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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선

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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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03-28~2024-04-27
정치일반46%
사회일반27%
보건5%
대통령5%
사건·범죄4%
선거4%
국제일반4%
검찰-법원판결3%
외교1%
중국1%

  • 국가핵심기술 유출시 최대 징역 18년…신설·강화된 양형기준 확정

    기술 유출과 마약 범죄의 권고 형량을 높이고 스토킹 범죄의 처벌 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새 양형기준이 나왔다. 26일 대법원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30차 회의를 열고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수정 양형 기준’ ‘스토킹범죄 양형 기준’ ‘마약범죄 수정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새 양형기준은 올해 7월 1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에 적용된다. 양형기준은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이를 벗어나 판결하려면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양형위는 별도 양형 기준이 없었던 ‘국가핵심기술 등 국외 침해’ 조항을 신설해 최대 징역 18년형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기존에는 영업비밀 침해 행위와 같은 유형으로 묶여 최고 형량이 징역 9년에 그쳤던 산업기술 해외 유출 범죄에 대해서도 징역 15년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고쳤다. 양형위는 “기술침해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를 기존 양형사례나 법정형이 동일한 유사범죄군의 양형기준보다 규범적으로 상향된 형량범위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다만 공청회와 자문위원 등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형을 감경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주요 사유로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추가하기로 했다. 다른 범죄에서도 감경사유로 참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유출도 똑같이 적용했다는 취지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신설됐다. 흉기 등을 휴대한 스토킹 범죄는 최대 5년까지, 일반 스토킹은 최대 3년까지 권고한다. 흉기를 휴대하는 등 죄질이 안 좋은 경우에는 징역형만을 선고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중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스토킹범죄의 특수성과 위험성, 스토킹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와 인식 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전했다. 특별가중인자인 동종 전과의 범위에는 동일 피해자에 대한 폭력, 주거침입, 성범죄 등이 폭넓게 포함됐다. 아울러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변호사회 등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 동종전과 범위에 약취·유인범죄도 포함시키도록 개정했다. 마약범죄의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 등’ 유형을 신설하고, 가액이 10억 원이 넘는 마약을 유통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하도록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자문위원 의견에 따라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 등 유형에서 ‘인적 신뢰관계 이용’을 일반가중인자로 추가했다. 양형위는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에 더 취약하다”며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무겁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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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들의 호소…“갈등으로 희생될 하찮은 목숨 아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전국 의대 교수들이 예고한 대로 25일부터 일괄 사직서를 제출하자 환자단체가 “우리의 목숨은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으로 희생돼도 좋을 하찮은 목숨이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9개 환자단체로 구성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오후 성명서를 내고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해 죽어 나가는 상황이 돼서야 이 비상식적인 사태의 종지부를 찍을 셈이냐”며 이같이 전했다. 지난달 20일부터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는 전공의 이탈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나자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것이다. 연합회는 백혈병 환자의 골수검사 취소 등 31건의 피해 사례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공고 항암 치료가 연기되는 사이 암세포가 재발한 백혈병 환자는 다시 암세포를 없애는 치료를 두 달간 받아야 한다며 제때 치료를 받았다면 재발까지는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상황이 너무 원망스럽고 힘들다고 토로했다. 또 백혈병·혈액암 환자의 골수검사, 심장질환 환자의 수술이 연기됐다고도 전했다. 의대 교수들의 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본격화하면서 환자들은 자신들의 불안과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회는 “교수마저 병원을 떠난다면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은 더는 보장받기 어려워지고 그로 인한 환자들의 피해는 걷잡을 수 없어질 것”이라며 “정부와 의료계 양측이 각자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가 아닌 환자 중심의 의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에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 달라.