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어르신 공공임대 매년 3000채 공급”

강원 원주서 22번째 민생토론회 개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강원 원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스물두 번째,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 03. 21.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정부가 늘어나는 노인 인구의 주거 안정 등을 위해 2015년 금지됐던 분양형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을 9년 만에 재도입하고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또 끼니를 거르는 노인들이 없도록 경로당 식사 제공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22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우리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며 “주거와 식사, 돌봄과 같은 일생생활부터 의료, 간병, 요양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서민·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 확대 △경로당 식사 제공 및 안전 지원 강화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확충 △찾아오는 의료·요양 서비스 확대 △간병·돌봄 부담 완화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취약한 어르신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매년 3000호(현 1000호)까지 보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과거 불법 분양 등으로 문제가 돼 현재는 임대형만 가능한 실버타운을 인구소멸지역 89곳에 분양형으로 다시 도입한다. 입주자격은 완화해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입주 가능하고, 입주 시 실거주 예외 사유로 인정해 주택연금 수급 자격을 유지토록 할 방침이다. 신도시를 개발할 경우, 택지의 일정비율을 노인주거지역으로 제공해 노인 친화 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중산층 민간 임대나 리츠 등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어르신 친화주택과 중산층 고령 가구 대상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를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실버스테이는 동작 감지기와 단차 제거 등 어르신 특화 시설이 갖춰진 주택으로 의료, 요양 등 노인 돌봄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어 “전체의 55% 이상의 노인복지주택을 포함한 노인복지시설로 만들고, 30% 이하는 오피스텔로 분양해 공공성과 수익성을 충족하는 ‘헬스케어 리츠’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노인들의 건강 유지를 위해 충분한 식사를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어르신들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경로당을 확대하고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 배달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또 디지털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해 경로당에서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준경로당 제도를 도입해 미등록 경로당을 양성화하고 비용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를 독거노인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노인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올해 5개 추가로 건립하고, 파크골프장 확충과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도 보급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또 의사와 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하는 재택의료를 활성화하고 이를 위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현재 95개소에서 오는 2027년에는 전국 250개소로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중증환자의 방문진료 본인부담금은 3만8000원에서 절반 수준인 1만9000원까지 낮추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4월부터 간병이 필요한 요양병원 입원 어르신에게 간병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치매 관리 주치의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시행 중인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대상자를 올해 230만 명에서 2027년까지 400만 명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는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으로 “요양·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원주가 국내 유일의 자생적인 의료기기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했다”며 “AI, 빅데이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GTX-D 노선을 원주까지 연결하고, 올해 1월에 착공한 여주~원주 복선전철을 차질 없이 건설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원주고를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하고, 원주의 특성화고등학교를 협약형 특성화고로 지정해서 교육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구상도 밝혔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