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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선

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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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87cho@donga.com

취재분야

2024-03-27~2024-04-26
정치일반48%
사회일반23%
대통령7%
보건5%
사건·범죄4%
선거4%
국제일반4%
검찰-법원판결3%
외교1%
중국1%

  • 정부, 수가제 전면 개편한다…“외과·소아·분만 등에 집중 투자”

    정부는 18일 의료 수가 제도를 현행 ‘행위별 수가제’에서 ‘가치기반 지불제’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행위량보다는 최종적인 환자의 건강 결과나 통합적 건강관리 등에 대해 보상하는 성과·가치 기반의 지불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설명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상대가치의 조정을 제때 이루지 못하고 있는 현행의 상대가치 수가제도를 전면 개편해 신속하게 재조정하는 기전을 갖추도록 하겠다”면서 “상대가치 개편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그 이후 연 단위 상시 조정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상대가치 점수는 행위별 수가의 기본이 되는 의료 행위별 가격이다. 크게 수술과 입원, 처치, 영상, 검사 등 5개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수술과 입원, 처치료는 상대적으로 저평가 된 반면 영상과 검사 분야는 고평가 돼 있다. 박 차관은 이에 대해 “치료에 필요한 자원의 소모량을 기준으로 삼다보니 오랜기간 경험을 쌓은 의료인의 행위보다는 장비를 사용하는 검사에 대한 보상이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에 제대로 된 보상을 약속했다. 박 차관은 “난이도와 업무강도가 높아 의료공급이 부족한 화상, 수지접합, 소아외과, 이식 외과 등 외과계 기피 분야와 심뇌혈관 질환 등 내과계 중증 질환 등 분야에 대해 총 5조 원 이상을 집중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가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필수의료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것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박 차관은 이어 “저출산 등 영향으로 수요가 감소한 소아청소년과와 분만 등 분야에는 총 3조원 이상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했다. 또 “심뇌 네트워크, 중증소아 네트워크 등 의료기관 간 연계 협력을 통해 치료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2조 원의 네트워크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필수 의료 분야의 핀셋 보상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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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고서 칼부림해 10명 살해할 것”…경찰 수사 나서

    서울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18일 흉기난동을 벌이겠다는 예고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강동구 소재 여고 학생들을 상대로 온라인에 협박 게시글을 작성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용의자는 17일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내일 ○○여고에서 권총테러 한다. 19일에는 ○○여중 폭탄테러 한다”고 올렸다. 이어 다른 게시글에는 “내일 이 칼로 ○○여고에서 칼부림한다. 최소 10명을 죽이겠다”며 흉기 사진을 첨부했다. 해당 게시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한편 경찰은 게시글에 언급된 학교에 경찰력을 투입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하고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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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양문석 盧 비하’ 발언 질문에 답변 회피

    경기 안산갑 공천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불량품’으로 지칭한 사실이 15일 알려졌다. 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들의 과거 발언 리스크가 선거판을 흔들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양 후보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답변을 회피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울산 유세 현장 기자회견에서 “양 후보가 ‘노무현 불량품’ 등의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민주당이 노무현 정신을 강조한 것과 배치되는 발언 아닌가”라는 질문을 받았다.이 대표는 이에 지지자들을 향해 “여러분 반갑다. 긴 시간 함께 해줘서 고맙고 울산 시민 여러분께서 잊지 말고 행동해서 윤 정권의 무도한 폭정을 멈춰달라”고만 한 뒤 단상을 내려갔다. 양 후보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은 것이다. 앞서 양 후보는 2008년 언론에 기고한 ‘이명박과 노무현은 유사불량품’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노무현 정부를 실패한 정권이라고 평했다. 