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기초연금 빈곤노인에 후하게…증액분만 하후상박도 방법”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3.10.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자살까지 유도하는 노인빈곤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며 기초연금의 하후상박(下厚上薄·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를 통해 “전체 자살률, 노인 자살률 세계 최고 급인 우리나라에서 노인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빈곤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초연금은 취약계층 노인에게 지급되는 공적 연금제도다. 수급자들은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소득 정도에 차등 없이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을 받는다.

또 단독 가구가 부부 가구보다 1인당 받는 금액이 크고 수급 기준 문턱이 낮아 위장 이혼하는 사례가 왕왕 발생한다.

이 대통령은 “월수입이 수백만 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 제로(0)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 이제는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지요?”라며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도 하위 70%까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주는 현 제도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며 ‘하후상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이번에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 적용을 검토하자고 언급한 것은 전면적인 기초연금 재편에 대한 국민 반발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정부가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 제도를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기초연금을 더 받기 위해 부부가 위장이혼까지 하는 점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을 받을 일은 아니다. 기초연금 감액 피하려고 위장 이혼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