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정부의 대화 제의에도 전국 의대 교수들은 25일 집단 사직서 제출에 나섰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은 이날 입장문에서 “입학정원과 정원배정 철회가 없는 한 이 위기는 해결될 수 없다”고 밝혔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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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정부-의료계 대화, 새로운 시작점…의사들도 시간 필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 가능성과 관련해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 한양대에서 열린 현장 선거대책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공의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해야 한다는 그분들(의대 교수들)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고, 정부에서도 받아들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전날 오후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과의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뒤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 달라”고 대통령실에 요청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하고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 달라”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지시했다.다만 한 위원장은 ‘의정 갈등을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질문에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것”이라며 “지켜봐달라. 어떻게 한 번에 모든 게 다 끝나겠나”라고 말을 아꼈다. 한 위원장은 이어 “그분들(의료계)도 그동안 입장이 있을 것 아닌가. 한 단체가 아니라 다양한 단체가 있다”며 “의사 선생님들께 시간이 좀 필요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의정 갈등의 핵심은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다. 한 위원장은 증원 규모 조정과 관련해 “정부가 해온 방향성(정원 확대)에 대해선 많은 국민이 동의하고 계실 것”이라면서도 “어떤 방향성을 제가 제시하는 건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있어 건설적 대화의 중재자로서, 그 문제를 조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정치의 역할을 하겠다”고만 했다. 한편 당 일각에서는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과 국민의미래 인요한 선대위원장 등 여권 내 의사 출신 인사들을 의정 갈등 중재에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윤상현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정부와의 협의체에서 풀어내려면 사태의 핵심을 잘 이해하고 정치력을 발휘할 전문가들이 필요하다”며 “의사 출신 안 선대위원장과 인 선대위원장이 적임자”라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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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김여정 “기시다, 김정은 만나고 싶다는 의향 전해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25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만남에 앞서 일본 측의 ‘정치적 결단’이 중요하다고 했다.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최근에도 기시다 수상은 또다른 경로를 통해 가능한 빠른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고 싶다는 의향을 우리에게 전해왔다”며 “일전에도 말했듯 조일(북일)관계 개선의 새 출로를 열어나가는 데 중요한 것은 일본의 실제적인 정치적 결단”이라고 했다.김 부부장은 “단순히 수뇌회담에 나서려는 마음가짐만으로는 불신과 오해로 가득찬 두 나라 관계를 풀 수 없다”며 “일본이 지금처럼 우리의 주권적 권리 행사에 간섭하려들고 더이상 해결할 것도, 알 재간도 없는 랍치(납치) 문제에 의연 골몰한다면 수상의 구상이 인기끌기에 불과하다는 평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부부장은 지난달 15일에도 일본인 납북자 문제와 북핵 문제를 거론 말라는 전제조건과 함께 “기시다 수상의 평양 방문도 가능하다”고 했다. 이는 기시다 총리가 지난달 9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북일 정상회담 추진과 관련 “북일 관계 현상에 비춰 봐 대담하게 현상을 바꿔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고 말한 지 엿새 만에 나온 담화였다.김 부부장은 25일 담화에서 정상회담 가능성을 거론하면서도 자신들의 전제조건이 우선시 됨을 명확하게 전달했다. 김 부부장은 “(기시다 총리는) 우리 정부의 명백한 립장(입장)을 알고 말을 해도 해야 할 것”이라며 “자기가 원한다고 해, 결심을 했다고 해 우리 국가의 지도부를 만날 수 있고 또 만나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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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3자녀 이상 가구, 모든 자녀 대학등록금 면제할 것”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정부 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세 자녀 이상 가구에는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월 150만 원에서 210만 원까지 올리고, 아빠의 육아휴직도 의무화하는 등의 저출산 대응 관련 총선 공약을 발표한 데 이어 추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 한양대 동문회관에서 열린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해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55명으로 전국 0.72명과 비교해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국민의힘은 1, 2호 공약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과 부모들 의견에 귀 기울여 왔다. 이후 피드백을 반영해 보다 과감한 4가지 추가 대책을 발표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 위원장은 대부분의 맞벌이 부부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출생 대응 정책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맞벌이 부부라고 차별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라며 “예비부부, 신혼부부, 양육가구에 대한 정부 주거 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난임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와 같은 필수 저출생 정책의 소득 기준도 폐지하겠다”고 했다. 다자녀 기준은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일괄 변경하고 생활 지원을 한층 강화할 뜻을 전했다. 한 위원장은 “자녀 하나도 낳지 않겠다는 데 다자녀 기준도 일괄적으로 두 자녀로 바꿀 때가 됐다”며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비 감면을 두 자녀 가구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에 다자녀 카드와 연계해 대중교통 요금 할인, 농산물 할인 등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한 위워장은 “자녀들을 3명 이상 대학까지 교육시킨다는 것은 대부분 가정에 큰 부담”이라며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단계적인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아이를 잘 키우고 본인의 커리어 단절도 막고, 성공적 커리어를 쌓아가기 위해서는 육아기에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며 “육아기 탄력근무 제도를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다양한 유연근무 방식 중에서 기업 부담이 적고 부모 수요가 높은 탄력근무제를 의무 시행하도록 하기 위한 법 개정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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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의료계와 대화 위한 실무 작업 착수”

