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의무 격리 기간을 조정한다. 현재 7일인 격리 날짜를 5일로 이틀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의무 격리 기간을 없앨 경우 코로나19 유행이 다시 시작될 우려가 큰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1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발표한다. 방역당국은 이달 초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 차례에 걸쳐 격리 해제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한 TF 위원은 “격리를 완전 해제하자는 위원은 없었다. 굳이 격리를 해제해 불필요한 위험부담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14일엔 전문가들로 구성된 감염병 위기대응 전문위원회를 소집해 자문도 받았다. 여기서도 신중론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가 전문가 판단 중심의 ‘과학방역’ 기조를 강조하는 만큼 전문가 의견에 반하는 전면 격리 해제를 강행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국민 여론도 격리 의무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우세하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팀이 16일 내놓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18세 이상 성인 1006명 중 46.8%가 현행 7일 격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격리를 해제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36.4%였다. 격리 유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 4명 중 3명(77.6%)이 “(격리 해제가) 전파 확산 및 재유행을 앞당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계적으로는 독일과 네덜란드 등이 코로나19 환자를 5일 동안 의무 격리한다. 미국과 영국은 격리 의무 없이 5일 동안 재택치료를 권고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일본 등 아직 7일 격리를 유지하는 국가도 있다.

한편 정부가 코로나19 환자의 격리를 해제하기 전에 ‘아프면 집에서 쉬기’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격리 의무 해제에 따라 유급휴가 지원비와 생활지원비가 없어진다면 ‘코로나 걸려도 먹고 살려면 알아서 밖에 나가 일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