안산갑 경선에서 친문(친문재인)계 현역 전해철 의원을 누른 양 후보는 지난해 “수박(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 뿌리를 뽑겠다”고 말했다가 당직정지 3개월 징계를 받기도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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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尹겨냥 “내쫓아야”…유세 도중 탄핵 암시 발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부각시키며 “박근혜 정권 역시도, 그 서슬 퍼런 권력조차도 우리가 힘을 합쳐 촛불 하나 들고 결국 그들을 권좌에서 끌어내렸다” “말 안 들으면 내쫓아야 하지 않나” 등 사실상 탄핵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울산 수암시장 유세 현장에서 “세계사에 없는 무혈혁명을 해낸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겨우 한줌밖에 안 되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 패륜정권을 심판 못할 리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무혈혁명’으로 규정하며 “수백만의 사람들이 집회를 했지만 약탈 하나 없었고 유리창 하나 깨지지 않았고 누구 하나 얻어맞은 사람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우리가 구멍가게를 해도 고용된 종업원들이 도둑질을 한다든지, 주인을 기만한다든지, 일은 안 하고 땡땡이를 치는 것도 모자라서 국민을 능멸한다든지 하면 어떻게 하나? 해고시키지 않나”라고 말했다. 또 “권력과 예산을 국민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남용하고 허투루 쓰면 주인된 입장에서 문책하고 혼내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내쫓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 대표는 같은날 오후에는 부산을 찾았다. 지난 1월 부산에서 습격을 당한 뒤 첫 방문이다. 이 대표는 기장시장에서도 윤 정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이번 선거는 국민이 이겨야 하는 선거”라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충분히 견뎠다, 이제는 더 못 참겠다, 국정기조 바꿔야겠다, 무너지는 경제, 파괴되는 평화, 파탄난 민생을 되살리려면 국민들이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당이 아닌 국민을 위해 민주당이 승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국회의원 당선돼서 뭘 누려봐야지’ 이렇게 생각해서 이기려는 게 아니다. 우리 민주당이 ‘다수 의석돼서 우리 뜻대로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기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과거로 되돌아가다 못해 퇴행할 것이냐, 여기서 멈추고 희망과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냐를 결정할 분수령”이라고 주장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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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추행 혐의’ 배우 오영수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 씨(80)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15일 오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 요구에 사과 문자를 보내면서도 책임을 회피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 씨는 2017년 피해 여성 A 씨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 씨는 법정에서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앞서 오 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인생에 마무리가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 참담하고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연극 무대에서 활동해오던 오 씨는 2021년 방영된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통해 ‘깐부 할아버지’로 유명세를 얻었다. 이후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2022년 1월 미국 골든글로브 TV 부문에서 남우조연상을 수상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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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이탈 전공의 10명 다른병원 중복 근무…겸직금지 위반”

    정부가 15일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10명 이내가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 인력으로 등록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들에게 수련병원 외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하거나 겸직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현재 모든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이 내려진 상태”라며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의 진료유지명령이 유효하므로 모든 전공의는 진료업무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이어 “전공의 수련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므로 계약 관계에 따르더라도 전공의의 사직은 제한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의료기관 측에는 “기존의 유효한 행정명령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전공의의 일방적 주장에 따른 사직처리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현재까지 파악한 전공의 중복 인력신고 사례는 10명 이내다. 전 실장은 “전공의는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수련 병원 외의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하거나 겸직 근무해서는 안 된다”며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부터 2025학년도 의대 정원배정심사위원회를 본격 가동해 의대정원 증원 규모인 2000명을 전국 40개 의대에 나눠 배정하기 위한 첫 회의를 연다. 