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법무 ＂집단행동 엄정대처＂ 특별지시

검찰은 최근 벌어진 각종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대처할 방침이다.

▽법무장관 지시〓김정길(金正吉)법무부장관은 28일 최근의 의료계 집단폐업사태와 롯데호텔 파업, 고엽제피해자 단체의 언론사 난입 등 집단행동과 관련해 “위험수위에 달한 집단 이기주의와 불법행동에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검찰에 특별지시했다.

김장관은 “사회기강을 바로잡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일소하기 위해 검찰활동을 강화하라”면서 “폐업사태 이후 의료사고 보상요구나 진료불만에 따른 의료관계자 상대 폭력과 집단시위 등 진료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검찰권을 엄정하게 행사하는 한편 의료사고에 따른 고소 고발사건도 신속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의쟁투 관계자 3명 소환▼

▽의료계 집단폐업〓서울지검 공안2부(박윤환·朴允煥부장검사)는 이날 의료계 집단폐업에 참여한 전국 1만7000여 개별 의사들 중 폐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거나 진료복귀를 거부한 사실이 명백한 의사들을 가려내 사법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의사들의 집단폐업을 주도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고발된 의료계 지도부 114명 중 이영해 의사협회 부회장과 한광수 서울시 의사회장, 김광주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중앙위원 등 3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29일에는 의쟁투 중앙위원인 김세곤 박한성 백경열씨 등 3명이 소환된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김재정(金在正)의협회장과 신상진(申相珍)의쟁투 위원장, 김대중(金大中)전공의협의회장 등 지도부를 소환해 폐업 강요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42명 조사…구속도 검토▼

▽언론사 난입〓‘서울지방경찰청은 27일 오후 한겨레신문사 폭력시위에 참여한 대한민국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회원 2000여명 중 서울남부지부장 이모씨(52) 등 42명을 연행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들 중 혐의가 무거운 사람은 구속수사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찍은 비디오 테이프를 통해 연행된 회원들의 개별적인 가담 정도를 파악 중이지만 아직 구속대상이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서울시내 4개 경찰서에 분산돼 조사받고 있다. 경찰은 또 이 단체 양상규 회장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발부할 예정이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구인도 고려 중이다.

<이수형 최호원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