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불투명경영이 勞使화합 해쳐”

‘노동과 소득의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는 길은 무엇인가.’

노동시장 양극화 현상과 현행 노사관계의 문제점을 조명하는 심포지엄이 10일 국가경영전략포럼(대표 양수길) 주최로 서울 종로구 세종로 동아미디어센터 21층 강당에서 열렸다.

동아일보사 후원으로 개최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보험연구센터 소장이, ‘글로벌 시대의 노사관계,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

금 소장은 “저(低)학력 저자본 고연령으로 특징되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이 심각하다”면서 “특히 정규직 근로자보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이직률이나 직장 이동 위험이 훨씬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시장 양극화의 원인으로 성장잠재력이 떨어진 것과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 서비스업의 구조조정을 꼽았다.

금 소장은 또 “경직적인 노동시장과 노동시장의 취약한 시장 기능,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 때문에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노사관계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한 조 교수는 “비자금을 조성하는 기업주나 ‘철밥통’에 안주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비판이 따갑다는 사실을 노사 모두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기업경영이 불투명하면 노사관계가 파행으로 치닫고 임금수준이 높다고 해도 노사관계는 좋아지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노조도 소모적인 임금투쟁과 사용자를 향한 무조건적인 고용 안정만을 고집할 게 아니라 생산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7명의 전문가 토론에서는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방안과 바람직한 노사관계 해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노동시장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려면 단편적인 대증요법에서 벗어나 지식기반 경제를 토대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책연구실장은 “노사 자율로 타협이 잘 안 되는 시급한 노동 현안은 정부가 공청회 등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적극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만진 LS산전 전무(경영관리 담당)는 “정치는 경제가 잘되는 쪽으로 지원해 줘야 한다”며 “기업 경영에 권력의 힘을 앞세워서는 시장경제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준성 성신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갈등적이고 부정적 차별적인 격차는 해소돼야 하지만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격차는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영해 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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