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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선

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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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87cho@donga.com

취재분야

2024-03-28~2024-04-27
정치일반46%
사회일반27%
보건5%
대통령5%
사건·범죄4%
선거4%
국제일반4%
검찰-법원판결3%
외교1%
중국1%

  • ‘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 의원 1심 징역 2년 선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관석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지난해 4월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약 9개월 만에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것. 국회법 등에 따르면 금고형 이상의 형벌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부장판사 김정곤 김미경 허경무)는 31일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 전 회장에게는 징역 1년8개월에 벌금 600만 원, 추징금 300만 원을 명령했다. 앞서 지난달 검찰은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강 전 회장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정당법 위반 중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을 요청한 바 있다. 윤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같은 해 4월 말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총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강 전 회장은 지역본부장 등에게 50만 원씩 담긴 봉투를 나눠주자고 제안한 혐의와 지역본부장에게 제공하겠다는 명목으로 무소속 이성만 의원(당시 민주당)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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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 무기징역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번화가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조선(34)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 방윤섭 김현순)는 31일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조선에게 “일반인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종합해 살인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는 명령도 함께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조선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신림역 번화가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남성 A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이후에도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많은 국민들이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며 “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일삼고,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선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 잘못을 참회하게 하고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자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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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행사…취임후 9개째 법안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태원참사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재가했다. 이번 정부 들어 9개째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문자 공지를 통해 이 같이 전했다. 앞서 정부는 같은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19일 정부로 이송된 지 11일 만이다. 앞서 정부는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헌법의 정신에 어긋날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사회의 분열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국회예산처는 앞으로 2년간 특별조사위원회 인건비로만 9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했다. 또 특조위의 구성과 운영에 공정성과 중립성이 확보되지 않았고, 업무 범위와 권한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다만 정부는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를 의결한 30일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족에게 피해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대책을 내놨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민·형사 재판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 전이라도 피해자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의료비·간병비 확대 ▲심리안정 프로그램 확대 ▲신체적·정신적 피해 입은 근로자에 치유휴직 지원 ▲추모시설 건립 등을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취임 후 법안으로는 9개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5월 간호법 제정안, 12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방송 3법’(방송법 개정안·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또 지난 5일에는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 국회로 되돌아갔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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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尹 당무개입? 아바타라더니…민주당 구질구질”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대통령도 저도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라며 “우리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협력하고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무엇을 해낼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그게 바로 민생”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설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그은 것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정갈등이 수습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해석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전날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2시간의 오찬과 37분가량의 차담을 했다. 대통령실 사퇴 요구 논란으로 갈등 봉합을 위해 지난 23일 충남 서천 화재 현장에서 만나 함께 서울로 올라온 지 엿새 만의 회동이었다. 