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警 이번엔「교육갈등」…경찰, 파견경관에 교육참가 지시

경찰이 검찰에 파견된 경찰관들을 상대로 3일간의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자 검찰이 ‘검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의도적인 도발’이라며 항의해 경찰과 검찰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9일 서울지검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서울지검 본청과 산하 지청에 파견된 경찰관 80여명에 대해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경에서 기초 교양교육을 받도록 지시했다.

경찰은 검찰과 사전에 아무런 상의도 없었고 파견 경찰관들에게 교육에 참여하도록 지시한 이후에도 검찰에 양해를 구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수사는 일반 행정업무와는 달리 연속성이 있는데 수사 실무에 관여하고 있는 파견 경찰관들이 한꺼번에 빠지면 업무의 연속성이 끊겨 수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관 교양교육은 5월부터 매주 800여명씩을 대상으로 계속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9차에 걸쳐 7000여명의 경찰관에 대한 교육을 마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 파견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이같은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며 교육내용도 업무교육과 친절운동 등 경찰관 기초소양에 관련된 것으로 수사권 독립을 둘러싼 검경 갈등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교육이 꼭 필요하다면 사전에 양해를 구할 수도 있는 일이고 또 파견직원들을 교대로 불러 교육함으로써 검찰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할 수 있는데도 그런 조치나 배려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