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회생-파산절차 빨라진다…회사정리법 개정안

입력 1999-02-09 19:22수정 2009-09-2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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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릴 기업은 빨리 살리고 회생 가능성이 작은 기업은 빨리 파산시킬 수 있도록 회사정리 화의 파산법 등 회사정리 관계법이 개정된다.

이같은 취지에 따라 법정관리나 화의를 신청한 기업은 특별한 형식상의 하자가 없으면 한달 이내에 법정관리와 화의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법정관리나 화의 절차 도중 기업이 되살아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파산선고를 받게된다.

또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한 명예회장 등을 상대로 경영부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기업이 파산절차를 밟는 도중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법무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회사정리 관계법 개정안을 이달 말 입법예고, 다음 달 각계 의견을 수렴해 5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부실기업이 법정관리나 화의를 신청하면 법원이 형식적 요건만 심사해 한달 이내에 개시결정을 내리도록 했다.

그러나 절차개시 결정후 조사를 거쳐 회생불가능한 기업이라는 평가가 나오면 법원이 반드시 파산선고를 내려 퇴출하도록 했으며 법원은 이를 위해 신용평가회사 등의 조사위원을 통해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조사, 갱생 또는 파산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법정관리나 화의가 기각 또는 폐지되면 반드시 파산선고를 받게돼 현재와 같이 화의신청을 냈다가 기각당하면 다시 법정관리 신청을 해 기업의 생명을 연장하는 일은 불가능해진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행 회사정리 절차는 법정관리나 화의를 개시하는데 4∼6개월 이상 걸리고 법정관리 등이 폐지될 경우 파산선고 등 사후 대책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부실기업의 갱생과 퇴출여부가 신속하게 결정되지 않는 폐단이 있었다”며 법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금 퇴직금 등은 필수적인 비용인 ‘재단채권’에 포함시켜 근로자들이 먼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법정관리인이 옛 경영진이 특수 관계에 있는 채권자에게만 빚을 먼저 갚거나 부당한 계약을 하는 것을 막는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으며 관리인이 채권단의 눈치를 보면서 권한행사를 하지 않으면 법원이 부인권행사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채권자나 주주가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명목상 대표이사 외에 명예회장 등 실질적인 오너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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