한 위원장은 ‘오찬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 국민 걱정이 전달되지 않은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에 “제 생각은 분명하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다. 특별히 더 말씀드릴 내용은 없었다”고 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윤 대통령의 당무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그 사람들은 저를 대통령의 아바타라고 그러지 않았나? 아바타면 당무개입이 아니지 않나”라며 “당은 당의 일을 하고 정은 정의 일을 하고 그 목표는 동료 시민과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한 방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천은 당에서 한다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고 묻자 한 위원장은 “그게 입장인가? 당연한 원칙이고 팩트”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오찬 이후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회동 내용이 ‘김건희 명품가방 수수’ 의혹 관련 국민 걱정 해소도 아니라면 대체 무슨 말을 그렇게 길게 한 것인가”라며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이를 언급하며 “구질구질하다. 민생을 이야기하기에는 2박 3일도 짧다. 대통령과 여당의 대표인 제가 아주 구체적인 토론을 하고 논의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반박했다.한편 한 위원장은 전날 공개 석상에서 서울 중·성동갑 예비후보로 이름을 올린 자당 윤희숙 전 의원을 거론하면서 또다시 당내 반발을 샀다. 이와 관련해 한 위원장은 “공천한다거나 밀어준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아니다”라며 “제가 몇 군데에서 (인물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희숙 전 의원과는 잘 모른다”고도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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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건의 의결…“피해자·유족 지원 확대”

    정부가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족에게 피해 지원을 확대하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대책을 30일 발표했다. ‘이태원참사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의결한 후 이 같은 대안을 내놓은 것. 정부는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헌법의 정신에 어긋날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사회의 분열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법안에 진정으로 유가족과 피해자들을 치유하고 재발 방지에 기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면 정부가 누구보다도 더 환영했을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같은날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달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1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재의요구안을 재가해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방 실장은 ‘이태원참사특별법’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특별조사위원회가 법원의 영장 없이 동행명령과 같은 강력한 권한을 휘두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에 원칙을 훼손할 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이어 특조위의 구성과 운영에 공정성과 중립성이 확보되지 않았고, 업무 범위와 권한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사법부와 행정부의 영역을 침해하는 것을 지적했다. 방 실장은 또 “국회예산처는 앞으로 2년간 특조위 인건비로만 9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유가족과 협의해 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 실장은 세부적인 내용으로 ▲민·형사 재판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 전이라도 피해자 생활안정 위한 지원금·의료비·간병비 확대 ▲심리안정 프로그램 확대 ▲신체적·정신적 피해 입은 근로자에 치유휴직 지원 ▲추모시설 건립 등을 약속했다. 방 실장은 “이태원 참사 이후 정부는 일관되게 정쟁 대신 실질을 지향해 왔다”며 “피해 구제와 지원에 중점을 둔 다른 법안도 발의돼 있는 만큼 국회에서 다시 한번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해달라”고 촉구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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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일주일새 세차례 순항미사일 도발

    북한이 30일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문자 공지를 통해 “우리 군은 오늘 (오전) 7시경 북측 서해상으로 발사한 미상 순항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 28일에 이어 이틀 만에 또다시 군사 도발을 감행한 것이다. 한미 정보당국은 현재 미사일의 세부 제원을 정밀분석 중이다. 합참은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 측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며 “북한의 활동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최근 일주일 사이에 3차례나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지난 24일과 28일 각각 서해상과 동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뒤 새로 개발된 ‘불화살-3-31형’을 시험발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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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총리 “이태원참사 피해지원위원회 구성…추모공간 적극추진”

    정부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이태원참사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이는 지난 9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1일 만이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이번 정부 들어 9개째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됐다. 한 총리는 “이태원 참사는 유가족과 피해자,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겼다. 그렇다고 해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특별법안은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며 “자칫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회는 동행명령, 압수수색 의뢰와 같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며 “이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 11명의 위원을 임명하는 절차에서도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상당하다”고 했다. 