 대표의) 재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자’가 1번 과제였다”며 “(유 전 직무대리와) 주로 선거 위주로 이야기했다”고 했다. 이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 자금이 돌고, (이 대표의) 선거자금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 전 직무대리가) 위례 사업 이후 실제로 선거자금을 만들어달라는 이야기를 했다”고도 말했다.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7886억 원을 얻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치게 한 혐의 등으로 올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성남FC 구단주로서 기업들에 불법 후원금 133억5000만 원을 받고 각종 인허가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도 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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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 농협 건물로 돌진

    경기 용인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지역농협 건물로 돌진했다.23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0분경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농협 건물로 A 씨(71·남성)가 몰던 BMW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동승자인 70대 여성 1명이 경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은행 내부에는 직원 7명과 고객 3명 등 총 10명이 있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은행 출입문과 ATM 기계 등이 일부 파손됐다. A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운전 미숙으로 일어난 사고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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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민주당 영수회담 1차 준비회동…“일정 추후 다시 논의”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을 앞두고 양측 실무진이 23일 마주했다. 당초 첫 준비회동은 전날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대통령실이 정무수석 교체를 이유로 취소하면서 하루 늦게 만나게 됐다. 민주당 권혁기 당 대표 정무기획실장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오늘 국회에서 홍철호 정무수석과 차순오 정무비서관, 천준호 비서실장, 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이 만나 준비회동을 했다”고 밝혔다. 권 실장은 “회동은 오후 1시 58분부터 40여 분간 진행됐다”며 “시급한 민생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중요한 국정현안을 가감없이 본회담의 의제로 삼자고 논의했다”고 설명했다.다만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 시기는 이날 정해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그 전에 영수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양측은 조만간 2차 준비회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권 실장은 “(양측이) 각자 준비 상황을 점검한 후에 (2차 회동을) 다시 열기로 했다”고 전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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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방산·원전 등 협력 확대 기대”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대통령실에서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014년 대통령에 취임한 요하니스 대통령의 첫 방한이자, 2008년 이후 16년 만에 이뤄진 루마니아 대통령의 양자 방문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최근 방산, 원전, 인프라 등으로 양국의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한국과 루마니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 채택을 뜻깊게 생각하며 금년 방한을 계기로 현재 진행 중인 방산, 원전 관련 협의들이 좋은 결실을 맺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에 요하니스 대통령은 “오늘 우리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더 진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양측 대표단은 정상회담을 마친 뒤 협정 및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임석했다. 서명은 윤 대통령과 요하니스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방협력협정 1건과 문화·미디어·청소년·스포츠협력, 원전협력, 재난안전관리 등 MOU 3건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회담은 윤 대통령의 총선 이후 첫 정상외교 행사다. 요하니스 대통령의 공식 방한은 오는 25일까지이며 부부 동반으로 진행된다. 회담에 앞서 대통령실 청사 정문에서는 요하니스 대통령과 루마니아 대표단을 맞이하는 공식 환영식이 진행됐다. 하지만 공식 환영식에 김건희 여사와 카르멘 요하니스 여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김 여사는 지난해 12월 15일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순방에 동행했다가 귀국한 뒤 공식석상에 등장하지 않고 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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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본회의 직회부…與 불참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과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민주당은 23일 오전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4명과 함께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 등 2개 법안을 여당 의원 7명의 불참 속에 단독 처리했다. 이 법안들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졌다.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은 60일 안에 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소관 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하다. 이날 정무위 위원 24명 가운데 민주당(11명)과 비교섭단체 소속 4명 등 15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다치거나 숨진 이들을 민주유공자로 지정해 의료·양로 혜택과 요양 지원 일부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에 대해 “반정부 시위자 등을 걸러낼 방법이 없다”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노조권한 부여해 부작용 생길 것” 등의 이유로 반대해왔다. 