    정부가 24일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총리실은 이날 “의료계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의료계 관계자들이 마주 앉는 자리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같은날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진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 행정처분과 관련해 한 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며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달라”고 했다.윤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이날 의대 교수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대통령실에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위원장과 교수들의 간담회가 끝난 후 정부가 실무 작업을 착수하는 데까진 약 2시간이 소요되는 등 상황이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같은날 채널A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유연한 처리방안 중 하나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중지하고 추후로 미룬다는 선택지도 있나’라는 물음에 “가능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박 차관은 이어 “이번주부터 처분이 가능한 전공의가 발생하게 되는데 숫자도 소수이고 하니까 처분을 미루는 것도 검토할 수 있는 대안이 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탈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이 이르면 오는 26일부터 가능하다고 밝혀왔다. 의대 교수들은 이에 맞서 오는 25일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상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예상됐던 면허 정지 처분은 유예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박 차관은 ‘2000명 증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나’라는 물음엔 “학교 배정까지 끝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당정과 의료계는 의료개혁에 대해 각자 입장 차가 있지만, 국민의 고통과 불안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의료계의 만남을 통해 의미 있는 의견 접근을 이룰 수 있도록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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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전공의 면허정지, 당과 협의해 유연하게 처리해 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진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 행정처분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한 총리에게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 달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같은날 대통령실에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에 앞서 한 위원장은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을 하루 앞둔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 간담회를 가졌다. 한 위원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의료계 간 건설적인 대화를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추가 만남 여부에 대해선 “지켜봐달라”며 말을 아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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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정부-의료계 간 건설적 대화 중재 요청 받아”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을 하루 앞둔 24일 “정부와 의료계 간 건설적인 대화를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전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열린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 비공개 간담회를 마친 뒤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의료계에서도 정부와의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는 말을 저에게 전했다”며 “저는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답을 드렸다”고 했다. 다만 상세한 대화 내용은 양측 모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추가 만남 여부에 대해서도 “지켜봐달라”며 “제가 한다는 것은 건설적인 대화를 하는 걸 돕고, 문제를 푸는 방식을 제시해드린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오는 26일부터 진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순차적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 규모에 협의는 없음을 분명히 하는 등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대 교수들은 이에 맞서 오는 25일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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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죽은 척 엎드려있어” “피투성이” 생존자들이 전한 증언

