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입 농산물 수사 식물방역관이 맡는다

국립식물검역소의 식물방역관 68명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첫 지명돼 밀수입 판매되는 농산물 수사를 맡는다.

농림부 국립식물검역소는 관할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사법경찰관으로 지명된 전국 24개 지소 및 출장소의 식물방역관 68명 등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3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발대식을 갖는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작년 말 개정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물방역관에게도 사법경찰권이 부여된 데 따른 것이다.

사법경찰관 지명자들은 전국의 공항과 항만 도매시장 재래시장 등에서 수시로 단속을 벌여 검역을 거치지 않고 농산물을 국내로 들여오거나 유통하는 위반사범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는 역할을 맡는다.

농림부는 “특별사법경찰관의 활동이 본격화되면 국내로 반입되는 밀수 농산물과 외래 병해충 적발이 강화돼 국내 농가를 보호하고 자연 생태계를 보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