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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선

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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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87cho@donga.com

취재분야

2024-03-26~2024-04-25
정치일반47%
사회일반24%
대통령7%
국제일반5%
사건·범죄4%
보건4%
선거4%
검찰-법원판결3%
외교1%
중국1%

  • 대통령실, 의대증원에 “2천명 절대적 수치 아냐…숫자에 매몰 안될 것”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1일 의대 증원 규모와 관련해 “2000명이라는 숫자가 절대적인 수치라는 입장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동안 2000명 증원 방침과 관련해 강경 원칙을 고수한 대통령실이 규모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처음 명시적으로 밝힌 것이다. 성 실장은 이날 오후 KBS에 출연해 ‘의대 증원 규모인 2000명이라는 숫자가 협의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는지 대통령실의 구체적인 입장이 궁금하다’는 앵커의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날 오전 대국민담화에서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확실한 근거를 갖고 통일된 안을 제시해야 마땅하다”며 2000명 증원의 정당성에 방점을 찍었다. 하지만 성 실장은 “정부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의대 증원 규모를 포함해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증원 규모는) 오랜 기간 절차를 거쳐서 산출한 숫자”라며 “정책이라는 것이 이해 관계자들이 반발한다고 갑자기 1500명, 1700명 이렇게 근거 없이 바꿀 수는 없다”고 전했다.성 실장은 이어 “집단 행동을 할 게 아니라 근거를 가진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해주면 낮은 자세로 이에 대해 임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의 입장이 전향적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앵커의 말에 성 실장은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전향적인 입장에서 의대 증원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증원 규모 재검토를 위한 전제 조건에 대해선 “합리적인 안을 제시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현재의 집단 행동은 자제하고 환자들 곁으로 돌아와달라”고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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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법 대출 의혹’ 양문석 “아파트 처분해 대출금 갚겠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가 1일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더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아파트를 처분해서 새마을금고 대출금을 긴급히 갚겠다”며 재차 사과했다.양 후보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제기된 이자 절감을 위한 편법대출과 관련한 논란으로 국민 여러분과 안산 시민께 걱정을 끼친 점, 다시 한번 더 사죄드린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어 “처분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면 감수하고, 혹여 이익이 발생하면 이 또한 전액 공익단체에 기부하겠다”고 했다.양 후보는 “국민 여러분과 안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처신으로 더 이상의 걱정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과 안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했다. 여권 등을 중심으로 불거진 사퇴 요구을 사실상 거부하며 선거 완주의 뜻을 내보인 것이다.앞서 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매수금 31억2000만 원 중 11억 원을 대학생인 딸 명의의 대출로 충당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양 후보는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편법적 소지가 있었음을 인정한다”면서도 “(새마을금고 측에서) 업계 관행이니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 답을 줬다”고 새마을금고 탓으로 돌렸다. 이에 새마을금고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양 후보 의혹과 관련해 1일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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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서도 불법 카메라 발견…동일범 소행인지 수사

    4·10 총선을 앞두고 사전투표소가 설치될 부산에서도 불법 카메라가 발견됐다. 경찰은 앞서 경남과 인천 지역 행정복지센터 등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40대 유튜버를 붙잡은 가운데 부산에서 발견된 불법 카메라도 그가 설치한 것인지 수사하고 있다.29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부산 북구 구포2동 행정복지센터 내 사전투표소에서 불법 카메라 1대가 발견됐다. 같은날 오전에는 울산시 북구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와 강서구 화곡8동 주민센터에서도 불법 카메라가 발견됐다. 다만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유튜버 한모 씨(49)의 소행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 씨는 사전투표소와 본투표소, 개표소가 설치될 예정인 경남 양산과 인천 지역 행정복지센터 등에 불법 카메라 11대를 설치한 혐의로 전날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전국 각 지자체에 사전투표소 일제 점검을 지시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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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운동 2일차’ 법원 간 이재명 “재판받는 시간 아까워…정치검찰 노림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29일 법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법정으로 들어가기 전 재판 받는 것을 두고 검찰 탓을 하며 시간이 아깝다고 했다. 