민주당은 오는 5월 국회 본회의에서 직회부된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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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이화영 술자리 회유’ 주장에 “검찰이 말 바꾸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제기한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해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의혹 관련 배임·뇌물 혐의 공판에 출석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법원으로 들어가기 전 ‘이화영 전 부지사가 주장한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이 여전히 사실이라고 생각하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또 ‘대표 사법리스크 때문에 의혹 제기가 계속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물음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다만 이 대표는 ‘검찰이 출정 일지나 교도관 진술도 확인해서 아니라고 반박했다’라는 말에는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고 입을 열었다.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지난 16일에도 재판에 출석하며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인다”고 주장했다.앞서 이 전 부지사는 “검찰청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술을 마시며 회유당해 진술을 조작했다”는 취지로 법정 진술했다. 검찰은 이에 교도관 출정일지 등을 공개했고 이 전 부지사 측이 술자리가 있었다고 주장한 장소와 일시, 이 전 부지사의 음주 여부 등의 주장을 번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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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정무수석에 홍철호…尹대통령, 또 직접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정무수석에 홍철호 전 의원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홍 전 의원 임명 소식을 직접 전하며 “정치인이기 이전에 먼저 역경을 딛고 자수성가한 기업인”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당의 많은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 소통과 친화력이 뛰어나다고 추천받았다”면서 “무엇보다 자수성가한 사업가로서 민생 현장에 목소리도 잘 경청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홍 신임 수석과) 개인적 관계는 없다”면서 “잘할 것으로 믿고 모시게 됐다”고 말했다. 홍 신임 수석은 임명 소감으로 “제 몸에 비해서 (자리가) 너무 커서 걱정이 많다. 사실 제가 적임자일까 많은 시간 고민했다”며 “운명이라는 게 슬금슬금 오더라. 운명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 결과는 민심 확인하는 선거였고, 그 결괏값은 정무 쪽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반은 배우면서 반은 의회 경험 가지고 프렌들리(friendly)하게 일해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 프랜차이즈 ‘굽네치킨’의 창업자인 홍 전 의원은 19·20대 재선 의원을 지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경기 김포을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하루에만 두 차례에 걸쳐 대통령실 인선을 직접 발표했다. 오전에는 정진석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을 전하면서 기자들의 질의를 받았다. 2022년 11월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이 중단된 이후 1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질의응답에 나선 것. 오후에도 “궁금한 것 있나”라고 물으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국회와 소통할 때 지켜야겠다는 큰 방향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정무수석 인선 관련 질문으로는…”이라며 멋쩍은 웃음을 지었다. 그러나 이내 “글쎄, 여야 정당 언론 등 우리 시민사회와 더 많이 소통하고 많은 의견을 듣고 열어 놓을 것”이라며 “지난 2년간 우리가 세워놓은 걸 국민과 소통해 고칠 건 고치고 국민들의 동의를 더 받아낼 수 있는지, 정치권과 대화해 어떻게 현실화할지 주력할 생각”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신임 총리 후보자 발표와 관련해 “신임 총리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며 “지난 금요일에 이재명 대표에게 용산 초청을 제안했기에 그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주고 받아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정무수석을 빨리 임명해서 신임 수석이 그 부분을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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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자”…시민대표, 소득보장 찬성 많았다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 안의 찬성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보험료율 인상이나 소득대체율 조정 등이 빠진 ‘맹탕’ 연금 개혁안을 내놓은지 반년 만에 모수(母數) 개혁의 방향이 잡힌 것이다.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연금개혁 최종안을 만들어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다음달 29일 전 연금개혁안 통과를 시도하겠다는 방침이다. 22일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대표단 500명(최종 4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금개혁 공론화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앞서 시민대표단은 국민연금에서 내는 돈(보험료율)을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현행 40%에서 50%로 늘리는 ‘1안’과 내는 돈을 12%로 올리고 받는 돈은 현행을 유지하는 ‘2안’을 두고 이달 네 차례의 숙의토론을 진행했다. 또 숙의토론 전 1~2차 조사, 숙의토론 후 3차(최종) 조사를 실시했다. 공론화위에 따르면 1안대로 개혁 시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은 2055년에서 2062년으로 7년 늦춰진다. 그러나 받는 돈이 늘어나는 만큼 2093년까지 누적 적자가 기존 대비 702조 원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 2안은 고갈 시점이 2063년으로 1안과 큰 차이가 없지만 누적 적자는 1970조 원 감소하게 된다는 재정안정에 방점을 뒀다. 공개된 설문 결과에 따르면 학습과 토론 전 실시된 1차 조사에서는 ‘더 내고 지금처럼 받는’ 2안이 44.8%로 1안(36.9%)보다 높게 나왔다. 하지만 약 20일간 의제별 학습을 거친 뒤 실시한 2차 조사에서는 1안(50.8%)의 답변 비율이 2안(38.8%)을 역전했다. 