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기성회비 돌려달라” 2차소송 준비… 부울경대련, 소송인단 모집

새 학기를 맞아 부산 경남지역 대학생들이 ‘이미 낸 기성회비를 돌려 달라’는 추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21세기 부산울산경남대학생연합(부울경대련)’은 12일 2차 기성회비 반환청구소송 소송인단 모집에 들어갔다. 다음 달 1일까지 부울경대련 소속 대학 총학생회에 소송비용 1만 원을 낸 뒤 소송위임장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성회비 반환청구금액 상한선은 1차 소송(1인당 10만 원)보다 높은 200만 원으로 설정했다.

올 1월 법원이 서울대 등 8개 국공립대 학생 4224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서 ‘국공립대가 사실상 강제적으로 징수해온 기성회비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부당이득인 만큼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부울경대련 소속인 부산대 총학생회는 다음 달 1일까지 소송인단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올해 신입생을 포함해 2002∼2011년 기성회비 납부 졸업생 및 재학생이다. 부산교대 총학생회도 27일 출범식에서 ‘반값 등록금 실현’을 촉구할 계획이다. 동아대 총학생회는 22일 등록금 추가 인하를 요구하는 학생총회를 계획하고 있다.

경상대 총학생회도 “대학들이 1심 판결 결과에 항소할 계획이기 때문에 총학생회도 맞대응할 부분을 부울경대련과 함께 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 졸업생을 포함한 2차 소송인단을 모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