이 대표는 법원 출석을 위해 이날 하루 선거운동 일정을 잡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관련 배임·뇌물 혐의 공판 기일에 출석했다. 그는 건물로 이동하는 도중 취재진이 ‘선거 하루 전까지 (재판) 기일이 잡혀 있는데 한 말씀만 부탁드린다’고 하자 “아쉽기는 하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13일의 선거 (운동)기간 중에 정말 귀한 시간이지만 법원에 출정했다”고 했다.이 대표는 이어 “이 자체가 검찰 독재 국가의 정치 검찰이 노린 결과 아니겠나”라며 “제가 재판을 받는 아까운 시간만큼, 그 이상만큼 지지자들과 국민들께서 4월 10일 정권 폭주, 퇴행을 심판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다만 이 대표는 ‘총선 전날에도 출석할 예정인가’라는 추가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 대표는 총선 전까지 두 번 더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앞서 재판부는 이 대표 측에 이날과 내달 2, 9일을 기일로 잡겠다고 했다. 이 대표 측은 총선 선거운동 기간 중 세 차례나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것을 두고 반발하며 총선 이후로 날짜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대표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 선거 운동에 나서지 못하자 법원으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이재명의 원격지원’이라는 제목으로 약 21분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한 표가 부족하다. 1인이 세 표를 책임지겠다는 생각으로 함께 해달라”며 투표를 독려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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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성북구 ‘석계역→돌곶이역’ 13중 추돌사고…1명 사망·16명 부상

    서울 성북구 돌곶이역 방면 도로에서 13중 추돌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16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29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1분경 성북구 돌곶이역 방면 일대에서 차량 12대와 이륜차 1대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 레미콘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신호를 기다리던 덤프트럭 등 앞 차량들을 줄줄이 덮치면서 사고가 커졌다. 이 사고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성북소방서에 따르면 17명 중 5명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운전자 1명은 끝내 사망했다. 중상자 1명과 경상자 3명은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처리 작업으로 도로가 전면 통제되면서 주변 도로까지 극심한 교통 정체를 빚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석계역>돌곶이역 방향 화랑로 일대 13중 차량 추돌사고로 인해 도로 전면 통제 중이므로 인근 도로로 우회바란다”고 알렸다. 한편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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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혐의’ 오재원, 얼굴 가리고 檢 송치…질문엔 ‘묵묵부답’

    국가대표 출신 전직 야구선수 오재원 씨(39)가 마약 투약 혐의로 29일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오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오 씨는 “언제부터 마약을 했나” “동료 선수들에게도 대리 처방을 부탁한 게 사실인가” “현역 때도 마약 투약을 했는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라탔다. 오 씨는 최근까지 마약을 투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 처방받아 복용한 혐의로 지난 22일 구속됐다. 오 씨는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여성의 신고로 이달 10일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귀가했다. 이후 경찰은 오 씨의 마약 투약 단서를 추가로 확보해 19일 그를 체포했다. 오 씨는 2007년 두산 베어스에 프로 선수로 입단해 2022년까지 활약했다. 그는 국가대표로도 활동하며 2014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낸 바 있다. 지난해에는 한 스포츠 전문 채널에서 야구 해설위원으로 활동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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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정부에 서민 생필품 부가가치세 절반 인하 요구”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서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필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절반(10%→5%)으로 낮추는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동대문구 회기역 유세에서 “어제 정부에서 민생점검회의를 했다. 고물가에 힘들어하는 시민들을 위한 여러 좋은 정책을 발표했다. 그 점에 대해 저희도 정부를 충실하게 지원할 것이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오늘 저희가 정부에게 몇 가지 추가적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정부도 긍정적인 검토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출산·육아용품, 라면·즉석밥·통조림 등 가공식품, 설탕·밀가루 등 식재료 등 서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인하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며 “필요하다면 법률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농·축산 가격안정을 위해 상품권·캐시백 제도 등을 활용한 농축산물 대전을 개최하는 등 정부 측에 더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고, 정부도 긍정적 조치를 준비할 것으로 안다”고 했다.