다만 정부는 별도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한 총리는 “유가족과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정적, 심리적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안타까운 희생을 예우하고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도 적극 추진하겠다”며 “구체적으로는 10·29 참사 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해 내실 있는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재의요구안을 재가해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5월 간호법 제정안, 12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방송 3법’(방송법 개정안·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또 지난 5일에는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 국회로 되돌아갔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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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韓 2시간 37분 오찬…“김여사-김경율 얘기 안해, 민생만 논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시간 반이 넘는 회동을 가졌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등 민생 현안을 주로 논의했고, 김건희 여사나 김경율 비상대책위원과 관련한 이야기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2시간 넘게 오찬과 차담을 했다고 이도운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오찬에는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이 홍보수석도 배석했다.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 윤 원내대표와 2시간 동안 오찬을 함께한 뒤 집무실로 자리를 옮겨 37분간 차담을 더 나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개선을 위해 당정이 배가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정 협력을 강조했다.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윤 원내대표는 주택, 철도 지하화를 비롯한 교통 등 다양한 민생 현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서 영세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회에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오찬이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철도지하화 문제 등 이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서로 나누고 실효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중대재해법은) 이번주 본회의 전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서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이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까지 최근 잇따르는 정치인 테러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관련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4월 총선을 앞두고 불거졌던 갈등을 적극적으로 봉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한 위원장에게 비대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고, 한 위원장이 이를 거부하면서 양측이 강하게 충돌했다. 하지만 이틀 만에 충남 서천 화재 현장에서 만난 뒤 서울로 올라오는 열차에 함께 탑승하면서 갈등설을 진화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찬 분위기에 대해 “평상시 당정 분위기와 다르지 않았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방안 논의나 김경율 비대위원 관련 언급은 없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민생 문제로 관련된 국회 상황 관련된 이야기만 주로 했다”고 답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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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배현진 습격범 자택 압수수색 “습격범 부모, 법조인 아냐”

    경찰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 A 군(15)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A 군의 범행에서 뚜렷한 동기가 파악되지 않자 경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계획성 등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29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피의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PC 등을 확보해 포렌식 후 분석 중”이라며 “전날에는 피의자 주거지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부모를 상대로 피의자 행적과 성향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계획범죄 가능성 등을 열어두고 범행 당일뿐만 아니라 과거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통화내역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 등을 분석 중이다. A 군이 정치인 집회에 참석했다는 보도가 나온 데 대해선 “그 부분은 행적을 확인 중”이라며 “본인을 상대로 공식 확인은 안 했다”고 설명했다. 체포 이후 응급입원을 한 A 군의 입원 기간은 30일까지다. 이 기간이 끝나면 퇴원이 아닌 보호입원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경찰은 A 군이 있는 병원으로 찾아가 대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A 군 측과)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했다. ‘A 군의 부모가 판사’라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 “습격범의 부모가 고위 공무원이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경찰 관계자는 “직업을 밝히는 건 부적절하지만 일부 질문이 있었던 판검사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법조인도 아니다”라고 답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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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직무정지’ KIA 김종국 감독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김종국 KIA 타이거즈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김 감독과 장 전 단장에 대해 지난 24일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전했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검찰은 장 전 단장이 2022년 KIA 소속 포수 박동원(LG)의 자유계약선수(FA) 계약 과정에서 뒷돈을 요구한 사실과 관련해 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았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게 김 감독의 배임수재 혐의를 추가로 포착했다는 설명이다. KIA 측은 김 감독이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호주 전지훈련 출발을 이틀 앞둔 28일 그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KIA는 지난해에도 정규리그 개막을 앞두고 장 전 단장의 뒷돈 요구 사실을 확인하면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그를 해임하고 팬들에게 사과한 바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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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한동훈, 대통령실서 오찬…서천 만남 이후 6일만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오찬 회동을 가진다.