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압박 와중에… 대미투자 특위 첫날부터 파행

국힘, 與 ‘사법개혁안’ 강행에 반발
내달 9일 특별법 처리 난항 우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회 상황을 이유로 회의 비공개 전환과 정회를 요구하는 등 특위 일정을 파행한 것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2.12 서울=뉴스1

미국의 상호관세 25% 인상 방침에 대응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출범한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12일 첫 회의부터 파행했다. 여당이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제 등 ‘사법개혁안’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야당이 반발하면서다.

여야는 이날 오전 9시부터 특위 첫 전체회의를 열고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었다. 지난해 11월 한미 양국 정부가 체결한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이행과 관련한 특별법을 다음 달 초순까지 완성시켜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게 여야가 합의한 이번 특위의 목표다.

하지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업무보고 시작 직전 “이 법안은 합의 통과시키게 하면서 또 (사법개혁 법안은) 법사위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저는 분노하고 규탄할 수밖에 없다”며 정회를 요구했다. 여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다른 정치적 요인에 의해 특위 운영이 계속 영향을 받는 건 맞지 않다”며 반발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김상훈 특위 위원장이 개의 후 약 45분 만에 회의를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당초 다음 달 9일 처리를 목표로 했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투자 지연을 이유로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밝히자 정부는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처리를 통해 미국을 설득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민의힘 특위 관계자는 “사법개혁안이 올라오면 야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에 나설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특별법 논의도 못 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