한 위원장은 “우리는 오로지 국민만 보고, 오로지 민생만 보고 나가겠다”며 “이·조(이재명 조국) 심판하겠다고 하고 범죄자 심판하겠다는 이유도 민생경제, 정치개혁을 제대로 하겠다는 전제 조건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처럼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 사적 복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32개 부담금을 폐지 및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500원·관람료 1만5000원 기준) 폐지와 항공료에 포함됐던 출국납부금 4000원 인하(1만1000원→7000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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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세까지 月 20만 원씩…‘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대상-기간 확대

    이르면 내년 도입 예정인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의 지급 대상과 기간이 확대된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는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못 받는 가정에 국가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자에게 받아내는 제도다. 28일 여성가족부는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련 내용이 담긴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중위소득 75% 이하의 한부모가족에게 최대 1년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주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가 불충분하다는 현장의 지적에 따라 지급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지급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로 넓히고, ‘최대 1년’이라는 제한 없이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 미성년 자녀는 약 1만9000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고의적 양육비 불이행자 대상 채권 추심과 제재 조치 실효성도 높일 계획이다. 현재 약 15%대에 불과한 양육비 회수율을 2029년에는 40%까지 올리는 게 목표다. 회수율 및 이행률 제고를 위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권한은 강화된다. 또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경우 채무자의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여가부는 시행 3년 후 제도의 성과 및 회수율 분석 등을 통해 제도를 보완·검토할 예정이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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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이재명-조국 심판” vs 李 “尹정권 심판”…선거운동 첫날

    28일 0시를 기해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의 막이 올랐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농산물 시장을 찾아 물가·수급 동향을 살펴봤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출근 시간대 자신의 지역구에서 출근길 인사를 하며 선거운동의 첫발을 뗐다. 한 위원장은 이날 새벽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방문해 배추·과일 경매장 등을 둘러봤다. 상인들에게는 “물가가 많이 올라 죄송하다” “저희가 잘하겠다. 일할 기회를 달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땀 흘려 일하는 생활인을 대변하는 정당이고 그런 분들이 더 잘 살기를 바라는 정당”이라며 “국민의힘은 정치개혁과, 민생개혁을 내걸고 전진하겠다. 그 전제로 이·조(이재명·조국) 범죄 세력을 심판하겠다”며 “그것을 넘어 민생과 경제를 저희가 더 제고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망원역에서 시작해 서대문구 신촌, 용산 용문시장 사거리, 성동구, 광진구 등 서울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한강벨트 지역구를 도는 선거유세를 이어갔다. 한 위원장은 서대문구에서 유세차량에 올라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이 전진하느냐 후진하느냐, 정의로워지느냐 범죄자들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느냐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지역구인 계양에서 첫 유세를 시작했다. 그는 이날 오전 7시 계양역에서 ‘계양이 대한민국입니다’라고 쓰인 피켓을 목에 걸고 시민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역사 밖으로 나온 이 대표는 유세차에 올라 “2년도 되지 않는 시간에 대한민국이 많이 후퇴했다”면서 정권 심판을 강조했다. 이어 “주인을 배신하는 잘못된 일꾼들에게 엄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같은날 오전 10시경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에 참석했다. 용산은 대통령실이 위치한 곳이기도 하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번 선거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결하는 게 아닌 국민이 주인임을 보여주는 심판의 장”이라며 “국민을 업신 여기고 국민 위해 쓰라고 맡긴 권력 예산을 개인적 사복을 채우고,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고 사적 이익 추구하는 데 남용했던 정치집단에게 누가 이 나라의 주인인지 누가 진정한 권력과 예산 주체인지 보여줘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번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 전날인 내달 9일까지, 총 13일이다. 사전 투표는 5, 6일 이틀간 진행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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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국회 세종 이전은 尹공약…제2집무실도 이전도 속도 낼 것”