    러시아 모스크바 외곽의 한 대형 공연장에서 22일(이하 현지시간) 테러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현장에서 목숨을 건진 생존자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당일 7000명에 달하는 인파가 러시아 록밴드 피크닉의 공연을 보기 위해 공연장을 찾았고, 테러범들은 공연이 시작되기 전 무차별적으로 총을 난사한 뒤 불까지 질렀다. 당시 관객들은 총소리가 ‘쇼의 일부’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리나(27)는 23일 영국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밖에서 ‘탕’ ‘탕’ 거리는 큰 소리가 났는데, 우리는 콘서트의 일부라고 생각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이어 “얼마 지나지 않아 남성들이 소총을 들고 공연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며 “일행들 모두 바닥에 엎드려 있었다”고 말했다. 아리나의 옆에는 피투성이가 된 부상자들도 많았다고 한다. 또 한 여성이 다른 남성과 대화를 시도하다가 총에 맞는 것을 목격했다고도 전했다. 이번 테러로 얼굴과 팔 등을 다친 10대 소녀는 러시아 국영 통신사 RT에 “테러범들 중 한 명이 사람들에게 총을 쏘기 시작했다”며 “나는 피를 흘린 채 바닥에 엎드려 죽을 척을 했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옆에 엎드려 있던 소녀가 죽는 것을 봤다고 했다. 또다른 목격자인 알렉산더는 “(테러범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앞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총을 쐈다”며 “밖으로 도망치면서 수없이 많은 사망자와 부상자를 지나쳤다”고 했다. 러시아 사건조사위원회는 이번 테러로 인한 사망자가 최소 133명이라고 밝혔다. 부상자들 중에는 중증 환자도 많아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지 언론 바자(Baza) 텔레그램 채널에 따르면 공연장의 한 화장실에서 28구의 시신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생존자들은 총격과 화재 등을 피해 많은 이들이 화장실에 모여 창문을 부순 뒤 탈출을 시도했다고 전했다. 또 시신 14구는 비상 계단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한편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은 이 사건의 핵심 용의자 4명을 포함해 관련자 총 11명을 검거했다. 사건 직후 이슬람국가(IS)는 현장 바디캠 등을 공개하며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고, 미국도 테러의 책임이 전적으로 IS에 있다고 했다. 하지만 러시아 당국은 용의자들이 우크라이나 국경으로 도망치려 했다는 이유로 우크라와의 연계를 주장하고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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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항공 기내서 9㎜ 크기 실탄 발견…경찰 수사

    인천공항에서 이탈리아로 향하려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실탄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10분 인천공항에서 이탈리아 밀라노로 출발하려던 대한항공 보잉 787-9 항공기에서 9㎜ 크기의 실탄이 발견됐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기내 청소 중 해당 위험품을 발견했다”며 “발견 즉시 절차에 따라 관계 기관에 보고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이어 “관계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대한항공 기내에서 실탄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3월 10일 인천발 필리핀 마닐라행 기내에서 권총 실탄 2발이 발견돼 승객 218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진 바 있다. 당시 여객기에 탄 승객들이 좌석 밑에서 실탄을 발견해 승무원에게 알렸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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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서 치명률 20%대 독성쇼크증후군 확산…국내 유행 가능성은?

    정부는 최근 일본에서 연쇄상구균 독성쇼크증후군(STSS)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외 발생동향을 모니터링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일본 국립감염병연구소(NIID)에 따르면 일본 내 STSS 환자는 2023년 941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올해는 2월말까지 414명의 환자가 확진되는 등 지난해보다 더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STSS의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동일 원인균인 A군 연쇄상구균(GAS)으로 걸릴 수 있는 성홍열 환자에 대한 전수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급성 호흡기 환자 병원체 감시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국내에선 STSS를 법정 감염병으로 분류하지 않지만, 성홍열을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해 감시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성홍열 환자는 810명(10만 명당 1.58명) 발생했다. 2000년 이후 성홍열 감염 후 STSS 의심 사례는 2건이었다. A군 연쇄상구균에 감염되면 대부분 인플루엔자 같은 경미한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다. 하지만 침습적 감염이 진행되면 고열과 발진, 류마티스열, 사구체신염 등의 증상을 보인다. 또 중증이 되면 괴사성 근막염, 다발성 장기부전, STSS 등으로 악화할 수 있다. NIID는 올해 2월말까지 확진된 STSS 환자 414명 가운데 90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이 기간 일본 STSS 환자의 치명률은 21.7%이며, 50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치명률이 24%로 더욱 높았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STSS의 치명률은 약 30~70%다. STSS는 주로 점막 또는 상처 부위 등을 통한 접촉으로 전파된다. 현재까지 개발된 백신은 없고, 조기 진단을 통한 항생제 치료가 중요하다.질병관리청은 STSS의 국내 유행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STSS는 사람 간 접촉을 통한 전파가 드물며 동일원인균으로 감염될 수 있는 성홍열의 국내 발생이 코로나19 이전 대비 매우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내 유행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해 신속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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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명횡사’ 강북을, 막말→성범죄 변호→친명 후보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조수진 후보가 사퇴한 서울 강북을 지역구에 한민수 대변인을 우선 추천(전략공천)했다. 민주당은 4·10 총선 후보 등록 마감을 앞두고 이 지역구에만 세 번째 후보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 앞서 막말 파문으로 정봉주 전 의원의 공천이 취소됐고, 성범죄자 변호 이력 등으로 조 후보가 자진 사퇴했다. 민주당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위임받은 당무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 권한으로 서울 강북을 후보로 한민수 대변인을 의결 및 인준했다”고 전했다. 한 대변인은 지난 대선 때부터 이 대표의 ‘입’ 역할을 한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다. 