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세력 법해석 독점 전체주의 강요하는 것”

우리법연구회 판사 글 올려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가 최근 잇따른 무죄판결 논란과 정치권의 사법개혁 움직임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글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

송승용 울산지법 판사(36·사법시험 39회)는 27일 ‘정기인사에 앞서 법원장님들께 올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최근 사의를 표명한 법원장님들이) 사의를 거둬주시고 고법의 재판장으로 돌아가 주시면 안 되겠느냐”며 일정 기간 법원장을 지낸 뒤에는 다시 고법 부장으로 돌아가 재판을 맡다 퇴임하는 관행이 정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판사는 “대법관 제청도 법원장 근무를 마치고 고법 재판장으로 근무하시는 법관님들 중에 이뤄지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그렇게만 되면 법원장님들이 사법부 독립을 흐리는 일체의 세력, 그들의 날선 비난에 단호히 맞서 후배 법관들을 지켜주시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실 수 있지 않으시겠느냐”고 밝혔다. 또 “재판 현장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다만, 특정세력에 의한 법해석의 독점과 그에 따른 판결의 강요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포기하고 전체주의를 강요하는 것이라는 말만큼은 절대로 잊지 않겠다”며 최근의 일부 판결에 대한 정치권 등의 비판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내비치기도 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알려왔습니다▼
◇28일자 A4면 ‘특정세력 법해석 독점 전체주의 강요하는 것’ 기사와 관련해 우리법연구회 측은 “법원 내부 게시판에 이 글을 올린 송승용 울산지법 판사는 1월 초 우리법연구회를 탈퇴해 현재는 회원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