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재건축 공공용지 기부채납때 용적률 최대 50% 올려

앞으로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재건축할 때 사업용지의 5∼15%를 도로나 공원 등 공공용지로 기부하면 더 높은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을 적용받게 된다.

서울시는 재건축정비구역 지정시 적용할 구체적인 용적률과 인센티브 등을 정한 건축기준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이 기준은 내년 7월로 예정돼 있는 재건축정비 기본계획 확정 고시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단독주택지 1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15% 이상의 사업용지를 기부하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種)이 조정돼 용적률을 기존의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높일 수 있다.

또 단독주택지 2종 일반주거지역은 10% 이상의 사업용지를 공공용지로 내놓으면 층수를 기존 7층에서 10층으로, 용적률을 기존 180% 이하에서 200% 이하로 높일 수 있다.

이진한기자 likeday@donga.com

기부에 따른 최대 용적률 변화
	종별 재건축 대상	공공용지 기부율	종 조정	최대 용적률(%) 변화(이하)
단독주택	1종	15% 이상	2종	150→ 200
	2종(7층 이하)	15% 이상	2종(12층 이하)	180→ 200
	2종(12층 이하)	15% 이상	3종	200→ 250
공동주택	1종	10% 이상	2종	150→ 200
	2종(7층 이하)	10% 이상	2종(12층 이하)	190→ 200
	2종(12층 이하)	10% 이상	3종	200→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