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에 10억기부 압력 혐의 이남기씨 항소심서도 유죄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우근·李宇根)는 18일 자신이 다니던 사찰에 10억원을 기부하도록 SK그룹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로 기소된 이남기(李南基) 전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K텔레콤이 KT 주식 비율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공정위에 상당한 재량권이 있었다”며 “10억원이라는 큰 돈이 피고인의 직무와 전혀 상관없이 사찰에 제공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씨는 SK텔레콤의 KT 지분 매입으로 인해 기업결합심사가 진행되고 있던 2002년 7월 김창근(金昌根) SK구조조정본부장을 집무실로 불러 자신이 다니던 서울시내 한 사찰에 10억원을 기부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