이 대표는 사퇴한 조 후보에 대해선 “안타깝다”며 “윤석열 정권 심판에 작은 방해조차 되지 않겠다는 조 후보의 뜻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의 뜻을 수용해 정권 심판과 국민 승리로 화답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서울 강북을 지역구에서는 두 명의 후보가 경선에서 이기고도 낙마했다. 당초 정 전 의원은 비명(비이재명)계 현역 재선인 박용진 의원과 결선까지 가는 접전 끝에 승리하며 지난 11일 공천권을 따낸 바 있다. 하지만 과거 ‘목발 경품’ 막말 파문과 거짓 사과 논란이 일자 사흘 만인 지난 14일 공천이 취소됐다. 이후 조 후보가 박 의원과 경선을 벌여 19일 공천권을 받았다. 그러나 미성년자 피해자 등이 포함된 다수의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를 변호하고, 블로그에 성범죄 가해 유형에 따라 유리한 변호 방법 등을 소개한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결국 조 후보는 후보 등록 마지막날인 22일 새벽 사퇴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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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SDI 기흥사업장 증축 공사장서 화재…인명피해無

    삼성SDI 용인 기흥사업장 증축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인명 피해 없이 진화됐다.21일 용인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7분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소재 삼성SDI 기흥사업장 증축 공사 현장에서 용접 작업 중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 당국이 출동했다. 당시 작업자 27명이 현장에 있었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삼성SDI 관계자는 “당사 화재감시자가 1차 조치를 진행하면서 119에 연락했다”며 “소방차 도착 전 화재감시자와 현장 작업자가 진화를 완료, 119에서 출동해 최종 진화를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 중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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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조수진 ‘성범죄 변호’ 논란에 “與 해괴한 후보 더 많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성범죄자 변호로 비판 받는 조수진 후보에 대해 “국민들께서 판단할 것”이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이 대표는 이날 광주 전남대 앞에서 기자회견 중 조 후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밝혔다. 최근 민주당 경선에서 현역 박용진 의원을 꺾고 서울 강북을에 공천받은 조 후보는 과거 미성년자 피해자 등이 포함된 다수의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를 변호하고, 자신의 블로그에 성범죄 가해 유형에 따라 유리한 변호 방법 등을 소개한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블로그에 10세 여아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학대한 사건 가해자를 변호해 집행유예를 받아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그러나 이 대표는 조 후보에 대한 별다른 언급없이 “국민의힘 후보들 별 해괴한 후보들이 많지 않나”라며 “부동산 투기꾼, 막말 잘하는 사람들, 특히 대한민국 국민인가 의심스러운 사람이 많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인재 육성과 장학 사업의 ‘잘된 사례’로 이토 히로부미를 언급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을 겨냥해 “국가관이 의심스러운, 위장 한국인 아닌가 싶은 후보에게 더 많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과 녹색정의당은 일제히 조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민변 사무총장 이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다수의 성범죄자에 대한 변호를 담당한 표리부동의 상징과 같은 인사”라고 비판했다. 녹색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같은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에게 ‘여성인권’이란 대체 무엇인가”라며 “(조 후보는) 지난 행동을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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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내주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보수층 결집 나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다음 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한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정치권에 입문한 뒤 박 전 대통령과 만남을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10 총선이 임박하면서 본격적인 보수 지지층 결집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동훈 위원장이 다음 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구 자택으로 찾아뵙기로 했다”며 “구체적 일정은 추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TK) 지역을 방문하는 한 위원장이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다음 주 재차 대구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것이다. 과거 한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 수사를 이끌었다. 정치권에 입문한 뒤에는 박 전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2일 생일을 맞은 박 전 대통령에게 축하 난을 보냈다. 한 위원장은 당시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우리 사회 원로들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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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어르신 공공임대 매년 3000채 공급”