교육부는 같은날 오전 “의대정원 증원 관련 배정위원회를 가동해 속도감 있게 논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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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봉주 쳐낸 자리에 박용진 아닌 전략공천 가닥…朴, 반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5일 당 지도부가 공천을 취소한 정봉주 후보 자리에 전략공천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강북을 경선 절차는 끝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현재 재심을 신청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 후보가 공천을 박탈당했으니 경선 차점자인 박 의원 자신이 공천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친명(친이재명)계 정 후보는 ‘목발 경품’ 막말 파문과 거짓 사과 논란으로 전날 공천이 취소됐다. 서울 강북을 경선에서 비명(비이재명)계 박 의원을 누르고 공천권을 따낸 지 사흘 만이다. 박 의원 측은 15일 오전 입장문에서 “정봉주 후보의 막말은 선거경선 이후에 벌어진 일이 아니고 이전에 있었던 일로 당의 적격심사 과정, 공천관리 과정에서 걸러졌어야 하는 일”이라며 “애초에 후보자 선정과 경선 절차에 굉장히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 측은 또 정 후보가 과거 가정폭력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을 언급한 뒤 “이와 같은 관련 내용은 모두 당에 후보자 적격심사과정에서 제출됐어야 하는데 제출되지 않았다”며 “공천확정자가 아니라 애초에 원천 무자격자였음이 드러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공천이 박탈된 정 후보 자리에 전략공천 방식으로 재추천할 뜻을 밝혔다. 후임으로는 한민수 대변인 등 친명 원외 인사 투입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전날 BBS라디오에서 “원칙은 제3의 인물”이라며 “이런(공천받은 후보가 취소되는) 경우는 전략공천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했다. 박성준 대변인도 15일 CBS라디오에서 “정 후보 발언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재추천 의결로 가는 것”이라며 “해석의 여지 없이 전략공천으로 간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 측은 이번 총선에서 차점자가 부활한 전례를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 측은 “이번 총선의 경우 서대문갑 경선 절차에서 성치훈 후보의 자격이 박탈되고 애초에 탈락된 차점자인 김동아 변호사가 부활된 사례, 양천갑 경선 도중 불거진 이나영 후보의 자격상실로 인한 황희 후보의 공천확정 사례 등에 비춰 형평에 맞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심조차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당헌당규 및 당의 유사한 사례에서 판단해왔던 선례에 따라 합리와 상식에 근거해 이번 일이 공정하게 결정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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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용산 출신’ 박성훈·‘오세훈계’ 이창근 공천

    국민의힘 4·10 총선 경선 결과 초선 현역인 박형수 의원이 김재원 전 의원(3선)을 이겨 본선행 티켓을 따냈다. 안철수 의원 측근인 김도식 전 서울시 부시장은 오세훈계로 분류되는 이창근 전 하남시 당협위원장에게 패배해 공천에서 탈락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4일 6차 경선지역 6곳(경기 2곳, 대전 1곳, 부산 1곳, 경북 2곳) 가운데 후보 3명을 확정하고 대전 중구, 경기 포천가평, 경북 구미을 등 지역구 3곳에 대해서는 결선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같이 발표하며 “내일(15일)부터 이틀간 결선 경선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공천이 확정된 지역구는 부산북을과 경기 하남을, 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 등 3곳이다. 부산북을에서는 박성훈 전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이 공천을 확정했다. 박 전 비서관은 김형욱 전 국가정보원 사이버안보 및 과학정보총괄기획, 손상용 전 부산시의회 부의장, 이수원 전 정의화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과 다자경선을 벌였다. 경기 하남을에서 이창근 전 위원장은 김도식 전 부시장을 꺾고 본선에 올랐다. 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에서는 현역 박형수 의원이 친박(박근혜)계 김재원 전 의원을 누르고 승리했다.대전 중구에서는 강영환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과 이은권 전 당협위원장의 결선이 진행된다. 경기 포천·가평(권신일 전 대통령직 인수위 기획위원·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 경북 구미을(김영식 의원·강명구 전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도 결선을 치른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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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교육비 27조 역대최고…킬러문항 배제에도 고교생 껑충

