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특공’ 폐지에 지역 커뮤니티 ‘갑론을박’

찬성 “특공 때문에 일반 분양 10%도 안 돼, 청약 '로또' 수준”
우려 “행정수도 죽이기 균형 발전 좌초, 수구세력 '작업' 의심”

10년 만에 이전 기관 공무원들을 위한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특공)이 폐지되면서 이를 두고 찬성과 우려의 목소리가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지난 28일 폐지 발표 후 최근 이틀간 지역 내 다수의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찬성과 우려를 두고 수십 건의 글과 백여개의 댓글이 달리는 등 장외 설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폐지를 찬성하는 쪽에서의 골자는 크게 2가지다. 이전기관 공무원 대다수가 내려온 상황에서 이미 수명을 다했고 지역 내 무주택 실 거주 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된다는 주장이다.

세종에서 전세살이 3년째라는 50대 A씨는 게시판에 ‘눈물 나게 살고 있는 무주택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번 정부 여당에서 결정한 세종시 이전기관 특공 폐지를 적극 찬성 한다”며 글을 적었다.

그러면서 “전세 사는 아파트 가격이 7억~8억이 넘게 올랐고 금년 초 전세 계약 2년이 넘어 집주인에게 사정사정해서 3%만 올렸다”라며 “재계약이 안 됐으며 주변 아파트 전세가 너무 많이 올라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생각만 하면 기가 막힌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 특공과 일반 특공을 제외하면 일반 분양은 5~20%뿐이며 이마저도 절반은 다른 지역 사람으로 배정해 세종 시민이 세종에서 분양받는 것은 10%도 안 돼 청약 자체가 로또다”라며 “이제도를 폐지해 공무원 뿐만 아니라 실제 다른 지역에서 이주, 정주하려는 시민과 정착해 내 집 마련 ‘꿈’이라도 꿀 수 있도록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B씨는 “지난 10년간 올 기관은 거의 이전한 상태에서 특공 비율을 매년 줄인다고 하지만, 특공은 이미 수효가 적어져 버린 일부 공무원을 위한 과도한 특혜다”라며 “특공이 초기 세종시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한 긍정적 역할을 한 것을 사실이지만, 이제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고 시대와 정서를 담지 못하는 법은 당연 폐기되어야한다”고 적었다.
하지만 폐지 ‘우려’ 주장을 하는 일부에서는 행정수도 죽이기, 균형 발전을 좌초 시키려는 수구 세력들의 작업에 놀아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글을 올린 C씨는 “(세월호 당시)해경 해체와 특공 폐지는 같은 논리며, 잘못한 사람 징계와 부적절한 특공 회수 등 실 거주 1주택 특공으로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라며 “특공이 없어지면 혁신도시, 행정도시 발전이 가능하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세종시)대형 상가도 망하고 유령 상가도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전 기관 종사자들이 아무 혜택도 없이 몇십년 살던 터전을 버리고 가고 싶겠냐”라며 “행정수도 완성을 반대하는 수구 세력의 작업에 놀아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며 우려를 표했다.

해당 글에 댓글을 단 D씨는 “(특공폐지로)현 특공 물량이 자신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것은 착각이 될 것이다”라며 “어떤 방식으로든 이전 기관 사람들 정착을 위한 인센티브는 주어져야 할 것이며 그 물량들은 공무원 아파트나 임대 등으로 전환 될 것이다”고 예측했다.

한편 당정청은 지난 28일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의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공급 사태 등과 관련,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 전면폐지를 전격 결정했다.

관련 부처에 따르면 세종시 공무원 특공 근거는 관련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47조로 특공 폐지 시, 조항에 있는 ‘세종시’ 이전기관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는 쪽으로 알려졌으며 규칙 고시와 수정 등 절차를 거쳐 오는 6월까지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