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非보육시설 아동에 月10만원 육아수당 外

非보육시설 아동에 月10만원 육아수당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층 아동도 월 10만 원의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5일 양육수당 지원을 위한 기준소득을 발표하고 11일부터 양육수당 지원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월 소득인정액 159만 원(4인 가구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 가정의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다. 신청일 기준으로 0∼1세(24개월 미만)의 아동에 한해 매달 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호자가 아동 거주지의 읍 면 동사무소에 양육수당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자의 계좌로 매달 입금된다.

교과부 ‘교과서 대여제’ 도입 추진

서울남대문경찰서는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진보네트워크(진보넷) 관계자들의 e메일을 압수수색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진보넷 관계자와 사노련 회원들 사이에 주고받은 e메일 기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 사노련 회원 5명은 지난해 2월 혁명적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을 강령으로 하는 사노련을 출범시킨 뒤 자신들의 노선을 선전하고 국가변란을 선동하거나 국가 체제를 부정하는 내용의 문건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복지부, 금융소외자 부채상담-창업지원

보건복지가족부는 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재무건전화 토탈솔루션 상담센터’를 열고 저소득 금융소외자에 대한 부채상담 등의 종합 지원을 시작한다. 상담센터에는 전문 재무상담사 4명이 근무하며 개인 워크아웃, 파산·개인회생 법률구조와 창업자금 지원, 일자리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전환대출을 신청한 신용불량자(신용등급 7∼10등급) 중에서 월평균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 이하인 희망자라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30% 이상 고금리 채무를 연체 없이 상환하고 있다면 최고 3000만 원까지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3개월 이상 연체자에게 연체이자를 감면해주고 원금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해준다. 최저생계비 150% 이하, 대도시 기준으로 재산이 1억35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창업지원금으로 최대 2000만 원을 대출해 준다. 복지부는 약 3000명을 대상으로 상담센터를 시범 운영하면서 성과에 따라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상담 문의 02-3420-5431

교과부 ‘교과서 대여제’ 도입 추진

교육과학기술부는 현재 학생 소유로 돼 있는 교과서를 교육청이나 학교가 빌려주는 ‘교과서 대여제’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내부 의견을 모으고 6, 7월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교과서 대여제는 교과서 가격이 일정 부분 자율화돼 가격이 오를 것에 대비한 조치다. 교과부 관계자는 “선진국처럼 질 좋은 교과서를 학생에게 제공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