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내 돈 쓰듯…갈데까지 간 공무원-공기업 ‘모럴 해저드’

●법인카드로 평일 골프에 세차까지

근로복지공단 임직원들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사용한 약 61억 원의 업무추진비에서 평일 골프, 단란주점 술값, 극장 티켓 비용 등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17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업무추진비 명세를 분석한 결과, 공단은 당기 순손실이 계속 늘고 있는데도(2005년 222억 원, 2006년 116억 원) 업무추진비를 이같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원 P 씨의 경우 지난해 9월 수도권의 한 골프장에서 평일 골프를 즐긴 뒤 회사 카드로 117만9500원을 썼다.

법인 카드로 술값은 낸 것은 수십 건. 노사 관련 업무를 다루는 J 씨는 올해 7월 S카페에서 술값으로 70만 원을 결제했다.

일부 임원은 자가운전 보조비를 별도로 받고 있는데도 법인 카드로 주유소를 찾거나 정비소, 세차장 등을 찾았다. 공단 경인본부의 한 간부는 5월 한 세차장에 들러 8만5000원을 법인 카드로 결제했다.

이 밖에 휴대전화 등 각종 통신기기, 영화 티켓 등을 회사 카드로 구입했다. 편의점에서 사용한 사례도 있다. 경북 구미지사의 한 간부는 6월 한 통신기기 매장에서 회사 카드로 59만 원을 결제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건설교통부 직원 106명…국가 예산으로 해외여행

작년 3월 이후 건설교통부 직원 100여 명이 국가 예산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외여행자 선발 기준에 최근에 발령을 받았거나 외국 출장 경험이 없는 직원을 우선 배려한다는 규정까지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낙연(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17일 건교부 국정감사에서 “작년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건교부 직원 106명이 단기 해외연수나 배낭여행을 다녀왔다”며 “외국의 사회간접자본(SOC) 실태를 조사하고 돌아온 사람도 있겠지만 관광성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건교부 직원들은 해외여행 비용으로 총 2억7626만 원을 썼으며 미국 영국 프랑스 베트남 캄보디아 등 20개국을 다녀왔다. 1인당 평균 260만 원을 들인 셈이다.

해외여행은 여행사 가이드가 포함된 ‘혁신능력개발 단기해외연수’, 2명이 한 조가 돼 외국을 둘러보는 ‘글로벌 챌린지 배낭여행’ 등 두 종류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다양한 국가의 SOC 관련 정책을 봄으로써 국제화 능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며 “다른 부처에서도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공무원 100명 건보료 체납…복지부 직원도 납부 안 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한 가입자의 체납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8월 말 현재 1만1837명이 22억 원의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17일 나타났다.

이 중에는 중앙부처와 지방 공무원 80여 명과 정부 산하기관 20여 명이 포함돼 있었다.

건강보험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한 직원은 2000년 지역가입자였던 시절 체납한 보험료 3만5520원을 아직 내지 않았다. 복지부 산하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직원 2명도 각각 12만6910원, 26만9800원을 내지 않고 있다.

보험료 체납자 중에는 고액 연봉자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월 소득 500만 원 이상 직장인이 17명이고 억대 연봉자도 3명이나 됐다.

전 의원은 “국가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 특히 주무부처인 복지부 공무원까지 과거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것은 도덕적 해이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국무총리실의 공직기강 점검 결과를 분석한 결과 2002년 이후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무원이 금품, 향응, 해외여행 접대 수수 등으로 적발된 건수는 복지부가 9건, 식약청이 4건이라고 밝혔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산자부-산하 징계 1249건…교통사고 뺑소니-대마흡연

지난 4년 6개월 동안 산업자원부와 28개 산하 기관에 소속된 직원들이 각종 부정행위와 범죄 등으로 받은 징계 건수가 1200건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은 17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산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산자부와 28개 산하기관 직원에 대한 징계 건수가 모두 1249건으로 연평균 277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기관별로는 대한석탄공사가 27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전력공사가 235건, 강원랜드 123건, 한국전기안전공사가 88건 등이었다.

징계 사유를 보면 직무태만이 574건으로 전체의 46%를 차지했고 기강해이가 289건, 청렴의무위배가 121건이었다. 또 횡령·유용(42건), 폭력·폭행(31건), 음주운전(26건) 등 실정법 위반도 많았다.

특히 산자부, 특허청 등 14개 기관의 경우 이 기간에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범죄 건수는 총 118건에 이른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범죄의 종류도 교통사고 뺑소니, 사기, 대마초 흡입, 성희롱 등 모든 유형을 망라하고 있다”며 “기관들의 자기 직원 감싸기로 이 같은 행태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