    정부가 늘어나는 노인 인구의 주거 안정 등을 위해 2015년 금지됐던 분양형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을 9년 만에 재도입하고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또 끼니를 거르는 노인들이 없도록 경로당 식사 제공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22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우리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며 “주거와 식사, 돌봄과 같은 일생생활부터 의료, 간병, 요양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서민·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 확대 △경로당 식사 제공 및 안전 지원 강화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확충 △찾아오는 의료·요양 서비스 확대 △간병·돌봄 부담 완화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취약한 어르신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매년 3000호(현 1000호)까지 보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과거 불법 분양 등으로 문제가 돼 현재는 임대형만 가능한 실버타운을 인구소멸지역 89곳에 분양형으로 다시 도입한다. 입주자격은 완화해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입주 가능하고, 입주 시 실거주 예외 사유로 인정해 주택연금 수급 자격을 유지토록 할 방침이다. 신도시를 개발할 경우, 택지의 일정비율을 노인주거지역으로 제공해 노인 친화 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중산층 민간 임대나 리츠 등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어르신 친화주택과 중산층 고령 가구 대상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를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실버스테이는 동작 감지기와 단차 제거 등 어르신 특화 시설이 갖춰진 주택으로 의료, 요양 등 노인 돌봄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어 “전체의 55% 이상의 노인복지주택을 포함한 노인복지시설로 만들고, 30% 이하는 오피스텔로 분양해 공공성과 수익성을 충족하는 ‘헬스케어 리츠’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노인들의 건강 유지를 위해 충분한 식사를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어르신들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경로당을 확대하고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 배달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또 디지털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해 경로당에서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준경로당 제도를 도입해 미등록 경로당을 양성화하고 비용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를 독거노인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노인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올해 5개 추가로 건립하고, 파크골프장 확충과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도 보급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또 의사와 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하는 재택의료를 활성화하고 이를 위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현재 95개소에서 오는 2027년에는 전국 250개소로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중증환자의 방문진료 본인부담금은 3만8000원에서 절반 수준인 1만9000원까지 낮추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4월부터 간병이 필요한 요양병원 입원 어르신에게 간병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치매 관리 주치의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시행 중인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대상자를 올해 230만 명에서 2027년까지 400만 명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는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으로 “요양·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원주가 국내 유일의 자생적인 의료기기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했다”며 “AI, 빅데이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GTX-D 노선을 원주까지 연결하고, 올해 1월에 착공한 여주~원주 복선전철을 차질 없이 건설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원주고를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하고, 원주의 특성화고등학교를 협약형 특성화고로 지정해서 교육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구상도 밝혔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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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규 “비례대표 공천 진행 과정,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20일 “비례대표 공천은 진행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주기환 전 광주시당 위원장 등에 대한 비례대표 당선권 배치를 요구했지만 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자 반발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왜곡됐다며 사적 인연으로 요청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당 공동 인재영입위원장으로서 의견을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찐윤’(진짜 친윤석열)으로 꼽히는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례대표 공천 갈등 보도에 대해 “발표 직전까지 명단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충돌이 발생할 이유도 없었음에도 여러 왜곡보도가 난무하고 있다”며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여러분은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당초 국민의힘에서는 비례대표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고심해서 결정한 후에 국민의미래로 이관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지도부에서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사천(私薦) 논란을 일축하며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이 국민의미래 공천에 관여하나, 월권 아니냐고 하는데 그러면 한 위원장도 장동혁 사무총장도 모두 월권이고 잘못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오히려 장 사무총장이 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당 공동 인재영입위원장으로서 비례 공천 과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며 “당규 35조2항에 따르면 인재영입위원회는 각종 선거 후보자를 발굴하고 영입인사의 역할에 대해 당 조직에 건의할 수 있다.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당규에 그 책무와 권한이 명시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주기환·민영삼·백현주 등 특정 후보를 추천한 게 맞나’라는 질문에 “제가 말씀드렸다”고 인정했다. 다만 “당규에 근거해 비례대표 추천과 관련 비대위원장과 사무총장, 국민의미래 공관위원장에게 당을 위해 헌신해온 분들, 특히 호남 지역 인사, 노동계·장애인·종교계 등에 대해 배려를 개진한 바 있다”며 “밀실에서 권한 없이 청탁한 게 아니라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책무 중 하나”라고 반박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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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0명’ 역차별 논란…의대 증원 철회촉구-취소소송까지