    대통령 대변인실이 27일 언론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을 공약했다”며 “대선 공약인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시 설치’에도 속도를 내줄 것을 관계부처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21년 7월 대전·충청지역 언론인 간담회에서 “의회와 행정부처가 지근거리에 있어야 의회주의가 구현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는 소신을 밝힌 바 있다.대변인실은 이를 알리는 이유에 대해 “국회 세종시 이전 관련 문의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내놓은 ‘국회 세종 이전’ 공약에 힘을 실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여의도 등 서울의 개발 제한을 풀어서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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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18세까지 펀드계좌 月10만 원…자녀 수 따라 원리금 감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출생 기본소득, 무상교육, 어르신 식사 지원 등을 핵심으로 하는 ‘기본사회 5대 정책’을 제안했다. 4·10 총선 공식선거 운동을 하루 앞두고 또다시 현금성 지원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이 대표는 사흘 전인 24일에도 총 13조 원의 예산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해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충북 충주시 김경욱 후보 사무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누구나 탈락하지 않는 적극적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기본사회 5대 정책을 발표했다. 공개된 기본사회 정책은 △출생소득 △기본주택 △대학 무상교육 △간병지원 △경로점심 지원 등으로 나뉜다. 우선 출생소득으로 자녀 1명당 8살까지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확대해 8살부터 17살까지 월 2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했다. 또 0세부터 18세까지 펀드계좌에 매월 10만 원씩 지급해 1억 원의 기본 자산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덜고 성인이 된 자녀의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결혼·출산 지원금’을 도입해 모든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 1억 원의 기본 대출을 보장하고, 출산할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순차적으로 감면하겠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100만 호 규모의 주거복합플랫폼을 조성할 계획을 밝히며 “기본 주택으로 전국민 기본 주거를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2자녀 출산 신혼부부에게는 24평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을, 3자녀 이상 출산 신혼부부에게는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화순군 1만 원 임대아파트, 나주시 0원 임대아파트 등 지자체에서 실행하고 있는 청년 대상 임대아파트 정책을 확대해 주거 안정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교육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립대와 전문대는 전액 무상으로 전환하고, 4년제 사립대 등록금은 반값 인하를 추진할 방침이다. 각 대학의 등록금 수입은 국가재정으로 보전해주는 대신 등록금 징수 제한 또는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설명이다.이 대표는 이어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비롯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여가겠다”고 했다. 또 “어르신 하루 한 끼를 챙기겠다”며 “주중에는 경로당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단계적으로 바우처 형태의 주말 식사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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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명동밥집서 직접 김치찌개 끓여 배식 봉사활동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무료 급식소를 찾아 직접 김치찌개를 끓이고 배식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명동성당 내 무료 급식소인 명동밥집에서 파와 양파 등 식재료를 직접 손질한 뒤 김치와 고기, 손질한 재료 등을 넣어 돈육 김치찌개를 끓였다. 윤 대통령은 완성된 음식을 노숙인과 어르신들에게 대접했다. 또 추가적인 식사를 원하는 이들에게는 일일이 배식하며 인사를 나눴다. 윤 대통령이 명동밥집에서 봉사활동을 벌인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윤 대통령은 앞서 당선인 시절인 2022년 3월과 취임 후인 같은해 9월 명동밥집을 찾아 김치찌개를 끓여 배식했다. 대통령실은 “지속적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윤 대통령의 평소 철학과 의지에 따른 행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봉사활동을 마치고 자원봉사자들과 명동밥집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명동밥집은 매주 수·금·일요일마다 노숙인과 홀몸 노인 등 소외된 이웃들에게 음식을 무료로 제공하는 급식소다. 평일 기준 하루 약 750명이 무료 식사를 제공받는다. 대통령실은 이날 명동밥집에 쌀 2톤을 후원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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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안보만큼 과감한 투자”

