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혜택 줄여 건보재정 고갈 늦추기… 복지부 ‘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

정부가 10일 내놓은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핵심은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넓히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고갈 위험을 낮추는 데 있다. 문재인 케어 시행 후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항목이 늘어나면서 건강보험 재정 고갈이 빨라질 것이란 우려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한 셈이다.

2017년까지 7년 연속 3조 원 안팎의 흑자를 낸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해 1778억 원 적자로 돌아섰다. 건강보험 급여화 범위가 넓어지면서 적자 폭은 당분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앞으로 8년 뒤인 2027년 건강보험 재정의 누적 적립금이 4조3000억 원까지 떨어져 고갈 위기에 처할 것으로 예상했다.

노인들의 진료비를 할인해 주는 외래 정액제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올리기로 한 것도 건강보험 재정 고갈 속도를 낮추기 위해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65세 이상 노인층의 복지 혜택이 줄어든다. 대한노인회 김광홍 수석부회장은 “일부 노인들의 의료 쇼핑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높이는 것은 맞지만 저소득층 노인들의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금 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받는 요양병원 관리를 강화한 것도 같은 취지다.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한 환자에게는 비용 부담을 높이고, 병원이 중증환자를 돌볼 때 더 많은 건강보험 수가를 받게 해 요양병원 스스로 과잉 의료 행위를 근절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지출을 줄이는 동시에 건강보험료 수입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연 2000만 원 이하 금융소득과 고소득 프리랜서의 일용근로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재정 건전성 강화 정책을 통해 2023년까지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을 11조807억 원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같은 재정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케어 확대와 수가 인상 등으로 2023년까지 추가로 지출되는 건보 재정은 41조584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 재정을 보험료 인상 대신 현재 약 8조 원인 국고 지원금을 더 늘리고 사무장병원 환수를 강화해 충당할 계획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구체적 재정 확보 방안이 빠진 기대치에 가깝다고 지적한다.

이 때문에 결국 차기 정부에서 보험료를 크게 올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 정부가 재정 적자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건보 재정이 3조1636억 원 적자를 기록하는 등 2023년까지 적자 폭이 9조5148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박성민 min@donga.com·김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