    정부가 20일 전국 의대의 내년도 입학 정원을 발표한 가운데 서울 지역 의대에는 신규 정원을 단 한 명도 배정하지 않았다. 서울 지역 의대생 등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및 배정 처분이 ‘역차별’이라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연세대 의대 등은 철회를 촉구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날 오후 발표한 전국 의대별 정원에서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 지역 의대는 증원에서 배제됐다. 반면 지역거점 국립대인 경상국립대와 경북대, 충남대 등 7곳은 학교당 입학 정원이 200명으로 늘어났다. 서울대(135명), 연세대(110명), 고려대(106명) 등 서울 주요 의대 입학 정원보다 많아진 것이다. 서울 지역 의대생과 학부모, 고3 수험생 등은 20일 오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 부총리 등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입학정원 증원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이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역차별하는 의대 입학 증원분 배정처분에 대해 서울·수도권 학부모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고 했다.연세대 의대 등은 정부 발표 직후 성명서를 내고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증원배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연대 의대와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교수 등은 비수도권에 몰린 증원 배정에 대해 “교육 여건을 철저히 무시한 정치적 구호”라며 “의학교육현장에서 발생할 참담한 혼란 상황과 이로 인해 국민건강 위협을 초래하게 될 독선적 결정일 뿐”이라고 날선 비판을 했다. 전국 40개 의대 학생 대표로 구성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도 성명서를 통해 “미래 대한민국의 의료를 망치는 정부의 정책 강행을 규탄한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를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다. 의대협은 또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며 휴학계를 수리하지 않고 반려할 시 행정소송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친 상태라고 으름장을 놨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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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이종섭 대사 곧 귀국” 직접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조만간 귀국할 예정이라고 20일 직접 밝혔다. 한 위원장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외압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이 대사가 출국한 후 여론이 악화하자 이 대사가 즉각 귀국해 조사받아야 한다고 압박해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경기 안양시에서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열고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오늘 사퇴했고, 이종섭 주호주 대사는 곧 귀국한다”며 “저희는 20여 일 남은 총선을 앞두고 절실하게 민심에 반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의 공식 발표에 앞서 한 위원장이 직접 이 대사의 귀국을 밝힌 것이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을 직격하던 중 나온 발언이다. 한 위원장은 경기도민을 대하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비교하면서 “민심을 무시하느냐 민심에 반응하느냐의 차이가 있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저희는 여러가지 찬반 논란이 있고 여러 후폭풍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과거 발언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의 지적이 있을 경우 과감하게 정리하고 교체했다”며 “민주당은 그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용산 리스크’ 파장을 우려했던 김학용 경기선대위원장은 한 위원장이 발언하기 전 이 대사의 귀국을 재차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 대사와 황 수석 문제로 수도권 민심이 싸늘하게 변했다”며 공수처를 향해 “신속하게 이 대사에 대한 소환 조치를 해달라”고 했다. 또 이 대사를 향해서는 “도피성 인사가 아니냐는 인식이 있다”며 “이 대사가 결단을 내려 자진 귀국해서라도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같은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황 수석의 사의를 수용했다. 황 수석이 최근 기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1980년대에 일어난 ‘언론인 회칼 테러 사건’ 등을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에 휩싸인 지 엿새 만이다. 이에 따라 황 수석의 사퇴와 이 대사의 귀국을 촉구하며 대통령실을 압박해 제2의 윤·한 갈등으로 번진 이번 문제가 한 위원장이 요구한대로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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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의협 비대위 간부에 ‘3개월 면허정지’ 최종 통지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끄는 간부들에게 3개월 면허정지를 최종 통지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지난달 19일부터 병원을 떠난 지 약 한 달 만에 첫 면허정지 사례가 나온 것이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은 이날 면허정지 3개월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내달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3개월간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앞서 김 위원장과 박 위원장은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 1만 여명에 대한 면허정지 사전 통보도 완료한 뒤 오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정지 처분을 하겠다는 방침이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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