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미지급 국방비 1.3조 금주중 집행”…野 “얼빠진 정부”

연말까지 軍에 보내야 하는 예산 ‘펑크’
연초 들어온 세수로 땜질 집행하기로
송언석 “사상 초유 사태에 할 말 잃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2026.1.2 뉴스1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최근 불거진 국방 예산 미지급 논란과 관련해 “사상 초유의 사태에 할 말을 잃게 된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평시에도 1조 원이라는 예산이 제때 지급되지 못해 펑크 난다면 대단히 심각한 일이다“며 ”하물며 다른 예산도 아니고 이 추운 겨울에 벌벌 떨면서 나라를 지키는 우리 군인들, 그리고 우리 안보와 관련된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와중에 정부 부처끼리 네 탓 공방하는 것도 볼썽사납고, 부처 간 공방을 조율하고 정리하는 대통령과 총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도 한심하다“며 ”그야말로 얼빠진 정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국방부가 작년 연말까지 각 군과 방위사업체 등에 지급했어야 할 국방비 1조 3000억 원이 지급되지 못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재정경제부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상적으로 납부된 ‘13월 세입’(지난해 세수로 이달 5일까지 납입된 세입)을 기반으로 지난해 세출 예산 중 일부 지출하지 못한 소요를 집행하기 위해 현재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금주 중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까지 세금이 다 걷히지 않아 예산은 편성돼 있었지만 돈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던 일부 사업비를 연초에 들어온 세금으로 보완해 집행하겠다는 의미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기재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그동안 매년 연말이 되면 기획재정부에서 연말 자금 흐름을 면밀하게 검토하며 세출과 세입을 맞춰 왔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작년 말 1300만 원도 아니고 무려 1조 3000억 원이라는 예산이 국방부에 배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무리하게 분리시키면서 조직 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어떻게 이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는지 국회 기재위‧국방위 차원에서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장병들과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놓고, 이 대통령은 귀국 즉시 이 사태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