결국 최종 조사에서 1안(56.0%)은 2안(42.6%)보다 13.4%포인트 더 높아 다수안으로 선택됐다. 이를 두고 1차 설문에서 18.3%에 이르던 부동층(‘잘 모르겠다’ 선택)이 대거 1안을 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최종 조사에서 부동층은 1.3%로 급감했다. 모수개혁안 외에도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64세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 시민대표단 10명 중 8명(80.4%)이 동의했다. 현재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은 59세까지다. 현행을 유지하자는 답변 비율은 17.7%에 그쳤다. 의무 가입 연령이 올라 가입 기간이 길어지면 연금 수령액도 늘어난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이 의무가입 연령을 64세로 높이면 가입자들은 보험료를 더 오래 내지만 대신 연금을 평균 13% 더 받는다고 분석한 바 있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제도의 구조는 ‘현행을 유지하자’(52.3%)는 답변이 ‘수급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자’(45.7%)보다 6.6%포인트 높게 나왔다. 다만 이는 오차범위(±4.4%포인트) 이내였다. 세대간 형평성 제고방안으로 국민연금 지급의무 보장(동의 92.1%) 및 기금수익률 제고(91.6%) 방안을 대다수가 선택했다. 퇴직연금은 준공적연금 전환 방안이 46.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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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당서 90대가 몰던 차량, 행인 덮쳐…1명 심정지·4명 부상

    경기 성남시 분당에서 90대 고령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행인들을 덮쳐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22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0분경 분당구 백현동 판교노인종합복지관 주차장에서 A 씨(90·남성)가 몰던 SM5 차량이 후진하던 중 주차방지턱을 넘어 70~80대 노인 4명을 충격했다. 이 사고로 2명이 중상을 입었고, A 씨를 포함한 3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중상자 중 1명인 80대 여성 B 씨는 외상성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으나 중태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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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신림동 흉기 난동’ 조선에 항소심도 사형 구형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번화가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조선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19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 김경애 서전교) 심리로 열린 조선에 대한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선이) 항소심에서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자백했다.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비겁한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다 무기징역의 중형이 선고되자 얄팍하게 뒤늦게 자백한 것”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반성문에 ‘조금이라도 감형해달라. 정말 감형 한 번만 도와달라’고 기재한 점에도 주목해달라”고 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신림역 번화가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남성 A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이후에도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선은 최후진술에서 “아무리 봐도 제가 문제인 것 같고 죽을 죄를 지었다. 인간으로서 너무 큰 죄를 지었다. 죄송하다”며 “돌아가신 분들이 받았을 고통에 너무 죄스럽다. 너무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고 했다. 이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잘못을 한 건지, 피해자분들께 평생 사죄드리겠다”고 호소했다.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많은 국민들이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 조사 과정에서는 거짓 진술을 일삼고,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조선에게 사형을 구형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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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이재명 대표와 통화…“다음주 용산서 만나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통화를 하고 만남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제안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이날 통화는 4~5분가량 이어졌다고 한다. 두 사람의 만남이 성사될 경우, 이 대표가 2022년 8월 당 대표에 취임한 이후 약 1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회동을 가지는 것. 그간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수차례 영수회담을 제안해왔지만, 윤 대통령은 단 한차례도 응하지 않았었다.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윤 대통령이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이 대표와 통화했다”며 “윤 대통령은 이 대표와 민주당 후보들의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했다”고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형편이 된다면 다음주 용산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일단 만나 소통을 시작하고 앞으로는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고 말했고,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마음을 내주셔서 감사하다”며 “윤 대통령이 하시는 일에 저희가 도움이 돼야 한다”고 답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만남 제안을 환영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윤 대통령이 이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당선인들에게 축하인사를 전하고 이 대표 건강 및 안부를 물었다”며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내주에 만날 것을 제안했고,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현장의 어려움이 많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민생이 어렵다는 말로는 모자랄만큼 국민들이 하루하루 고되고 지치는 상황이다. 