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경기도 '광역 교통시설 분담금' 요구

경기도가 성남시 분당신도시 백궁정자지구에 들어설 주상복합건물에 대해 교통난이 우려된다며 ‘광역 교통시설 분담금’을 요구해 성남시, 건축주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경기도는 성남시가 제출한 백궁정자지구 주상복합건축물 6곳에 대한 건축허가 사전승인 신청을 검토한 결과 주변지역의 교통난이 예상된다며 건축주 토지공사 등과 협의, 광역 교통시설 설치비용 부담대책을 마련해 제출토록 성남시에 15일 통보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교통유발계수는 상업용지보다 주거용지가 낮지만 출퇴근시간대에 집중 되는 교통부하는 주거용지가 더욱 심하다”며 “단기적으로 현행 교통망을 확충할 수 없기 때문에 장기대책으로 교통시설 분담금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가 요구한 분담금 규모는 서울 외곽으로 연결되는 ‘고속도로 1개 차로 12㎞를 확충할 수 있는 비용’이어서 경기도와 성남시, 건축주 간의 갈등이 예상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건축주, 토공 등과 협의해야 할 사안이지만 체계적인 도시기반시설 확충 계획을 이미 제출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교통시설 분담금 요구는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8월 백궁정자지구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경기도에 신청했으나 경기도는 9월말 기반시설 보완 등을 요구하며 재검토를 지시하는 등 마찰을 빚어왔다.

<성남〓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