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출결상황'공개 안팎]경실련 공세 높인 까닭은?

경실련이 18일 낙선운동까지 포함하는 시민불복종운동을 천명하고 15대 국회의원의 본회의 출결상황을 전격 공개하는 등 ‘강경드라이브’를 건 배경에는 17일의 선관위 유권해석에 대한 반발이 크게 작용했다.

경실련은 당초 10일 발표한 ‘공천부적격후보 정보공개’가 국민의 알권리 차원의 것으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섞인 기대’를 갖고 있었으나 17일 선관위의 위법규정으로 이런 기대가 완전히 무산됐다.

‘합법’노선을 고수해 온 경실련으로서는 ‘운동의 공간’을 잃어버린 셈.

이에 따라 경실련은 17,18일 총선특위 등을 잇따라 열어 ‘법소신’에 따른 시민불복종운동을 천명하는 한편 제2차 정보공개를 통한 ‘공세’로 입장을 전환했다. 정치권의 선거법 개악을 계기로 ‘유권자 심판운동’에 대한 지지여론이 폭발적으로 분출한 것도 태도변화에 촉매제가 됐다.

20일로 예정된 총선연대의 공천반대자명단 발표도 내심으론 상당히 의식했다는 것이 중론. 총선연대의 명단발표에 앞서 두번째 정보공개를 단행, 경실련의 입지를 확보하려는 ‘경쟁의식’이 만만찮게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날 공개한 자료에 최근 차기총선 불출마를 공식선언한 이재명 황성균 김영준의원 등과 와병중이어서 불출마가 기정사실화된 최형우의원 등이 아무 검증절차 없이 포함된 것은 1차 공개 때와 마찬가지로 ‘졸속’이라는 비판의 여지를 남겼다. 경실련측은 이에 대해 “의원들을 꼼꼼히 확인하지 못해 벌어진 실수”라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실련의 이번 강경선회는 전체적으로 총선시민연대와의 견해차이를 좁혀 시민운동의 대정치권 공세가 강화되는 측면이 적지 않다.

경실련 이석연(李石淵)사무총장이 “지난 10년간 경실련이 견지해온 합법운동의 틀을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운동을 펼칠 방침”이라며 “시민불복종운동의 일환으로 총선연대 등의 낙천낙선운동을 적극 지지하며 경우에 따라 직접 낙선운동을 벌이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힌 점도 시사적이다.

<선대인·이완배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