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던 두 사람이 지난 23일 충남 서천 화재 현장에서 만난 이후 6일 만의 재회다. 또 한 비대위원장 취임 한 달 만에 이뤄지는 식사 자리이기도 하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오찬은 한 위원장 취임 후 새롭게 구성된 여당 지도부와의 만남 차원이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되는 오찬에는 한 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등이 참석한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 21일 한 위원장에게 비대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고, 한 위원장이 이를 거부하면서 양측이 강하게 충돌했다. 하지만 이틀 만인 23일 두 사람은 서천수산물특화시장 화재 현장을 방문한 뒤 함께 대통령 전용열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면서 갈등을 봉합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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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은희, 국힘 탈당-의원직 사퇴 “양당 정치 적대적 관계 답답”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이 29일 탈당했다. 비례대표인 권 의원은 탈당계가 처리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권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생명과 안전, 법 앞의 평등 등과 같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 앞에서도 타협하지 못하는 양당 정치의 적대적 관계에서 한없이 답답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2022년 5월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으로 국민의힘 소속이 됐다. 그는 “제3당을 선택하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제명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거대한 양당정치의 현실 속에서 고민하는 나날의 연속이었다”고 했다. 권 의원은 “제3당 정치인으로 다당제 정치구조에서 국민의 일상과 미래가 이념과 기득권을 이기는 정치를 꿈꿨다”며 “양당 정치 구조에서 국민은 차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내몰리고 국민은 진영의 이념과 기득권에 번번이 질 수밖에 없기에 다당제 정치구조 변화를 이뤄내려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3지대가 이뤄낸 작은 성과조차 뿌리내리지 못하고 다시 양당 정치 현실로 회귀하는 쓰디쓴 좌절이 반복됐다”며 “제가 희망하는, 국민이 이기는 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는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경찰 출신인 권 의원은 2014년 재보궐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후보로 공천을 받아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으로 19대 국회에 입성했다. 20대 총선은 국민의당 소속으로 같은 지역구에 당선됐으며, 21대 총선에서는 국민의당 비례대표 후보 3번을 배정받아 3선이 됐다. 하지만 국민의힘 합류 이후 권 의원은 당론에 배치되는 입장을 보여왔다.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쌍특검(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대장동 50억 클럽), 이태원특별법 표결에 여당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다.비례대표인 권 의원은 탈당을 하면 의원직이 박탈된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의 본적인 국민의당 비례 순번에 따라 국민의당 김근태 전 청년최고위원이 의원직을 승계 받는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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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카드 서비스 장애 복구…고객들 늦장 안내 부글부글

    신한카드가 26일 오후 8시 30분경부터 결제가 되지 않는 장애가 발생했다가 약 2시간 만에 복구됐다. 하지만 고객들은 시스템 오류 발생 사실을 늦장 안내했다며 불만을 터트렸다.신한카드 측은 이날 오후 10시 30분경 공지를 통해 “잠시 서비스 장애로 인해 고객 여러분의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 현재 모든 서비스는 정상 복구됐다. 다시 한번 불편을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알렸다. 다만 어떠한 이유로 장애가 발생한 지에 대해서는 파악되지 않았다. 앞서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커뮤니티 등에는 신한카드 앱 결제에 실패했다는 게시글이 이어졌다. 고객들은 “결제하려고 했더니 안 된다네. 이런 건 바로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 “주유도 못하고 짜증난다” “지난 추석에도 그러더니 또 오류냐” “오류 공지도 없다” 등 분노했다. 신한카드 오류는 지난해 9월 이후 약 4개월 만에 또다시 발생한 것이다. 추석 당일인 당시에도 약 4시간 동안 온·오프라인 결제, 간편 결제 등에서 오류가 지속돼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은 바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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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정부 ‘사법권남용’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서 모두 무죄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역대 대법원장 중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76·사법연수원 2기)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9년 2월 11일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 기소한 지 4년 11개월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67·12기), 고영한 전 대법관(69·11기)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소속 법관을 탈퇴하게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시했다.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사법부 수장을 맡으면서 위법·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는 총 47개에 달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로부터 사법부의 역점 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지원받기 위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고, 법관들의 비위를 은폐한 혐의 등도 있다.함께 기소된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과정에 가담한 혐의다. 박 전 대법관이 받는 혐의는 33개로 대부분 양 전 대법원장 혐의사실과 겹친다. 고 전 대법관은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영장 재판 개입, 판사 비위 은폐 등 18개 범죄사실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을 면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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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권은희, 오는 29일 탈당한다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이 “29일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의원직을 사퇴한다”고 26일 밝혔다.