    정부가 보건의료 분야에 과감하게 재정을 투자하겠다는 뜻을 27일 밝혔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 재정투자 중점 분야로 ‘필수의료 분야 육성 및 지역 거점병원의 공공성 확대’가 포함됐다”고 전했다. 필수의료 지원이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겠다”면서 “보건의료 분야를 우선순위에 둬야 하므로 건강보험 재정에만 맡겨서는 안 되고, 정부 재정을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이 이날 전했다.정부는 이에 따라 △전공의 수련 집중 지원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어린이병원, 화상치료 등 필수의료 기능 유지 위한 재정 지원 대폭 확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위한 보상 재원 확충 △대학병원의 연구기능 강화 및 혁신형 보건의료 R&D 예산 지원 등 의료개혁 5대 핵심사업에 내년 예산을 집중 편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5대 사업의 집중적이고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예산 투자 내용을 의료계 등과 논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각 부처는 오는 5월 말까지 예산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의료예산을 논의하라고 제안했다. 박 차관은 “윤 대통령께서는 ‘정부와 의료계가 빨리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보건의료 분야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년 예산 편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이에 박 차관은 의료계를 향해 관련 대화 자리에 참여해달라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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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볼티모어서 선박 충돌로 다리 붕괴…사고 수습 중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대형 선박과의 충돌로 항구 다리가 붕괴돼 차량 여러 대가 물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26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CNN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1시 30분경 볼티모어 항만을 지나던 대형 선박이 ‘프랜시스 스콧 키’ 다리와 부딪혔다. 이로 인해 왕복 4차선에 달하는 1.6마일(약 2.57㎞) 길이의 다리 일부가 붕괴됐다. 메릴랜드주 교통당국은 이 사고로 양방향 차선이 모두 폐쇄됐으며 차량이 우회하고 있다고 전했다.브랜든 스콧 볼티모어 시장은 사건 발생 직후 언론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사고 현장으로 가는 중”이라고 했다. 이어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가있고, 사고 수습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다리 붕괴로 인한 인명피해 여부는 파악되지 않았다. 차량 여러 대가 추락했다는 목격담만 전해진 상태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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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국민들이 크게 느낀 사회갈등 1위 ‘보수와 진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들은 ‘보수와 진보’를 둘러싼 사회 갈등이 가장 크다고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3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사회갈등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82.9%가 ‘보수와 진보’ 집단 간 사회갈등이 심하다고 인식했다. 이는 전년(82.6%)보다 0.3%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특히 40대 응답자의 84.2%가 정치 갈등이 심하다고 답했다. ‘빈곤층과 중상층’ 간 사회갈등이 심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76.1%였다. 이어 ‘근로자와 고용주’(68.9%), ‘개발과 환경보존’(61.4%), ‘수도권과 지방’(56.8%) 등의 순이다. ‘노인층과 젊은층’(55.2%), ‘종교’(42.3%), ‘남성과 여성’(42.2%) 등은 상대적으로 갈등 인식이 낮았다. 8개 항목 중 ‘보수와 진보’ 응답률만 유일하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빈곤층과 중상층’ 등 나머지 7개 항목에서 갈등이 심하다고 답한 비율은 2013년 통계 작성 이래 모두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종교’ 간 갈등이 심하다고 느낀 이들은 전년 대비 12.5%포인트나 하락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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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핵심기술 유출시 최대 징역 18년…신설·강화된 양형기준 확정

    기술 유출과 마약 범죄의 권고 형량을 높이고 스토킹 범죄의 처벌 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새 양형기준이 나왔다. 26일 대법원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30차 회의를 열고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수정 양형 기준’ ‘스토킹범죄 양형 기준’ ‘마약범죄 수정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새 양형기준은 올해 7월 1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에 적용된다. 양형기준은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이를 벗어나 판결하려면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양형위는 별도 양형 기준이 없었던 ‘국가핵심기술 등 국외 침해’ 조항을 신설해 최대 징역 18년형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기존에는 영업비밀 침해 행위와 같은 유형으로 묶여 최고 형량이 징역 9년에 그쳤던 산업기술 해외 유출 범죄에 대해서도 징역 15년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고쳤다. 양형위는 “기술침해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를 기존 양형사례나 법정형이 동일한 유사범죄군의 양형기준보다 규범적으로 상향된 형량범위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다만 공청회와 자문위원 등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형을 감경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주요 사유로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추가하기로 했다. 