여야 없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국민의 삶을 위한 담대한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통화는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천준호 이 대표 비서실장에게 제안하며 이뤄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실장이 오후 1시가 넘어 천 실장에게 제안했고 그 결과 오후 3시 30분에 통화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이제 제안을 했으니까 양쪽 비서진에서 서로 협의해 시간과 대화 의제 등을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무총리 인선과 관련해 양해나 협조 요청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전혀 없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을 만나 민생회복지원금 등을 이야기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정부·여당에 요구해왔다. 이 대표는 19일 오후 ‘당원과의 만남’ 유튜브 생중계에서 전국민 민생지원금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과 잠깐 통화를 했다. 한 번 보자고 만나자고(하더라). 보긴 봐야겠죠. 그때 (민생지원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제도 개혁, 개헌 문제 등도 여야간의 대화가 가능하면 최대한 해야하지 않을까 싶다”고도 말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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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의대증원분 50~100% 자율모집 허용…정부, 국립대 총장 건의 수용

    정부가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대학별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에서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강원대 등 일부 국립대 총장들이 전날 의대 학사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증원 규모 조정을 공개적으로 요구하자 하루 만에 이를 수용한 것이다. 다만 2025학년도에 한해 증원 규모를 줄이는 것으로,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정부 방침은 변함없다는 입장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특별 브리핑을 통해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해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돼 의료 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한 총리는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도 2000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4월 말까지 확정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총장은 전날 교육부에 각 대학에 배분한 의대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에서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내년도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보냈다. 총장들은 건의문에서 “의정(醫政) 갈등으로 개강 연기와 수업 거부 등이 이어지며 의대 학사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정부는 학생들이 하루빨리 배움의 공간으로 돌아와 학습권을 보장받고, 교육 현장의 갈등이 더 이상 심화되지 않도록 학생들 보호를 위해 책임을 다해달라”고 요구했다.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0일 발표한 의대 정원 배분에서 경북대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북대, 전남대, 충북대, 충남대 등 7개 거점 국립 의대 정원을 200명으로 늘렸다. 강원대는 132명, 제주대는 100명을 배정받았다. 이 가운데 건의문에 참여한 6개 대학은 내년도 입학 정원이 총 598명 늘어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대학들이 50%씩만 선발하면 전체 증원 규모는 총 2000명에서 300명 가량 줄어든 1700명 안팎이 될 전망이다. 다른 국립대와 사립대도 동참할 경우 증원 규모가 총 1000명까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한 총리는 이어진 브리핑에서 의료계를 향해 “대학 총장들의 충정 어린 건의에 대해 그리고 이를 적극 수용한 정부의 결단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달라”며 “의대생과 전공의 여러분은 하루 빨리 학교와 환자 곁으로 돌아와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이번 결정에는 여러분과 열린 마음으로 어떤 주제든 대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며 “집단행동을 멈추고 정부와의 열린 대화에 응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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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 등 정무직 당직자 일괄 사임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 등 민주당 정무직 당직자들이 19일 일괄 사임했다.조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사무총장직을 사임한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이어 “재임 기간 가장 큰 보람은 대표님과 최고위원을 모시고 총선 승리에 일조했다는 것, 그리고 검찰 독재 탄압에 맞서 당을 지켜낸 것”이라고 말했다.이재명 대표는 조 사무총장의 발언이 끝난 뒤 “사무총장을 비롯해 정무직 당직자들 정말 고생 많았다”며 “앞으로도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 참 크고 많다. 일치단결해서 국민 뜻을 받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민주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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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 2억’ 쓴 한강 괴물 조형물, 결국 철거된다

    서울시가 한강공원에 설치된 ‘괴물’ 조형물을 10년 만에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시 공공미술심의위원회는 한강공원에 설치된 전체 공공 조형물의 철거 여부에 대한 심의를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마포대교와 원효대교 사이에 위치한 높이 3m, 길이 10m, 무게 5톤의 대형 괴물 조형물은 철거하는 방향으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철거는 이르면 상반기 안에 진행될 예정이다.해당 조형물은 2006년 10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끌어모은 영화 ‘괴물’ 속 기괴한 모습의 괴물 형상이다. 영화와 드라마에 등장하는 한강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에서 약 1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14년 세웠다. 하지만 설치 당시부터 흉물 취급을 받으며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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