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경남 일부 시군, 무상급식 재개 움직임

하동군 협의체 출범 회복 논의… 고성군수 후보들은 공약 내세워

홍준표 경남지사와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의 갈등으로 경남지역 무상급식 중단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무상급식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 군수의 주민소환이 추진되던 하동군이 먼저 나섰고 고성군수 재선거 후보들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동지역 학부모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하동주민소환운동본부’는 하동군과 협의기구를 만들어 지난해 수준으로 무상급식을 회복하는 논의를 시작했다. 무상급식 재개에 합의는 하지 않았지만 협의체 출범 자체에 의미가 있다. 운동본부는 대신 지난달 7일부터 추진하던 윤상기 하동군수의 주민소환 운동은 중단하기로 했다. 운동본부 측은 “사회적 합의가 차질 없이 이행되기를 바란다”며 “다시는 아이들 밥그릇이 정치판 노리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하동군이 무상급식을 재개하려면 예산 확보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하동군은 2009년부터 ‘명문 하동교육’을 내세우며 자체 예산으로 초중고교생에게 무상급식을 시행한 첫 지방자치단체다. 그러나 경남도의 학교급식비 지원 중단으로 올 4월부터는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1220명), 100명 이상 학교 중 저소득층(700명)에게만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하동군이 경남도 예산 지원 없이 36개 학교 3900명에게 무상급식을 하려면 국비와 경남도교육청 예산 12억 원을 제외하고 10억 원 정도를 마련해야 한다.

고성군수 재선거에 나선 새누리당 최평호 후보(66)는 “무상급식 예산이 많지 않다”며 “지역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무상급식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백두현 후보(49)도 “당선되면 즉각 예산을 편성해 올해 학부모들이 낸 급식비도 반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20대 총선이 다가오면서 상당수 국회의원 후보가 무상급식 재개를 공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