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검사 항명」법원반응]『강건너 불 아니다』착잡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 법원고위직마저 이종기(李宗基)변호사 수임비리에 연루됐다는 사실이 밝혀진데 이어 소장 검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는 보도를 접한 법원은 깊은 탄식에 빠져들었다.

소장 검사들의 집단행동 소식을 접한 일선 판사들은 “그들의 태도가 100% 옳다고 할 수는 없다”는 신중론을 보이면서도 “개혁을 요구하는 검사들의 충정은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나타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단지의 경우 재판이 없는 판사들이 삼삼오오 모여 사건의 파장과 추이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서울지법의 한 판사는 “어려운 시기에 검사들이 연판장까지 돌릴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놀라워 하면서도 “수뇌부는 일선 검사들이 왜 이런 행동에 나섰는지를 심사숙고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판사는 “대전 법조비리사건의 여파가 몰고 온 평검사들의 집단 움직임은 스스로 제자리를 찾으려는 이유 있는 항변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면서도 “법조계 전체가 큰 혼란에 빠질까봐 우려된다”고 말했다.

〈하태원기자·대전〓이기진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