    지난해 우리나라 초중고교생 사교육비 총액이 27조 원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교육을 받은 사람의 비율과 사교육 참여시간 등도 모두 전년 대비 증가했다. 윤석열 정부는 사교육 카르텔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사교육비를 24조2000억원 이내로 묶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오히려 ‘3년 연속 역대 최대’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게 됐다. 특히 고교생의 사교육비 증가율이 가장 높아서 윤 정부의 수능 킬러문항 배제 등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14일 전국 약 3000개 초중고교생 7만4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초중고교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학령인구가 줄었는데도 사교육비 총액은 2022년의 26조 원보다 4.5% 증가한 27조1000억 원을 기록했다. 사교육비 조사를 시작한 2007년 이래 가장 많았던 사교육비를 1년 만에 또다시 경신한 것이다. 사교육비는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 19조4000억 원으로 잠시 떨어진 뒤 2021년(23조4000억 원)부터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지난해 초중고교 전체 학생 수(521만 명)는 2022년(528만 명)과 비교해 7만 명 줄었는데도 사교육비 총액이 늘어난 것은 사교육비 참여율과 1인당 지출하는 사교육비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사교육 참여율은 1년 전보다 0.2%포인트 늘어난 78.5%로 집계됐다. 전체 학생 기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3만4000원으로 2022년(41만 원)보다 5.8%포인트 증가했다.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55만3000원이다. 2022년(52만4000원)보다 5.5%포인트 늘어난 것. 사교육 주당 참여시간도 7.2시간에서 7.3시간으로 늘어났다. 특히 고교생, 초등생 순으로 사교육비 증가 폭이 컸다. 고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년보다 6.9% 증가한 49만1000원이었다. 초등학생 사교육비는 6.8% 늘어난 39만8000원으로 중학생 증가율(44만9000원·2.6%)을 앞질렀다. 2022년에는 초등생의 증가폭이 두드러졌으나, 지난해에는 고교생의 사교육비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킬러문항 배제’ 지시로 시작된 수능 출제 기조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영향을 끼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 금액별로 보면 월 평균 60만 원 미만 구간은 전년 대비 적게는 0.1%포인트에서 많게는 1%포인트까지 줄었다. 하지만 60만~70만 원 구간은 0.2%포인트 늘었고, 70만 원 이상 지출한 학생 비중은 22%로 2022년(19.1%)보다 2.9%포인트 증가했다. 학교가 끝나면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학원 뺑뺑이’로 시간을 메우는 초등학생의 비율은 여전히 높았다. 지난해 초등학교 사교육 참여율은 86%로 전년(85.2%) 대비 0.8%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중학교 사교육 참여율은 전년 대비 0.8%포인트 하락한 75.4%로 나타났다. 고등학교는 0.5%포인트 증가해 66.4%가 사교육에 참여했다. 지난해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가구 월평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과 참여율이 높았다. 월평균 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7만1000원으로 전체 소득 구간 중 가장 높았다. 반면 300만 원 미만 가구는 18만3000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사교육 참여율도 월평균 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는 87.9%, 300만 원 미만 가구는 57.2%로 격차가 컸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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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수호 의협 홍보위원장, 과거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장 고통스러운 기억”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주 위원장은 최근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두고 정부와 의사단체가 갈등을 빚는 가운데 정부 비판에 앞장서고 있다. 오는 20일부터 투표가 진행되는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도 출마한 상태다. 앞서 주 위원장은 2016년 3월 서울 강남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하게 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 사망사고를 내기 이전에도 한 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주 위원장은 이같은 사실이 13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후회와 속죄의 입장문’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그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저의 머릿 속에서 가장 죄스럽고 고통스러운 기억”이라면서 “단 한 순간도 그날의 과오를 잊거나 후회하지 않은 날이 없다”고 했다. 사망한 운전자와 유족에게도 재차 사죄했다.주 위원장은 정부의 의료개혁에 맞서 싸우며 과오를 속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현재 의료계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있고 저는 정부와의 투쟁 최전선에 있다”며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을 끈질기게 해 나가는 것이 최선의 속죄 방법이라 생각하며 제 한 몸 던지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 위원장은 지난해 3월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당시 페이스북에 “성실하고 실력 있는 외과 교수가 졸음운전으로 어르신을 치어 사망사고를 냈을 때 면허를 금지하면 수백 수천의 환자는 하루아침에 주치의를 잃는다”고 예시를 들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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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부터 주유소서 흡연하면 과태료 500만 원 부과