권 의원은 이날 문자메시지를 통해 “그동안 권은희의 ‘국가를 정의롭게, 국민을 편안하게’ 하기 위한 의정 활동에 동행해주셔서 감사드린다. 덕분에 소신있는 의정 활동을 할 수 있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권 의원은 오는 29일 국회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출신인 권 의원은 2014년 재보궐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후보로 공천을 받아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으로 19대 국회에 입성했다. 20대 총선은 국민의당 소속으로 같은 지역구에 당선됐으며, 21대 총선에서는 국민의당 비례대표 후보 3번을 배정받아 3선이 됐다.권 의원은 2022년 5월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으로 국민의힘 소속이 됐다. 하지만 국민의힘 합류 이후 권 의원은 당론에 배치되는 입장을 보여왔다.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쌍특검(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대장동 50억 클럽), 이태원특별법 표결에 여당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다.비례대표인 권 의원은 탈당을 하면 의원직이 박탈된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의 본적인 국민의당 비례 순번에 따라 국민의당 김근태 전 청년최고위원이 의원직을 승계 받는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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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진 “배현진, 1㎝ 열상에 부종…추가 검사 진행 예정”

    괴한으로부터 둔기로 머리를 가격당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상처를 봉합하는 응급수술을 받았다. 의료진은 배 의원의 의식이 명료하지만 많이 놀라고 불안한 상태라며 병실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배 의원의 주치의인 순천향대 박석규 신경외과 교수는 25일 병원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박 교수는 “1㎝ 열상에 부종이 있어 부어있는 상태”라며 “스테이플러로 2번 봉합했다”고 했다. 이어 “(시간이 지난 뒤) 출혈이 또 보일 수 있다. 적은 양의 출혈이라도 상태를 봐야 한다”며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 출혈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배 의원은 이날 오후 5시 18분경 서울 강남구에서 중학교 2학년생인 미성년자 피의자로부터 공격을 당했다. 피의자는 배 의원에게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맞느냐”고 물은 뒤 둔기로 후부두 쪽을 총 18초간 내리쳤다. 배 의원은 둔기로 가격 당한 뒤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뇌진탕 증세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박 교수는 배 의원의 퇴원 시점에 대해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곧 퇴원 가능하지만 아직은 안정도 필요하고 MRI 등 추가 검사도 해봐야 한다”고 했다. 배 의원은 열상 외에도 눈 주위 등에 긁힌 상처가 있다고 박 교수는 전했다. 이는 바닥에 부딪히면서 생긴 상처로 추정했다. 다만 배 의원의 전체적인 상태에 대해선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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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배현진 병문안 “테러, 진영 문제나 당 문제 아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자당 배현진 의원의 피습 사건을 두고 “범죄 피해, 테러 피해는 진영 문제라던가 당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여야가) 대책을 잘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6시 47분경 배 의원이 치료를 받고 있는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병원을 찾았다. 한 위원장은 병원으로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 진상이 명확하게 밝혀져 범인을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께서 많이 놀랐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 사안의 진상이 신속하고 명확하게 밝혀지는 데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막연한 추측과 분노로 국민들이 걱정하고 불안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병문안을 마친 후 “(배 의원과) 대화했다”며 “잘 이겨내고 있다”고 배 의원의 상태를 전했다. 이어 “(배 의원이) 국민들께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이 있었다”고 했다. 배 의원의 피습 사건 직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여야에서는 정치 테러를 규탄하는 논평이 이어졌다. 한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범죄 피해, 테러 피해는 진영 문제라던가 당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다같이, 모두가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잘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에서 막연한 추측이나 분노로 인해 국민들께 걱정 끼쳐도 안 되는 것 같다”며 “그런 차원에서 냉정하게 잘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배 의원은 이날 오후 5시 18분경 서울 강남에서 중학교 2학년생인 피의자에게 피습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배 의원 측에 따르면 피의자는 배 의원에게 다가가 “국회의원 배현진이 맞느냐”고 물은 뒤 둔기로 가격했다. 강남경찰서는 현장에서 체포된 피의자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주치의에 따르면 배 의원은 상처 봉합을 마친 뒤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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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관 후보에 박순영·박영재·신숙희·엄상필·이숙연·조한창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열어 이달 초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 후임으로 6명의 후보자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대법관 최종 후보군으로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57·사법연수원 25기), 박영재 법원행정처차장(54·22기),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4·25기), 엄상필 서울고법 판사(55·23기), 이숙연 특허법원 판사(55·26기), 조한창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58·18기) 등이 이름을 올렸다.추천위는 이날 오후 이광형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 안팎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에 대한 적격 여부 심사를 진행했다. 