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충남 행정통합 촉구대회

대전시청 전경/뉴스1

대전시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설명회와 시민 한마음 촉구대회를 개최하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빠른 국회 심의 의결을 촉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12일 시청 대강당에서 대전시의회,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와 공동으로 시민 등 600여 명이 모여 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 통합의 필요성을 공식 언급하면서 통합 논의가 새로운 전기를 맞은 가운데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최근 충남 타운홀 미팅에서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 입장에서 충남과 대전을 모범적으로 통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회에서 이창기 민관협 공동위원장은 10월 2일 특별법안 발의 이후 경과를 소개하며, 통합으로 기대되는 효과를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통합시 인구 360만 규모의 초광역 혁신 클러스터 형성, 광역교통 생활권 확장 등 실질적인 변화를 강조했다.

이장우 시장은 “대통령께서도 행정 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명확히 인정한 만큼,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 특별법안이 조속히 심사,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정부가 책임 있게 움직여 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했다. 충남에서도 지난 9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15개 시군과 도민 등 1800여 명이 모여 대전·충남 행정통합 범도민 촉구대회를 열고 특별법안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부쳐져 심사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해당 지역 의원들은 대전과 충남 통합이 충청권 전체의 통합 가능성을 약화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이었지만,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통합에 긍정적인 발언을 한 만큼 태도가 바뀔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과 충남은 1989년 대전직할시 승격 이후 행정 분리됐다. 이후 생활 경제권이 확장하면서 국책 사업 유치 경쟁 과열, 산업생태계 중복투자, 인구 감소로 인한 재정력 약화 행정 비효율 증가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대전 충남 행정이 통합되면 대형 국책사업 투자 유치를 위한 소모적 경쟁이 줄고 자치단체 경계를 넘어서는 교통망, 공공시설 구축 등 광역행정 수요에 대해서도 긴밀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주민과 시민사회를 배제한 행정 통합은 정당성이 없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