    오는 7월부터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법률이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 규칙에는 주유소 내 라이터 사용만 막아오고, 흡연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았다. 휘발유 증기 등이 체류하는 장소에 흡연 불꽃이 노출되면 대형 화재나 폭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지난해 셀프 주유소에서 한 운전자가 흡연을 하면서 주유하는 영상이 공개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었다. 법률 개정에 따라 흡연이 금지된 장소에서 담배를 피웠을 때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은 따로 정해진다. 또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기준, 흡연구역 지정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마련할 예정이다.임원섭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개정 법률은 흡연 행위 금지를 법률상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주유소의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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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타 할아버지 선물주세요” 소녀 손편지에 응답한 집배원

    우체국 집배원이 한 아이가 산타에게 보낸 손편지에 답장을 써 선물까지 전달한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국민신문고에는 ‘감동입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의 칭찬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을 작성한 이모 씨는 “아이가 산타 할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는데 지난 크리스마스 때 보내지 못했다”며 “뒤늦게라도 보내고 싶다고 해 우표도 붙이지 않고 우체통에 넣었다”고 적었다. 이 씨의 딸 오하람 양이 비뚤비뚤 써내려간 편지에는 “산타 할아버지 양치질 잘했으니 레고 선물 해주세요. 사랑해요”라고 쓰여있었다. 이 씨는 “(해당 편지가) 반송될 것으로 생각했다”며 “다음날 아이가 산타 할아버지에게 답장과 선물까지 받았다며 가져와 깜짝 놀랐다”고 했다. 집배원이 오 양의 편지를 본 뒤 장난감을 직접 구매해 답장과 함께 선물한 것이다. 산타를 자처한 집배원이 작성한 편지에는 “안녕 하람아, 산타 할아버지야. 양치질도 잘하고 기특하다”며 “앞으로도 양치질 잘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어린이가 되어달라”고 했다. 이 씨는 집배원의 선행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는 “집배원의 업무도 바쁠 텐데, 아이의 편지에 친절하게 답장과 선물까지 해주시고 눈물이 났다”면서 “바쁜 일상에 힐링이 되고 앞으로 저도 베풀면서 여유롭게 살겠다. 덕분에 우리 가족은 너무 행복했다”고 말했다. 사연 속 ‘산타 집배원’은 남울산우체국 소속 이동우 주무관으로 밝혀졌다. 그는 2022년 7월 1일 발령받아 현재까지 남울산우체국 관할 온양우체국에서 집배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이동우 집배원은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일이지만 편지를 보낸 어린아이가 밝고 맑은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길 바라면서 아이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물하고 싶었다”며 “사연이 알려져 쑥스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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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2027년까지 우주개발 예산 1조5000억 원 이상으로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2027년까지 우주개발 예산을 1조50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경남과 전남, 대전을 중심으로 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계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행사에는 우주항공 분야 기업인과 연구자 등 450여 명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시자, 이장우 대전시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무한한 기회와 엄청난 시장이 있는 우주를 향해 더 힘차게 도전해야 한다”며 “우주환경시험시설처럼 민간기업이 개별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핵심 인프라를 정부가 책임지고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어 “우주산업이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산업을 탄생시키는 미래 성장 동력”이라며 “2045년까지 100조 원의 민간 투자를 끌어내고 25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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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 유지할 명분 없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가 “더이상 출국금지를 유지할 명분이 없었다”고 11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공지를 통해 “2023년 9월경 공수처에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로 출국금지 조치가 수회 연장됐음에도 단 한 번의 소환조차 없었다”며 “(이 전 장관의) 이의신청을 받은 출국금지심의위원회에서는 이 전 장관이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고 증거물을 임의제출하면서 조사가 필요할 경우 적극 출석해 조사에 응하겠다고 한 점, 아그레망(주재국 부임 동의)까지 받아서 출국해야 할 입장인 점 등을 감안해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채 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용서류 무효 등 혐의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으며 지난 1월부터 출국금지 상태였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4일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하면서 부실 검증 논란이 불거졌다. 