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이자’ 연체자 4만6000명…5년새 1.7배 증가

지난 8월25일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에서 졸업 가운을 입은 학생들이 학사모를 던지고 있다./뉴스1 © News1

대학 학자금 대출로 시작된 청년빈곤 문제가 대학 졸업 이후 취업난 등을 이유로 신용불량으로 이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후 6개월 이상 이자를 연체한 신용불량자는 5년 사이 1.7배 늘어 지난해 총 4만6195명으로 집계됐다.

6개월 이상 연체자는 지난 2015년부터 꾸준히 증가했다. 2015년 2만7647명에서 2016년 3만2242명, 2017년 3만7497명, 2018년 4만1589명으로 늘었다. 올해 6월까지만 해도 4만7873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자금 대출 중 다소 불리한 조건인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이 증가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학자금 대출은 크게 ‘취업 후 상환’과 ‘일반 상환’으로 나뉜다.

취업 후 상환 같은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인 경우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 상환은 이자 지원이 없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소득 발생 전까지 상환이 유예되고 소득 발생 시 국세청에서 원천징수해 미상환 연체가 일어나지 않는다.

2015년 대비 지난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금액은 각각 0.36%(1조3705억원→8777억원), 0.27%(52만2847명→38만2886명)로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일반 상환 인원과 금액은 각각 1.4배(18만9832명→26만3802명), 1.3배(7549억→9555억원) 증가했다. 지난 6월 기준 6개월 이상 연체자 중 94.6%(4만5311명)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자였다.

이 의원은 “청년빈곤은 학자금 대출에서 시작된다”면서 “청년 부담 완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