다른 범죄에서도 감경사유로 참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유출도 똑같이 적용했다는 취지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신설됐다. 흉기 등을 휴대한 스토킹 범죄는 최대 5년까지, 일반 스토킹은 최대 3년까지 권고한다. 흉기를 휴대하는 등 죄질이 안 좋은 경우에는 징역형만을 선고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중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스토킹범죄의 특수성과 위험성, 스토킹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와 인식 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전했다. 특별가중인자인 동종 전과의 범위에는 동일 피해자에 대한 폭력, 주거침입, 성범죄 등이 폭넓게 포함됐다. 아울러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변호사회 등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 동종전과 범위에 약취·유인범죄도 포함시키도록 개정했다. 마약범죄의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 등’ 유형을 신설하고, 가액이 10억 원이 넘는 마약을 유통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하도록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자문위원 의견에 따라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 등 유형에서 ‘인적 신뢰관계 이용’을 일반가중인자로 추가했다. 양형위는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에 더 취약하다”며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무겁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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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들의 호소…“갈등으로 희생될 하찮은 목숨 아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전국 의대 교수들이 예고한 대로 25일부터 일괄 사직서를 제출하자 환자단체가 “우리의 목숨은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으로 희생돼도 좋을 하찮은 목숨이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9개 환자단체로 구성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오후 성명서를 내고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해 죽어 나가는 상황이 돼서야 이 비상식적인 사태의 종지부를 찍을 셈이냐”며 이같이 전했다. 지난달 20일부터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는 전공의 이탈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나자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것이다. 연합회는 백혈병 환자의 골수검사 취소 등 31건의 피해 사례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공고 항암 치료가 연기되는 사이 암세포가 재발한 백혈병 환자는 다시 암세포를 없애는 치료를 두 달간 받아야 한다며 제때 치료를 받았다면 재발까지는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상황이 너무 원망스럽고 힘들다고 토로했다. 또 백혈병·혈액암 환자의 골수검사, 심장질환 환자의 수술이 연기됐다고도 전했다. 의대 교수들의 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본격화하면서 환자들은 자신들의 불안과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회는 “교수마저 병원을 떠난다면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은 더는 보장받기 어려워지고 그로 인한 환자들의 피해는 걷잡을 수 없어질 것”이라며 “정부와 의료계 양측이 각자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가 아닌 환자 중심의 의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에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 달라.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정부의 대화 제의에도 전국 의대 교수들은 25일 집단 사직서 제출에 나섰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은 이날 입장문에서 “입학정원과 정원배정 철회가 없는 한 이 위기는 해결될 수 없다”고 밝혔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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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정부-의료계 대화, 새로운 시작점…의사들도 시간 필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 가능성과 관련해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 한양대에서 열린 현장 선거대책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공의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해야 한다는 그분들(의대 교수들)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고, 정부에서도 받아들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전날 오후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과의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뒤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 달라”고 대통령실에 요청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하고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 달라”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지시했다.다만 한 위원장은 ‘의정 갈등을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질문에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것”이라며 “지켜봐달라. 어떻게 한 번에 모든 게 다 끝나겠나”라고 말을 아꼈다. 