공수처는 지난 7일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4시간 동안 조사했다. 법무부는 조사 하루 만인 8일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고, 그는 지난 10일 출국했다.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상 국가기관이 공권력을 동원해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킨 초유의 사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사 임명과 출국에 관여한 외교부, 법무부 장관 및 관계자 전원을 직권남용과 수사 방행 혐의로 고발 조치하겠다”며 “유관 상임위를 소집해 관련된 내용을 따지고 법적 검토 이후에 외교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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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부겸, 민주당 선대위 합류 “친명-친문 이런말 버리자”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11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했다. 당초 김 전 총리는 민주당의 공천 잡음을 비판하며 선대위 합류를 고사했으나 당의 거듭된 요청에 이를 수락한 것이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때 정치를 떠났던 제가 다시 당에 돌아온 이유는 무능력·무책임·무비전 ‘3무(無)’ 정권인 윤석열 정부에 분명한 경고를 보내고 입법부라는 최후의 보루를 반드시 지켜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전 총리는 윤 정부의 무능과 폭주를 심판할 것을 강조하며 “민주당이 굳게 서야 한다”고 말했다.김 전 총리는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으로 안타까움이 컸다고 했다. 그는 “공천 원칙이 잘 지켜졌는가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통합의 메시지가 부족했다. 민주당 구성원으로 국민께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떨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연대의 정신으로 국민만 바라봐야 한다”고 전했다.김 전 총리는 계파 갈등이 아닌 통합의 길을 갈 것을 강조했다. 그는 “친명(친이재명)이니 친문(친문재인)이니, 이런 말들은 이제 우리 스스로 내버리자. 우리는 다 민주당”이라며 “작은 차이와 다름을 내려놓고 이번 총선에서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만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어떠한 이익도 민주당의 가치와 역할보다 앞설 수 없고, 어떤 당파적 명분도 국민을 넘어설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천배제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같은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단결할 것을 호소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이재명이 흔들리면 민주당은 무너진다. 이제부터는 친명도 비명도 없다”며 “민주당 후보를 한 명이라도 더 당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친문 고민정 의원도 공천 파동으로 최고위원직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한 지 13일 만에 이날 처음으로 최고위원회의에 복귀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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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모평 출제교사들 ‘문항 공급조직’ 운영…학원에 팔아 수억 챙겨

    현직 교사가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킬러 문항’을 만들어주고 대가를 받는 등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문항 거래 유착이 확인됐다고 감사원이 11일 밝혔다. 감사원은 현직 교사와 학원 관계자의 유착 관계,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의혹에 대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이를 토대로 문항을 판매한 현직 고교 교사와 이를 사들인 학원 관계자 등 5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배임수증재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수사 요청 대상 56명 중 현직 교사는 27명이라고 전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들 간 거래는 수능과 모의평가 출제 참여 경력, EBS 수능연계교재 집필 경력이 있는 교사 등을 중심으로 피라미드식 조직 등의 형태로 전개됐다. 수능 등 출제 경력이 있는 교사가 조직의 정점이 돼 억대 수익을 가져가고, 중간관리 교사가 매년 적게는 수백 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 만 원까지 가져가는 식이다. 현직 교사 등 8명 포섭해 문항공급조직까지 구성사교육 업체와 문항 거래를 한 현직 교사들은 동료 교원들을 포섭해 문항 공급 조직을 만든 뒤 판매해 대가를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일부 교사는 사교육업체 거래 이력을 숨기고 수능 출제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고교 교사 A 씨는 수능·모의평가 출제 합숙 중 알게 된 검토 및 출제 경력 교사 총 8명을 포섭해 문항공급조직을 구성한 뒤 2019년부터 2023년 5월까지 2000여 개 문항을 제작·공급해 6억6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현직 교사는 이 문항공급조직에 몸 담고도 모의평가와 수능 출제위원으로 5차례나 참여해 2020년부터 2023년 4월까지 51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했다. 