이 위원장은 “추천위는 해박한 법률지식과 합리적인 판단 능력 등 법률가로서의 전문성은 물론이고 국민의 자유와 인권 보호에 대한 사명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보호 의지,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통찰력·감수성, 공정성·균형감, 도덕성·청렴성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이 위원장은 제청대상 후보자 6명의 명단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 이후 조 대법원장은 추천위의 추천 내용,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임 대법관 후보자 2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할 계획이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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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무산…與野 ‘네탓 공방’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끝내 상정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된다. 여야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경영계와 노동단체의 표심을 의식해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다가 합의가 불발되자 ‘네탓 공방’을 이어갔다.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 도중 비공개로 회동하며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같은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동네 빵집와 마트처럼 소상공인들이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됐다”며 “법이 아무리 선의로 만들어졌다하더라도 현장의 현실이 법을 수용할 준비가 안 돼 있다면 당연히 상황을 고려해야하는데, 왜 (민주당은) 이렇게 비정하게 정치하느냐”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지난 2년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준비가 안 된 것에 대해 정부 측의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고, 앞으로 유예될 2년간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펴고 어떤 예산을 투입할 것인지 가져오라고 했지만 아무 것도 가져온 게 없다”며 “최소한의 요구 조건을 일방적으로 거부한 것”이라고 책임을 돌렸다.중대재해법은 산업 현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 등이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 사업주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법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도입됐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 적용이 3년간 유예됐었다. 국민의힘은 대다수 중소기업이 현장 준비 미흡과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법 시행 유예를 호소하고 있다며 지난해 9월 법 적용 유예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지난 2년간 법 시행 준비를 하지 않았다며 공식 사과와 함께 향후 2년간 구체적인 준비 계획과 예산 지원 방안 발표, 2년 유예 후 법을 반드시 시행한다는 정부와 경제단체의 공개 약속을 3대 조건으로 제시했다.하지만 여야는 협상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문제를 두고 또다시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하지 않으려 새로운 조건을 들고나온 것”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법 시행 유예 얘기를 꺼낸 초창기부터 제시했던 안”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국민의힘은 전날 ‘25인 또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시행을 1년간 유예’라는 타협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수용하라고 맞섰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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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배현진, 강남서 괴한에 피습…병원 이송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25일 서울 시내에서 미성년자인 피의자로부터 습격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배 의원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봉합을 마친 뒤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주치의는 전했다.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습격 사건 이후 약 3주 만에 또다시 정치인을 겨냥한 테러가 발생하자 “폭력범죄는 근절돼야 한다” “어떠한 정치테러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등의 목소리를 높였다.배 의원은 이날 오후 5시 18분경 서울 강남구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피의자의 공격을 받았다. 배 의원 측에 따르면 피의자는 배 의원에게 “국회의원 배현진이 맞느냐”고 물은 뒤 둔기로 후부두 쪽을 가격했다. 배 의원은 둔기로 가격당한 뒤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것으로 전해졌다.마스크에 모자까지 눌러쓴 피의자는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피의자는 범행 약 42분 전부터 사건이 발생한 건물 앞에서 배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남경찰서는 검거한 피의자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피의자는 중학교 2학년생으로 확인됐다. 강남서 관계자는 “미성년자임을 감안해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사항과 신상정보 등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배 의원은 이송된 뒤 상처를 봉합했다. 배 의원의 주치의인 순천향대 박석규 신경외과 교수는 “1㎝ 정도의 두피 열상이 있었다”며 “스테이플러로 2번 봉합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배 의원의 상태에 대해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혹시 모를 상황도 생각할 수 있어서 추가적인 검사를 해서 출혈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배 의원은 현재 병실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 배 의원 습격 사건 이후 여야에서는 정치 테러를 규탄하는 논평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정희용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 사회에서 폭력 범죄는 근절돼야 한다”며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단호한 대처를 촉구한다”고 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극한의 정치, 증오의 정치가 가득한 혼란한 시대에 또다시 발생한 폭력과 정치 테러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페이스북에 “믿을 수 없는 사건에 상처가 저릿해온다”며 “어떠한 정치테러도 용납해선 안됩니다. 철저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올렸다. 한민수 대변인은 브리핑을 열고 “범인이 배 의원임을 알면서 자행한 명백한 정치 테러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며 “민주당은 정치 테러의 확산을 막고 혐오 정치를 종식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개혁신당과 미래대연합 등 신당에서는 혐오 정치 단절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김영호 대변인은 “강력한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정치가 더이상 사회적 증오와 갈등을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정치권 전체가 힘을 모을 때”라고 했다. 미래대연합 이원욱 공동대표는 “혐오 정치가 문제”라며 “국회는 여야 모두 혐오정치 단절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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