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3자녀 이상 가구, 모든 자녀 대학등록금 면제할 것”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동문회관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3.25/뉴스1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정부 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세 자녀 이상 가구에는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월 150만 원에서 210만 원까지 올리고, 아빠의 육아휴직도 의무화하는 등의 저출산 대응 관련 총선 공약을 발표한 데 이어 추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 한양대 동문회관에서 열린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해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55명으로 전국 0.72명과 비교해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국민의힘은 1, 2호 공약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과 부모들 의견에 귀 기울여 왔다. 이후 피드백을 반영해 보다 과감한 4가지 추가 대책을 발표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 위원장은 대부분의 맞벌이 부부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출생 대응 정책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맞벌이 부부라고 차별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라며 “예비부부, 신혼부부, 양육가구에 대한 정부 주거 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난임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와 같은 필수 저출생 정책의 소득 기준도 폐지하겠다”고 했다.

다자녀 기준은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일괄 변경하고 생활 지원을 한층 강화할 뜻을 전했다. 한 위원장은 “자녀 하나도 낳지 않겠다는 데 다자녀 기준도 일괄적으로 두 자녀로 바꿀 때가 됐다”며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비 감면을 두 자녀 가구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에 다자녀 카드와 연계해 대중교통 요금 할인, 농산물 할인 등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한 위워장은 “자녀들을 3명 이상 대학까지 교육시킨다는 것은 대부분 가정에 큰 부담”이라며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단계적인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아이를 잘 키우고 본인의 커리어 단절도 막고, 성공적 커리어를 쌓아가기 위해서는 육아기에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며 “육아기 탄력근무 제도를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다양한 유연근무 방식 중에서 기업 부담이 적고 부모 수요가 높은 탄력근무제를 의무 시행하도록 하기 위한 법 개정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