배우자와 함께 출판업체를 운영하면서 교사 35명을 모아 문항거래 사업에 나선 고교 교사 B 씨의 사례도 있다. B 씨는 EBS 교재 집필진과 수능 출제경력 교사 등으로부터 문항을 구입해 대형 사교육업체 등에 공급하고 금전적 이익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문항판매 대가로 18억9000만 원의 매출을 올려 이 가운데 12억5000만 원은 거래 교사 35명에게 지급했다. 일타강사 모의고사 지문, 수능에 그대로…진실은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지문이 그해 9월 나온 사설 모의고사 문제집과 이듬해 출간 예정이던 EBS 수능 연계교재 감수본에 포함된 경위도 이번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해당 문제는 EBS교재 필진인 고교 교사 C 씨가 처음 만들었다. 감사 결과 EBS교재 감수진이었던 대학교수 D 씨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모든 사실을 EBS 허락없이 유출할 수 없다’는 보안서약서를 위반하고 해당 지문을 수능 문항에 가져다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일타강사 E 씨가 만든 문제집에도 수능 영어 23번 지문이 사용됐다. 이 강사는 2022년 8월 친분이 있는 현직 교사로부터 해당 지문으로 제작한 문항을 공급받아 같은해 9월말 모의고사로 발간했다. 강사 E 씨에게 문항을 제공한 교사와 C 씨는 EBS 교재 집필을 통해 친분이 있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 문항을 확정하기 전 사설 모의고사 문항과의 중복 검증을 위해 강사 E 씨의 모의고사를 2020년과 2021년 등 2년 연속 구매해오다가 2022년에만 별다른 이유 없이 구매하지 않아 검증 대상에서 누락됐다. 또 수능이 치러진 뒤 해당 문항에 대한 수험생들의 이의신청이 다수 접수됐는데도 평가원 담당자들이 공정성 논란을 우려해 고의로 해당 안건을 이의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에서 제외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문항 거래는 수능 경향에 맞춘 양질의 문항을 공급 받으려는 사교육업체와 금전적 이익을 원하는 일부 교원 간에 금품 제공을 매개로 뿌리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그 외 문항 거래를 통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다수 교원에 대해서도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엄중히 책임을 묻는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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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4944명에 ‘면허정지’ 사전통지…복귀자 피해신고 핫라인 설치

    정부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지난 8일 오전 11시 기준 전공의 1만2912명 중 1만1994명(92.9%)이 계약을 포기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를 하지 않아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게 된 전공의 수는 같은 날 기준 4944명이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1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해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예고해왔다. 정부는 오는 12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전 실장은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전공의와 환자 곁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가 집단 괴롭힘 등 직·간접적으로 겪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오늘 중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피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핫라인을 개통할 것”이라고 했다.앞서 의사들이 모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들의 개인 신상정보가 올라왔다. 전 실장은 “복귀 희망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 보호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집단행동을 조장하고 압력을 넣는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한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생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대화를 공식 제안했고,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답신해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의대 학사운영 정상화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에 대해 학생들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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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민정, 최고위 복귀 “생각달라도 尹정권 폭주 막으려 연대”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11일 최고위원회의에 복귀했다. 친문(친문재인)계 인사들이 대거 공천 배제(컷오프)되자 이에 대한 반발로 최고위원직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한 지 13일 만이다. 고 의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지금은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는 것보다 우선시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복귀를 결심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은 물론 뜻을 함께 하는 이들이라면 같은 목표를 향해 손을 잡고 연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걸어온 길이 조금은 다를지라도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다르더라도 거대한 윤석열이라는 권력 앞에 연대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많은 이들을 잃게될 것”이라고 했다. 