한 위원장은 이어 “그분들(의료계)도 그동안 입장이 있을 것 아닌가. 한 단체가 아니라 다양한 단체가 있다”며 “의사 선생님들께 시간이 좀 필요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의정 갈등의 핵심은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다. 한 위원장은 증원 규모 조정과 관련해 “정부가 해온 방향성(정원 확대)에 대해선 많은 국민이 동의하고 계실 것”이라면서도 “어떤 방향성을 제가 제시하는 건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있어 건설적 대화의 중재자로서, 그 문제를 조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정치의 역할을 하겠다”고만 했다. 한편 당 일각에서는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과 국민의미래 인요한 선대위원장 등 여권 내 의사 출신 인사들을 의정 갈등 중재에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윤상현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정부와의 협의체에서 풀어내려면 사태의 핵심을 잘 이해하고 정치력을 발휘할 전문가들이 필요하다”며 “의사 출신 안 선대위원장과 인 선대위원장이 적임자”라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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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김여정 “기시다, 김정은 만나고 싶다는 의향 전해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25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만남에 앞서 일본 측의 ‘정치적 결단’이 중요하다고 했다.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최근에도 기시다 수상은 또다른 경로를 통해 가능한 빠른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고 싶다는 의향을 우리에게 전해왔다”며 “일전에도 말했듯 조일(북일)관계 개선의 새 출로를 열어나가는 데 중요한 것은 일본의 실제적인 정치적 결단”이라고 했다.김 부부장은 “단순히 수뇌회담에 나서려는 마음가짐만으로는 불신과 오해로 가득찬 두 나라 관계를 풀 수 없다”며 “일본이 지금처럼 우리의 주권적 권리 행사에 간섭하려들고 더이상 해결할 것도, 알 재간도 없는 랍치(납치) 문제에 의연 골몰한다면 수상의 구상이 인기끌기에 불과하다는 평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부부장은 지난달 15일에도 일본인 납북자 문제와 북핵 문제를 거론 말라는 전제조건과 함께 “기시다 수상의 평양 방문도 가능하다”고 했다. 이는 기시다 총리가 지난달 9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북일 정상회담 추진과 관련 “북일 관계 현상에 비춰 봐 대담하게 현상을 바꿔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고 말한 지 엿새 만에 나온 담화였다.김 부부장은 25일 담화에서 정상회담 가능성을 거론하면서도 자신들의 전제조건이 우선시 됨을 명확하게 전달했다. 김 부부장은 “(기시다 총리는) 우리 정부의 명백한 립장(입장)을 알고 말을 해도 해야 할 것”이라며 “자기가 원한다고 해, 결심을 했다고 해 우리 국가의 지도부를 만날 수 있고 또 만나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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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3자녀 이상 가구, 모든 자녀 대학등록금 면제할 것”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정부 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세 자녀 이상 가구에는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월 150만 원에서 210만 원까지 올리고, 아빠의 육아휴직도 의무화하는 등의 저출산 대응 관련 총선 공약을 발표한 데 이어 추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 한양대 동문회관에서 열린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해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55명으로 전국 0.72명과 비교해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국민의힘은 1, 2호 공약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과 부모들 의견에 귀 기울여 왔다. 이후 피드백을 반영해 보다 과감한 4가지 추가 대책을 발표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 위원장은 대부분의 맞벌이 부부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출생 대응 정책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맞벌이 부부라고 차별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라며 “예비부부, 신혼부부, 양육가구에 대한 정부 주거 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난임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와 같은 필수 저출생 정책의 소득 기준도 폐지하겠다”고 했다. 다자녀 기준은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일괄 변경하고 생활 지원을 한층 강화할 뜻을 전했다. 한 위원장은 “자녀 하나도 낳지 않겠다는 데 다자녀 기준도 일괄적으로 두 자녀로 바꿀 때가 됐다”며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비 감면을 두 자녀 가구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에 다자녀 카드와 연계해 대중교통 요금 할인, 농산물 할인 등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한 위워장은 “자녀들을 3명 이상 대학까지 교육시킨다는 것은 대부분 가정에 큰 부담”이라며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단계적인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아이를 잘 키우고 본인의 커리어 단절도 막고, 성공적 커리어를 쌓아가기 위해서는 육아기에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며 “육아기 탄력근무 제도를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다양한 유연근무 방식 중에서 기업 부담이 적고 부모 수요가 높은 탄력근무제를 의무 시행하도록 하기 위한 법 개정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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