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관장 회의서 중수청 지망 밝혀
청장은 신망 높은 분이…나는 수사관”
공소청 아닌 중수청 희망, 검사 0.8%뿐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3 뉴스1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검찰청 폐지 후 주요 범죄 수사를 전담하게 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사관 근무를 희망했다는 최근 보도에 대해 직접 이유를 밝혔다. 중수청은 검찰청의 수사 기능을 넘겨 받아 출범하게 될 기관이다.
18일 임 지검장은 페이스북에 “어제 열린 전국 기관장 화상회의에서 중수청 지망 의사를 밝힌 사실이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수사구조 개혁이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입장에서 많은 동료들이 여러 이유로 가기를 주저하는 중수청행을 결심한 지 제법 됐다”고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가 지난달 5~13일 진행한 내부 설문에서 응답한 검사 910명 가운데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 건 7명(0.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7명 가운데 1명이 임 지검장이었던 것이다.
현재 검찰은 수사와 기소 업무를 모두 담당하고 있지만 폐지 후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담당하게 된다. 위 설문조사에서도 검사 중 대부분(701명, 77%)은 공소청 근무를 원했고, 18.2%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는 신설될 중수청 근무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공소청에서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할 경우 기존 검찰이 누렸던 권한(기소권)과 역할, 혜택 등을 대부분 누릴수 있다. 반면 기소권 없이 수사 업무를 해야 하는 중수청의 경우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로 갈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현재 검사가 누리는 권한과 혜택이 보장될지 불투명한 실정이다. 중수청의 업무가 경철청 국가수사본부와 일부 겹칠 수 있다는 점도 기피의 한 이유로 꼽힌다.
때문에 임 지검장이 중수청 근무를, 그것도 현직 지검장이 중수청장이 아니라 일선 수사관 근무를 희망했다는 점은 매우 이례적이다.
임 지검장은 “초대 중수청장을 바라는 거냐고 묻는 분도 계시더라”며 “저는 순환보직제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고, 중수청이 중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이 잘 되려면 초대 중수청장과 초대 일선 기관장은 안팎으로 신망이 높고 실력 있는 분들로 임명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라 수사관으로 열과 성을 다할 각오”라고 했다.
또 “인천세관 마약 연루 의혹 사건으로 이런저런 욕을 많이 먹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수사책임자로서 제기되는 돌팔매를 맞고 있는 합수팀과 사건 관련자분들에게 든든한 우산이 되어 준 듯해 버겁지만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어느 곳에서든, 어느 자리에서든 무리한 수사에 제동을 거는 브레이크와 거센 외풍을 막아주는 우산이 될 각오”라며 “제가 좀 더 쓸모 있는 곳이 중수청일 듯해 중수청 수사관 지망 의사를 밝힌 지 오래다. 수사구조 개혁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