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V車 궁금증 문답] LPG값 올라도 휘발유의 70%수준

7∼10인승 레저용차량(RV)의 액화석유가스(LPG) 사용을 자유화하는 대신 연료가격을 대폭 올리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운전자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세금은 얼마나 늘지, 연료비 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은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세금은 어떤 기준으로〓가장 큰 쟁점은 2001년말까지 RV차량을 사는 사람들에 대한 세금 부과 기준. 승합차는 승용차에 비해 등록세가 쌀 뿐만 아니라 자동차세도 무척 낮다. 승합차의 자동차세가 6만5000원인 데 비해 2000㏄ 승용차는 44만원.

현재 승합차로 분류되는 RV는 2002년부터 승용차로 바뀔 예정. 정부가 밝힌 방침에 따르면 승합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2004년까지 현행 세율을 유지하되 2005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승용차 수준으로 올리게 된다.

그렇다면 승합차로 분류된 2001년말까지 RV를 구입한 사람들은 2005년 이후 어떤 차종의 세금을 물어야 하는지가 문제다.

여기에 대해 관련 부처간에 유권해석이 달라 혼선을 낳고 있다. 세금징수 당국인 행정자치부는 “등록일 기준으로 세금에 차등을 두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2005년부터는 차를 언제 샀든 승용차 기준의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자동차 등록업무를 맡고 있는 건설교통부는 전혀 다르게 해석한다. “한번 승합차는 영원한 승합차”라는 얘기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미 승합차로 등록된 차량을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소급적용해 승용차에 준한 세금을 매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LPG가격 얼마나 오르나〓정부는 곧 관련부처 관계자들을 모아 에너지가격 개편작업에 들어갈 예정. 결과는 내년 상반기 중 나오게 된다.

관심의 초점인 LPG 가격은 대폭 올리되 휘발유에 비해서는 계속 낮은 가격을 유지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 충전소가 부족하고 출력이 떨어지는 등 LPG의 핸디캡을 감안하면 휘발유의 3분의 2 수준이 상한선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장애자 등 지원책〓LPG 차량을 많이 이용하는 장애자나 국가상이유공자들은 LPG가격 인상으로 부담이 크게 늘지 않을까 걱정한다. 그러나 그리 염려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LPG 차량 허용이 애초에 이들에 대한 지원책으로 나왔던 만큼 가격이 오른 만큼 지원을 해줄 방침이기 때문이다. LPG 충전 영수증을 제출하면 인상분을 환불해주는 식으로 지원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