고 의원은 친문 인사로는 유일한 선출직 최고위원이다. 그는 앞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공천이 늦어지는 데 항의하는 차원에서 지난달 26일 최고위를 보이콧했다. 이어 이튿날에는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시 사퇴 기자회견에서 “(이대로는) 총선에서 단일 대오를 이뤄 승리를 이끌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고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의 설득으로 복귀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진영 간 극한 갈등을 봉합하고 통합으로 나가는 모양새를 만드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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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아내는 법정 끌려다니는데 김건희 여사는 특검 막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자신의 아내 김혜경 씨는 밥값을 대신 냈다는 혐의로 재판에 끌려 다니는 반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국회가 추진하는 특검까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막혀 있다며 “꼭 투표하고 심판해달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에 들어서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날은 이례적으로 2분가량 윤석열 정권을 향한 작심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총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 대표가 법정을 드나드는 모습이 우리 국민들 보기에 참으로 딱할 것”이라며 “대통령 부인은 주가조작, 디올백 수수 등 명백한 범죄 혐의들이 상당한 증거에 의해 소명이 되는데도 수사는커녕 국회가 추진하는 특검까지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 김 씨를 언급하며 “자기 밥값 자기가 냈는데 제3자들이 제3자의 밥값을 냈는지 알지도 못하는 제 아내는 7만 몇천 원 밥값 대신 냈다는 이상한 혐의로 재판에 끌려다닌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 역시 아무런 증거 없이 무작위 기소 때문에 재판받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을 겨냥해 “경제는 폭망이고 서민들은 고통받는데 오로지 정적 제거하고 권력 확대하고 누리느라 나라를 망치고 있다”며 “이번에 입법권까지 그들에게 넘어간다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국민들께서 꼭 기억해달라. 심판해야 바뀐다”고 강조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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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 찾은 한동훈 “우리가 시민 만날때 이재명은 재판중”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 성남을 찾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제시했다. 또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면서 “우리가 시민들과 대화하고 있을 때 같은 시간 이 대표는 서초동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성남시 수정구 중앙시장 인근에서 장영하 후보와 거리 인사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단상에 올라 “성남은 대한민국의 역동적 발전을 상징하는 곳인데 그간 이 대표의 대장동 비리니 백현동 비리니 하는 식의 비리 때문에 시민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반드시 여러분의 선택을 받아 성남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약속했다. 성남 수정구는 19~21대 총선에서 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내리 3선을 지낸 곳으로, 국민의힘에서는 험지로 꼽힌다. 한 위원장은 “열세 지역이라는 수정구를 성남에서 제일 먼저 온 것은 바꿀 수 있기 때문”이라며 “성남은 재건축·재개발 이슈가 많다. 저희가 주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재건축을 효용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의 옛 거주지인 성남 분당 양지마을에서도 한 위원장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내세웠다. 한 위원장은 “그동안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를 탈환해 성남시민을 위한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 대표와 민주당을 겨냥해선 “저희는 부패하지 않은 세력이고 부패하지 않을 세력이라고 약속드린다”고 했다. 같은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한 이 대표를 두고는 “우리가 성남을 누비며 시민들과 대화하고 있을 때 같은 시간 이 대표는 서초동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어떤 세력이 과연 성남 시민의 삶을 개선시킬지 차분하게 봐달라”고 했다. 한편 이날 수정구 유세 현장에서는 한 할머니가 한 위원장에게 편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우리나라를 지켜달라’고 당부하는 할머니를 향해 자세를 낮춘 뒤 “저희가 잘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건강하시라” “추우신데 뭐하러 나오셨나” “조심히 들어가시라” “다시 오겠다” 등의 말을 건넸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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